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 (제 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영숙 (환 경 부 장 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그간 석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석면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2012.4.2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이 비산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안 제3조)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에서 지형개변을 수반하거나 특성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별표로 정함

나.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등 주요 석면정책으로 하고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둠

(2)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처·청의 고위공무원, 산업계·학계의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함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에 따른 부처간 역할분담 등을 규정함

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관리(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1)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 기준을 석면 함유 및 석면노출 가능성, 석면비산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명시하고 지정에 앞서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명문화

(2)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은 통관일, 채굴 또는 채석은 채굴계획 인가 또는 토석채취 허가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가행광산 또는 채석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승인을 받도록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함

(3) 석면함유기준은 ‘1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시료채취·분석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4)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하고 명령의 이행 결과를 서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마.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방법 등(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1) 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로 한정함

(2) 영향조사 내용은 지역개황, 암석, 토양, 건강위해성 등 6개 사항으로 하고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바. 관리지정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1) 관리지역 지정기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매체 중 석면농도 또는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함

(2)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30일 이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장관 협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함

사. 조례에 개발사업 관리(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조례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제3조)와 동일하게 정하고 주변지역 모니터링, 전문인력의 확보 등 의무범위를 규정함

아. 건축물석면조사(안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

(1) 석면조사 대상을 공공기관, 각 급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로 하고 이 중 석면사용이 금지된 2009년 1월 1일 이후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 5백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제외함

(2)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무석면 건축물)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등 조사가 불필요한 건축물은 조사를 생략해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함

자. 석면건축물의 관리(안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

(1) 석면조사 결과 비산성이 높은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되었거나 50제곱미터 이상 석면자재가 사용된 경우는 석면건축물로 분류·관리하도록 함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6개월마다 석면자재의 상태평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 공사 관계자에 대한 석면지도의 제공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3) 석면건축물이 석면자재의 철거 등으로 (1)의 석면건축물 분류기준에 미달 시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차. 석면안전관리교육(안 제33조에서 제34조까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석면환경센터, 협회·법인·단체 등으로 하고 지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2에서 규정함

카. 슬레이트 건축물 특례(안 제35조에서 제37조까지)

(1)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조사의 생략,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특례사항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함

(2) 도서,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타.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안 제38조에서 제39조까지)

(1) 석면배출허용기준을 0.01개/cc로 정하고 분무재나 내화피복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석면자재 면적의 합이 5백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2)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사업, 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은 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함

파.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등(안 제44조에서 제50조까지)

(1)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인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을 별표3으로 정하고, 지정신청 및 지정허가 서식을 규정함

(2)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매년 실적 평가를 통해 비용 지원을 차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의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운영은 석면환경센터에 위탁함

하. 권한의 위임 등(안 제52조에서 제53조까지)

(1) 법에서 정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업무 소관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

(2)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 내용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함

(3) 법에서 위임한 기존 건축물석면조사의 인정 기준을 석면조사 방법과 항목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협의 예정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석면비산 가능사업은 다음과 같다.

1.「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2 제2호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사업. 단, 토석채취 또는 지형변화(절토 또는 성토를 말한다)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

2.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단, 토석채취 또는 지형변화(절토 또는 성토를 말한다)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

3. 「광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에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 탐사·채굴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에서 사업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사, 석재를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4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① 석면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 하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2.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3. 그 밖에 석면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석면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다음 각 목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가. 기획재정부

나. 교육과학기술부

다. 국방부

라. 행정안전부

마. 농림수산식품부

바. 지식경제부

사. 국토해양부

아. 고용노동부

자. 식품의약품안전청

2. 위촉직 위원 : 석면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환경부 소속 석면관리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⑦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 석면관리 기술개발

2. 석면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정책여건 변화, 기술개발 등으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즉시 해당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 석면함유제품(이하“석면등”이라 한다) 또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제조 및 유통 현황

2.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및 분포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3.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주민의 석면노출 가능성 및 건강영향 조사

