1. 개정이유

산지구분도 공고절차를 개선하고, 산림청 고시로 되어 있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의 세부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구분도 작성 절차 개선(안 제2조제3항, 제8항 및 제9항)

(1) 보전산지의 구분을 변경하거나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하게 함

(2) 산지구분도를 확정․고시하면 산지구분도 작성자가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함

(3)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나.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시 대상 지역에 경계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폐지(안 제4조제3항)

다.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4조의2, 제5조, 제10조의2, 제15조의3)

(1) 산림청고시(제2011-7호, 2011.1.19)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상향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8항 “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확정한 때에는 보전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구분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제7항에 따라 산지구분도가 확정․고시된 때에는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그 확정․고시된 내용을 법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항 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구분대장의 기재사항이 산지구분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후 그 수정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를 “제2항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영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비고 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및 제28조의2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4 비고 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5조의3제3항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경영관리사 등의 바닥면적 규모를 표시한 사업계획서

2.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표시한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정지 실측도(등고선이 표시될 것)

3. 송전시설, 전기통신 송․수신시설, 풍력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진입로 설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정지 실측도

제15조의4제1항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4”로 한다.

제24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중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상기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진 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따라 구분한 다음 각 목의 산사태피해가능지를 대상으로 하되, 1급지부터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하고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급지 : 가옥, 학교 등 인명피해 예상지역

나. 2급지 : 수리시설, 제방,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피해 예상지역

다. 3급지 : 농경지 등 기타 피해 예상지역

별표 1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기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경사도”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다.

나. “모암”이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다. “침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라. “활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활엽수가 75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마. “혼효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퍼센트 초과 75퍼센트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바. “치수림”이란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미만의 입목이 50퍼센트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사. “경사길이”란 해당 사면에 집수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 또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서 해당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로 한다.

아. “경사위치”란 해당 사면과 능선의 수직적인 백분율 또는 해당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에서 물이 집수될 수 있는 유역의 가장 높은 지점과 해당 사면의 계곡과의 백분율로서 산출한다.

자. “사면형”이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차. “상승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사면으로서 凸형 사면을 말한다.

카. “평형사면”이란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타. “하강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사면으로서 凹형 사면을 말한다.

파. “복합사면”이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하. “토심”이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4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3호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대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수직높이 60미터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10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는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설계 승인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또는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구분	세부사항
보전산지의 이용 기준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 협의 시 다음의 세부사항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보전산지 또는 전용하려는 보전산지를 말한다)로서 그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하여야 한다.

※ 비고

1. 상기 별표에 따른 입목축적 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르며,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가.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 또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한다.

나.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가슴높이지름의 측정은 2센티미터 범위를 하나의 직경단위로 묶어 짝수로 표시하는 2센티미터 괄약(括約)조사 방법을 적용한다.

다. 수고는 수종별·가슴높이지름별로 측정하여 평균수고를 산출한다.

라. 입목축적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하되,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다.

1)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간재적표상의 단목재적에 조사본수를 곱하여 산출

2) 표준지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신청면적/표준지 총 면적

라. 표준지는 그 임상이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를 신청하려는 산림전체를 대표할 만한 개소에서 선정 한다.

마. 가목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전체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를 신청하려는 면적의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1개 표준지의 면적: 수평투영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2) 표준지의 개소수

가) 5만제곱미터 미만: 5개소 이상

나)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개소 이상

다) 10만제곱비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15개소 이상

라) 20만제곱미터 이상 : 20개소 이상

<별표 1의 3>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2 관련)

관련조문		세부사항
1. 영 별표 4 제2호 가목		가.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로서 그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영 별표 4 제1호 마목	3)세목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비탈면 안정과 경관훼손 저감을 위한 보호공 및 녹화공법 채택 2)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때에는 터널(개착, 피암 등)·교량 설치 등 저감방안 마련
	4)세목	가. 절ㆍ성토면의 기울기(절ㆍ성토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절ㆍ성토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토질에 관계없이 1:1.4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2)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3)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4)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나. 절ㆍ성토면으로 인하여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 또는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산지전용후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절․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도로법」에 의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6)세목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로서 지반고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 등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미터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한한다) 나. 산지를 전용하여 시설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 별표 4 제2호 라목 1)세목		가.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은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따라 정하되, 보전산지 면적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 나. 관할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안에 편입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균입목축적(산불 발생 ·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 발생 ·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임업통계연보상 해당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3)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한다), 대중골프장을 시설하기 위한 경우
4. 영 별표 4 제2호라목 2)세목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간에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이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100분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림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 비고

1. 상기 별표에 따른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할 수 있다.

나. 수치지형도(축적 5천분의 1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다만, 5천분의 1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이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를 말한다)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미터×10미터으로 설정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2. 상기 별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林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그 외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경지ㆍ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경지ㆍ초지 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하여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하여 연결된 농경지ㆍ초지 등(산지전용허가ㆍ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ㆍ도로와 연속하여 연결된 농경ㆍ초지 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 하단부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② (생 략)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산지구분도안 작성‘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만, 법제6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확정한 때에는 보전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구분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산지구분도가 확정·고시된 때에는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그 확정·고시된 내용을 법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⑨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구분대장의 기재사항이 산지구분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후 그 수정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⑨제2항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한다.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 협의절차) ①∼② (생 략) ③ 영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대상 지역등에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페인트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발파․정지(整地)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 협의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신 설>	제4조의2(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영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비고 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4항의 규정에 의한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별표 1의2와 ---.
<신 설>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4 비고 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 3과 같다.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② (생 략) ③ 관할청(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영 별표 3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경영관리사 등의 바닥면적 규모를 표시한 사업계획서 2.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표시한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정지 실측도(등고선이 표시될 것) 3. 송전시설, 전기통신 송․수신시설, 풍력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진입로 설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정지 실측도
제15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영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5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별표 1의4--------------------.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7.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한다)	<삭 제>
제28조2(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28조의2(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별표 1의2와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관리과
연 락 처	(042) 481 - 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