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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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424		발의연월일: 2011. 10. 12. 발 의 자: 노영민ㆍ박은수ㆍ박우순 김학재ㆍ박지원ㆍ주승용 조경태ㆍ최종원ㆍ김진표 정동영ㆍ강창일ㆍ김재윤 김우남ㆍ서종표ㆍ장세환 오제세ㆍ신 건ㆍ강봉균 박상천ㆍ노영민 의원 (20인)

제안이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푸른 숲 등 자연의 혜택 없이는 인간은 하루도 살 수 없는데, 광물의 채굴은 지하수 등 수자원의 고갈 및 오염, 토양오염, 지반 침하, 주변시설의 붕괴,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환경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업권 설정 허가 및 채굴계획의 인가를 할 때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광물채굴로 인한 광해(鑛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구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 환경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업권자는 채굴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 굴진공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나. 광물채굴이 보건위생에 유해하거나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지역의 지하수․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 및 수량 감소가 우려 된다고 인정되는 때,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주거지역 또는 농업밀집지역에 해당되는 때 등 에는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익상 이유 등으로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포함)가 확정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반드시 그 광업권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24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다.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주택 20호 이상 주거지역, 지하수 및 하천수를 이용한 농업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4km 범위 안의 지역은 채굴을 제한함(안 제44조 제1항).

라. 채굴권자는 광물의 채굴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채굴을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에 필요한 복구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법률 제       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광업권자는 채굴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 굴진공사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의한 불허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 기준에 미달되는 때

2. 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학교 등의 공공시설, 문화재, 공원 또는 온천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

4. 농업, 임업 그 밖의 산업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때

5. 지반의 침하로 주변시설의 안전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때

6.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및 그 인근지역의 하천․지하수․호소(湖沼)의 수질오염 및 수량(水量)감소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때

7.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때

8. 금속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주거지역 또는 농업밀집지역에 해당되는 때

9. 그 밖에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공익상 이유 등으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계획인가(채굴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하며 법률 제9982호 광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채굴계획 변경인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가 확정판결로 무효 확인되거나 취소된 때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탐사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항에 위반하여 추진한 경우

1의2. 제40조를 위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굴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3의2.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채굴의 제한) ① 채굴권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과 그 기관 또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4킬로미터 범위 안 지역

2. 주택20호 이상의 주거지역 및 그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4킬로미터 범위 안 지역

3.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4.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중 농지의 보전과 농업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5. 그 밖의 광산개발로 인하여 현저한 환경변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채굴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철도․궤도(軌道)․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湖)․소지(沼地)․관개(灌漑)시설․배수시설․묘우(廟宇)․교회․사찰의 경내지(境內地)․고적지(古蹟地)․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③ 관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채굴종료시의 복구의무) 채굴권자는 광물의 채굴을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광물의 채굴을 종료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채광으로 인한 광해(鑛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구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는 채광으로 인한 광해(鑛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4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굴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에 굴진공사를 개시한 광업권자.

4.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복구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굴계획인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굴계획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광업권의 처분제한)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1조(광업권의 처분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채굴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굴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설정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의한 불허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 기준에 미달되는 때 2. 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사회복지시설․종교시설․학교 등의 공공시설, 문화재, 공원 또는 온천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 4. 농업, 임업 그 밖의 산업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때 5. 지반의 침하로 주변시설의 안전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때 6.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및 그 인근지역의 하천․지하수․호소(湖沼)의 수질오염 및 수량(水量)감소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때 7.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때 8. 금속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주거지역 또는 농업밀집지역에 해당되는 때 9. 그 밖에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공익상 이유 등으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계획인가(채굴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하며 법률 제9982호 광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채굴계획 변경인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가 확정판결로 무효 확인되거나 취소된 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광업권의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단서 신설>	제35조(광업권의 취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탐사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 제11조 제3항에 위반하여 굴진공사를 개시한 경우 1의2. 제40조를 위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다.<단서신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굴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1. ～ 2. (현행과 같음) 3.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
<신 설> 4. ～ 9. (생략)	3.의2.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 4. ～ 9. (현행과 같음)
제44조(채굴의 제한) ① 광업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철도․궤도(軌道)․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湖)․소지(沼地)․관개(灌漑)시설․배수시설․묘우(廟宇)․교회․사찰의 경내지(境內地)․고적지(古蹟地)․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건축물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②관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제44조(채굴의 제한) ①채굴권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과 그 기관 또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4킬로미터 범위 안 지역 2. 주택20호 이상의 주거지역 및 그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4킬로미터 범위 안 지역 3.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4.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중 농지의 보전과 농업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5. 그 밖의 광산개발로 인하여 현저한 환경변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채굴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철도․궤도(軌道)․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湖)․소지(沼地)․관개(灌漑)시설․배수시설․묘우(廟宇)․교회․사찰의 경내지(境內地)․고적지(古蹟地)․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100미터 이내의 장소 ③관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신 설>	제44조의2(채굴종료시의 복구의무) 채굴권자는 광물의 채굴을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광물의 채굴을 종료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채광으로 인한 광해(鑛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구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3(이행보증금의 예치) ①제42조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는 채광으로 인한 광해(鑛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4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01조(벌칙)① ------------------------------------------------------------------------------------------------. 1.(현행과 같음) 1.의2.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채굴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에 굴진공사를 개시한 광업권자 2. ～ 3. (현행과 같음) 4.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복구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