4. 건축물 철거, 지역개발 현황 및 석면해체사업장 주변지역 환경 관리 현황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이하 “정기조사”라 한다)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이하 “수시조사”라 한다)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별표 법령의 적용을 받는 석면등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수거조사가 필요한 석면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면 원활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석면등을 무상으로 수거 또는 채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거조사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① 수거조사를 실시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조사결과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기관 및 조사제품

2. 석면등을 사용등 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대표자

3.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조사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 석면등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기간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명령의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물학적 또는 지형·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은 광물질

2. 생산, 가공·변형, 유통 등의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광물질

3. 해당 광물질의 사용등에 따른 석면비산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한 광물질

12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또는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입 : 수입 통관일

2. 「광업법」에 따른 채굴 : 채굴계획인가일(변경인가일 포함).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단,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토석채취허가일(변경허가일 포함).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상호 및 대표자

2. 수입 또는 생산 예정량

3. 수입 또는 생산 시기

4.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용도

5.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6. 국내 유통 또는 가공·변형 계획(해당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시료채취·분석을 포함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정기적인 조사·분석 결과의 제출(생산의 경우에 한한다) 등 승인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수입 누적량 또는 생산 누적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은 “변경승인”으로 본다.

⑥ 제2항제5호에 따른 석면조사·분석 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3. 그 밖에 석면조사·분석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⑦ 승인요청, 변경승인 요청, 승인여부 결정통보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석면함유기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1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다만, 가공·변형되어 수입되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말한다.

제14조(작업중지 명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즉시 작업의 중지를 명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개선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작업중지 또는 개선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기한 및 조치방법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검토한 후 작업의 계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작업의 계속을 승인한 경우 이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기간

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질도 작성기준 및 방법) ① 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지질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지질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된 조사단 구성

2. 예비조사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로 모암, 토양 및 퇴적토에 대한 조사를 실시

3. 해당 지역의 지질·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지질도 작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지질도 중 지역주민의 석면노출 위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조사기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제18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3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의 토지이용, 인구분포 등 지역개황

2. 석면함유 가능암석의 분포현황

3. 대기, 물, 토양 중 석면농도 현황

4.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

②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기타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1. 대기, 물, 토양 중 석면 농도가 현저히 높은 지역

2.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지역

제20조(관리지역 지정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이하 “주민의견 수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2. 지정하려는 관리지역의 위치와 면적

3. 관리지역 내에서는 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개발사업이 관리된다는 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

4.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된다는 점에 대한 설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관리지역 지정안을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 지정안에 주민의견 수렴결과, 국토해양부 협의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별표1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계획 포함사항)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소요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2. 주민 지원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관리계획 수립방법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 수립지침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지역의 지원기준) 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피해 예방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2. 석면제거·복토에 따른 휴경지보상 등 재산상 손실의 보상비용

3. 주민 건강영향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관리지역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관리지역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지역 지원요청서를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관리계획

2.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재원확보 계획

3. 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규모 및 종류

②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 규모 및 내용이 확정된 경우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변경승인)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받은 사업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여러 번의 변경으로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하는 경우

②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개발사업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조례에 의한 개발사업의 관리)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비산 측정을 위한 사업장 주변지역 모니터링

2. 석면비산방지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제27조(조례에 의한 관리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개발 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제3조 각 호와 같다.

제28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법 제2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제29조(친환경건축물의 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건축법」제65조제4항에서 정한 인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0조(무석면 건축물의 석면조사 생략)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건축물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석면건축물)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에 사용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석면건축자재인 경우

2.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32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의한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휘·감독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석면건축자재의 상태는 6개월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 및 조치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관리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이 석면건축자재 철거 등으로 제31조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소유자로서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33조(석면안전관리 교육의 면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자과정 교육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인력기준이 되는 교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①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2에 의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2.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3. 그 밖에 환경보전 또는 석면안전관리 교육과 관련한 협회, 법인 또는 단체

②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시설, 장비 현황

2.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수수료, 교육내용별 강사현황

③ 환경부장관이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위탁기관 지정 이후 최근 1년간 교육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5. 기타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5조(슬레이트 등의 조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벽체 등으로 사용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3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의한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6조에 의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슬레이트 처리등의 과정에서 분진, 부스러기 등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과정에서는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침출수의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3. 슬레이트는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슬레이트의 친환경적 처리 또는 재활용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③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내에 있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슬레이트 지붕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소유주 스스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

