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관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환경정책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893호, 2011.7.21 공포, 2012.7.22 시행)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환경개선자금 융자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규정의 삭제(제7조〜제12조 삭제).

1) 「환경정책기본법」 개정('11.7.21)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관됨.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협의요청시기, 절차, 검토서 작성방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환경개선자금 등의 융자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5조)

1) 현행 규정에서는 환경개선자금 및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금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나,

2) 환경산업 육성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통합하여 수행토록 개선함.

3) 환경산업 육성ㆍ지원 정책과 지원자금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효과를 제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전,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당초의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부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4조(중기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5조 각호의 사항

2.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①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기계획에 관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 법 제17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를 행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계획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결과

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결과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8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정보

7.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②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ㆍ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중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및 통보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③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관계기관의 임ㆍ직원

4. 상공단체등 관계경제ㆍ사회단체의 대표자

5. 기타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15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안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환경보전대책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간 환경보전대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중앙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수당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환경보전협회의 회원) 법 제59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ㆍ제작ㆍ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ㆍ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3. 기타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

제23조(사업계획등)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사업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47조제7호ㆍ제12호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에 위탁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중 미세먼지(PM-2.5) 항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경기준(제2조관련)

1. 대기

항목

기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2)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자외선형광법(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2)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평균치

100㎍/㎥ 이하

베타선흡수법(βRay Absorption Method)

미세먼지

(PM-2.5)

연간평균치

25㎍/㎥ 이하

24시간평균치

50㎍/㎥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오존

(O3)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평균치

0.5㎍/㎥ 이하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평균치

5㎍/㎥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소음

(단위 : Leq ㏈(A))

지역

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낮

(06 : 00-22 : 00)

밤

(22 : 00-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ㆍ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가. 하천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기준값(㎎/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부 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5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11 초과	-	2.0 미만	0.5 초과	-	-

비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ㆍ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ㆍ침전ㆍ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ㆍ침전ㆍ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2. 상태(캐릭터) 도안

가. 모형 및 도안 요령

등급		도안모형	도안요령	색상
				원	물방울	입
매우좋음	Ia				청색(cyan, C) 100～90%, 빨강색(mazenta, M) 20～17%, 검정색(black, K) 5%	빨강색(mazenta, M) 60%, 노랑색(yellow, Y) 100%
좋음	Ib			검정색(black, K) 15%:	청색(cyan, C) 85～80%, 노랑색(yellow, Y) 43～40%, 빨강색(mazenta, M) 8%	빨강색(mazenta, M) 60%, 노랑색(yellow, Y) 100%
약간좋음	II				청색(cyan, C) 57～45%, 노랑색(yellow, Y) 96～85%, 검정색(black, K) 7%	-
보통	III				청색(cyan, C) 20%, 검정색(black, K) 42～30%	-
약간나쁨	IV				빨강색(mazenta, M) 35～30%, 노랑색(yellow, Y) 100%, 검정색(black, K) 10%	-
나쁨	V				빨강색(mazenta, M) 65～55%, 노랑색(yellow, Y) 100%, 검정색(black, K) 10%	-
매우나쁨	VI				빨강색(mazenta, M) 100～90, Y 100%, 검정색(black, K) 10%	-

나. 도안모형은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생물등급

생물지표종

서식지 및 생물 특성

저서(底棲)생물

어류

매우좋음

~

좋음

옆새우, 가재, 뿔하루살이, 민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 광택날도래, 띠무늬우묵날도래, 바수염날도래

산천어, 금강모치, 열목어, 버들치 등 서식

-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른 편임.

-바닥은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매우 적음.

좋음

~

보통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쉬리, 갈겨니, 은어, 쏘가리 등 서식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보통

~

약간

나쁨

물달팽이, 턱거머리, 물벌레, 밀잠자리

피라미, 끄리, 모래무지, 참붕어 등 서식

-물이 약간 혼탁하며, 유속은 약간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잔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부착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음.

약간나쁨

~

매우나쁨

왼돌이물달팽이, 실지렁이, 붉은깔다구, 나방파리, 꽃등에

붕어, 잉어, 미꾸라지, 메기 등 서식

-물이 매우 혼탁하며, 유속은 느린 편임.

-바닥은 주로 모래와 실트로 구성되며, 대체로 검은색을 띰.

-부착조류가 갈색 혹은 회색을 띠며 매우 많음.

나. 호소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가목(1)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같다.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총질소 (T-N) (㎎/L)	클로로필-a (Chl-a) (㎎/㎥)	대장균군 (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비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란 제1호와 같다.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가목(2) 비고란 제2호와 같다.

다. 지하수

지하수환경기준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해역

(1) 생활환경

등급

기준

수소이온

농도

(pH)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L)

용존

산소량

(DO)

(㎎/L)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용매추출유분

(㎎/L)

총질소

(㎎/L)

총인

(㎎/L)

Ⅰ

7.8-8.3

1 이하

7.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3 이하

0.03 이하

Ⅱ

6.5-8.5

2 이하

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6 이하

0.05 이하

Ⅲ

6.5-8.5

4 이하

2 이상

1.0 이하

0.09 이하

(2) 사람의 건강보호

등급	항목	기준(㎎/L)
전수역	6가크롬(Cr6+) 비소(As) 카드뮴(Cd) 납(Pb) 아연(Zn) 구리(Cu) 시안(CN) 수은(Hg)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05 0.05 0.01 0.05 0.1 0.02 0.01 0.0005 0.0005 0.02 0.06 0.25 0.1 0.01 0.03 0.02 0.01 0.005 0.5

비고

1. 등급Ⅰ은 참돔ㆍ방어 및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ㆍ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2. 등급Ⅱ는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숭어 및 김 등 등급Ⅰ의 해역에서 서식ㆍ양식에 적합한 수산생물 외의 수산생물의 서식ㆍ양식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Ⅲ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
연 락 처	(02) 2110 - 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