2.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경우

3. 자연재해로 파손된 건축물에서 폐슬레이트가 발생하는 경우

4. 수집·운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 오지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0.01개/cc를 말한다.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제외) 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의 합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40조(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사업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장 및 주택재건축사업장

2.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3.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의 합이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1조(개선계획의 제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 작업을 다시 하려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개선계획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서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선계획서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42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 또는 작업중지의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조치 또는 작업중지의 경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③ 개선계획의 승인절차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43조(석면환경센터 지정요건)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요건은 별표3과 같다.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석면환경센터 지정계획 및 일정

2. 자격요건 및 지정절차

3. 비용지원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석면환경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요건 증빙자료

2. 석면분야 조사·연구·기술개발 또는 관련사업 추진실적

3. 지정을 받은 경우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석면환경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

5.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석면환경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센터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유효기간 만료 전 평가를 거쳐 3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석면환경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2. 석면환경센터 지정을 받고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지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해당 석면환경센터의 사업이나 활동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 경우

제48조(지정취소 절차 등) 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9조(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2. 법 제8조에 따른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사용등 현황

3. 법 제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4.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또는 유통현황

5.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광업권 등록 현황

6.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 현황

7. 법 제14조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현황

8.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장 및 주택재건축사업장,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장 현황

10.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

11. 법 제30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현황

제50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정보망의 운영을 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석면환경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망의 운영을 위탁받은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보고 및 검사 관계인) 법 제40조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자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8.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9. 법 제26조에 따라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

11.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1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13.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14.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15.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운영하는 자(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6.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52조(권한의 위임)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석면등의 조사,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공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 승인

3.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회수 또는 유통금지 요청

4.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기준적합 여부의 인정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4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기준)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석면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란 석면조사의 항목과 방법이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건축물소유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시 고려할 사항(제20조제3항 관련)

지정기준	세부 고려사항
환경매체 중 석면농도	1. 대상 지역의 토양 중 석면농도 2. 대상 지역의 대기 중 석면농도(4계절 조사결과) 3. 대상 지역의 음용수 및 농업 용수의 석면농도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	1. 대상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석면질환자 발생 현황 2. 대상 지역 및 인근 지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조사결과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대상 지역 주민의 생활패턴(실외활동 시간) 분석결과 4. 지역 주민의 생활패턴 및 환경매체 중 석면농도에 근거한 석면노출량 평가(활동근거 노출평가) 결과
그 밖의 참고사항	1.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경작지, 주거지역 분포) 현황 2. 대상 지역의 인구분포(연령, 거주기간) 현황 3 대상 지역의 기상(풍향, 풍속)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현황 4. 주변 지역의 과거 또는 가행 석면광산 존재 여부 5. 주변 지역의 과거 또는 가행 석면함유가능물질 광산 또는 채석장 분포 여부

[별표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제34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안전관리교육 또는 교육기관 운영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보건학, 환경보건학, 산업위생학, 예방의학 등 석면 안전‧보건 분야 석사 이상

2) 보건학, 환경보건학, 산업위생학, 예방의학 등 석면 안전‧보건 분야 학사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환경보건 분야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건설ㆍ산업위생ㆍ환경(대기)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1) 관련 분야 기술사

2)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

나.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교육용 장비 및 프로그램, 의자, 탁자 등 교육용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별표3]

석면환경센터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기준(제43조 관련)

1. 기술인력 확보기준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응용지질, 토양환경, 폐기물, 지구과학, 지질학, 광물학 등 석면 관련 분야(학과) 또는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학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인력을 확보할 것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2) 관련 기사 1명 이상

3) 관련 산업기사 1명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가. 시설기준 : 30 제곱미터 이상의 연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비기준 :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편광현미경(PLM)

2) X선 회절분석기(XRD)

3)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EM-EDS)

4) 석면시료 채취 및 전처리 장비

5) 그 밖에 석면조사·분석, 연구에 필요한 장비

※ 가목, 나목의 시설·장비는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목의 경우는 위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1) 석면조사 기간을 경과한 경우		300	500	1,000
2)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	700	1,500
나.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1호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300	500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건축물석면지도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	500	700
3)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건축물석면지도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700	1,000
4)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건축물 관계자,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100	300	500
다.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2호	200	500	700
라. 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1호
1)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실시한 경우		100	200	300
3) 조사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3)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200	300	500
마.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2호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였으나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바.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3호	100	200	300
사.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아.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5호	100	200	300
자.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6호
1)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200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허위로 한 경우		100	200	300
3)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	300	500
차.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1호	50	100	150
카.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2호	50	100	150
타.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3호	50	100	150
파.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4호	50	100	150
하.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5호	50	150	200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작업 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작업의 중지를 명하는 본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하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 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업중지 사유

중지대상

작업의 종류

개선조치 내용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전화번호
	③ 주소
건축물	④ 건축물명		⑤ 위치
⑥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일자
⑦ 철거·교체된 석면건축자재
⑧ 철거·교체된 석면건축자재의 면적
⑨ 철거·교체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자재 위험성 평가 결과서 3. 석면건축물관리대장 4.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빙자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자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 교부	◀				결재

[별지 제3호서식]
승인번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불승인 통보서
제 호
① 건축물명
② 성명(대표자)
③ 건축물 소재지		(전화번호: )
④ 승인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⑤ 불승인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위탁교육기관 지정서
제 호 ○ 교육기관명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기술인력 및 강사현황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귀 기관을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면)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5호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법 제29조 관련)
제출인		① 업체명(대표자)				② 전화번호
		③ 주소(사업장소재지)
④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 측정결과				측정일시 및 장소:
				측정결과(허용기준):
⑤ 조치명령 내용
⑥ 개선 계획	개선기간			0000년 0월 0일 ~ 0000년 0월 0일(OO일간)
	개선내용 및 방법
	석면 비산정도 측정계획
	그 밖의 개선계획
「석면안전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치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장비 보유현황 3. 석면비산 방지계획 상세 내역(시설 또는 장비 보강계획 포함) 4. 석면 비산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역(측정지점, 측정방법, 주기 등 명시) 5. 그 밖의 개선계획 상세 내역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법 제30조 관련)
제출인		① 업체명(대표자)				② 전화번호
		③ 주소(사업장소재지)
④ 조치요청 내역(감리인)				조치요청 사유: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 초과 □석면농도기준 초과
				조치요청 내용: □시정 □중지 □철거·해체 중지
⑤ 작업중지 내역(자치단체장)
⑥ 개선 계획	개선기간			0000년 0월 0일 ~ 0000년 0월 0일(OO일간)
	개선내용 및 방법
	석면 비산정도 측정계획
	그 밖의 개선계획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치요청서(감리인) 또는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장비 보유현황 3. 석면비산 방지계획 상세 내역(시설 또는 장비 보강계획 포함) 4. 석면 비산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역(측정지점, 측정방법, 주기 등 명시) 5. 그 밖의 개선계획 상세 내역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
센터장 (예정자)	성명			소속
	직위			전자우편
	전화			팩스
대표 협력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대표: (인) 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자격기준, 시설·장비·기술인력 확보 등의 지정요건 증빙자료 2. 석면분야 조사·연구·기술개발 또는 관련사업 추진실적 3. 지정 받은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석면환경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5.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환경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 및 현장심사
											▼
											결재
	지정서 발급			◀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제 호 ○ 상호(명칭)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기술인력 현황 :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면)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9호서식]			(앞면)
건축물석면조사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전화번호 : )
건축물	④ 구분	□ 다중이용시설 □ 공공건축물 □ 기타
	⑤ 위치(주소)
	⑥ 연면적(㎡)
조사결과	⑦ 인정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와 조사항목·방법이 같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이상의 조사항목·방법을 채택한 경우
	⑧ 조사일시
	⑨ 조사결과	붙임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참조
「석면안전관리법」부칙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석면조사기관 이외 기관의 조사인 경우 조사방법, 조사항목 관련자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제출					▶	접수
							▼
							검토
							필요시
							현장확인
							▼
	승인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