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 (제 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규 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을 추가하고, 채석단지 지정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 등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에 적용하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치유ㆍ휴양ㆍ복지ㆍ교육 단지 등의 입지관련 사항을 포함(안 제3조의3제6호 및 제7호)

1)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과 산림 치유ㆍ휴양ㆍ복지ㆍ교육시설이나 단지 등의 입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을 내실화하도록 함

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을 추가(안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2항)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함

2) 치유의숲과 유아숲체험원은 산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기준에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추가(안 제24조제4항)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기준에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추가하여 지가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도록 함

라. 채석단지의 지정 여부와 관련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제출(안 제39조제3항)

1)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 조사 후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여부를 표명한 협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한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마.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4조의2)

1)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조직, 정관 규정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면적제한 개선(안 별표3의3)

1) 현재 보전산지에서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된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면적제한을 폐지하여, 입목벌채ㆍ입목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으로 면적제한을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후변화대응 및 산사태 등 재해에 관한 사항

7. 산림치유ㆍ휴양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의 입지에 관한 사항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5”를 “법 제3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에 따른 협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청장

가.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2.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한정한다)

가.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한정한다)

가.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

제10조제1항제7호 중 “산림욕장”을 “산림욕장,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송전시설”을 “송전ㆍ배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제9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말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을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유아숲체험원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제2조제3호”를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제10조제3호”를 “제10조제4호”로 한다.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제15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구역의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청장

가.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2.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한정한다.)

가.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한정한다.)

가.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9999.12.31.]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 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경계표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된 경계표시를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의 삼림욕장, 치유의 숲

2.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유아숲체험원 및 제13조의 산림교육센터

제18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용도 중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ㆍ행위의 조건ㆍ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청장

가.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2.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한정한다.)

가.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한정한다.)

가.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8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하며,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림비와”를 “조림비,”로, “금액과”를 “금액,”로, “가치평가액”을 “가치평가액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제2항”을 “제43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6호 중 “공익용산지”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법」제7조제5호에 따른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사항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산림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석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를 협의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협의 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석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협의 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제1호 중 “굴취ㆍ채취”를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사업계획부지 밖으로 반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반출”을 “해당 사업계획 부지 밖으로 반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목 및 나목”으로, “토석”을 “토석(토사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광업 외”를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 등 석재”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숲의 산지

제32조의4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연석은 제외한다.

제32조의4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한정한다.

제32조의4제2항제6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부문(지질 및 지반 분야만 해당한다)”을 “부문(토질ㆍ지질분야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을 “건설분야(토질ㆍ지질분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산림토석협회

제34조제2항제1호 중 “토목용”을 “토목용ㆍ조경용”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근지역”이란”을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옥ㆍ공장”을 “가옥ㆍ축산시설ㆍ공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것.”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가옥”을 “가옥ㆍ축산시설”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사채취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39조제1항 중 “채석단지의 지정”을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려”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를 조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여부를 명시하여 협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39조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부지정기준”을 “세부지정ㆍ변경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지정”을 “지정ㆍ변경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지정ㆍ관리”를 “지정ㆍ변경지정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채석단지 지정면적을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면적 중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면적의 범위 안에서 지정할 것

제3장제3절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 법 제36조의2에 따라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③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ㆍ회원의 자격ㆍ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권자””를 ““산림청장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권자는”을 “산림청장등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한 금액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4.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5.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제46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권자는”을 “산림청장등은”으로 한다.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허가권자는”을 “산림청장등은”으로 한다.

제47조제3호 중 “지역중”을 “지역으로서 절토ㆍ성토 비탈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신고한 자가 법 제41조에 따라 대집행 전에 다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 경우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을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복구의무의 면제는 1회에 한정한다.

제47조제5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자 신청하여 허가가 확정된 경우. 이 경우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이 다시 사업부지로 계속 사용하여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48조제1호 중 “복구공사”를 “복구계획서에 따라 복구공사”로 한다.

제4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계획을 분할하여 복구공사 감리대상 면적 이하로 여러 건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면적 1만제곱미터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면적 1만제곱미터(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한정한다)

3.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면적 5만제곱미터

4.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정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면적 1만제곱미터

제5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0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림어업인이 법 제15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2 제11호 중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를 “다만,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율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율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로 하고, 제14호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 산림 및 경관보전, 자연환경 및 재해방지에 위해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

15. 개발이 수반되는 지역 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의 개발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기반시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3 제4호의 라목부터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라. 산림욕장․치유의숲	제한없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마.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바.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3의2 제3호의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용도중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행위의 조건․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가. 법 제15조의2 제2항의 용도(법 제15조의2 제4호는 제외한다)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별표 4 제1호․제2호․제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을 것 3) 법 제15조의2 제3호 및 제5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1)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을 것

별표 3의3 제6호의 가목 및 나목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벌채․입목굴취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으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산지의 형질변경 높이 50센치미터 이내, 깊이 50센치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을 것

별표 3의3 제8호의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차.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제한없음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별표 4 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마목의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기준	세부기준
다.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로서 그 재해방지시설에 대하여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구조물의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천․소하천․구거의 선형은 자연 그대로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사 등 산림전문가로부터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수시설은 배수량이 토사유출 또는 붕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수를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까지 안전하게 분산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성토비탈면은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및 비탈면의 고정과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구조물의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5) 건축물과 절토․성토면(배후에 위치한 경우)이 이격되는 경우로서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성토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한 재해방지시설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그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이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벽체의 일부가 절토․성토면과 접한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 다만, 다단으로 되는 경우에는 최소 5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6)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별표 4 제2호 나목부터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의 제6호부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나.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2만제곱미터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침사지,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림기술사 등 산림전문가로부터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율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기 아니한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율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현행과 같음) 4)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 중 경사도 25°이상(10m×10m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40%이하(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경사도 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1) ～ 2) (현행과 같음) 3)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4)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비고

6. 제1호 마목 10)세목의 “기존도로”란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를 말한다.

7.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8. 제1호 다목 1)부터 4)까지와 제2호 나목의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 「산지관리법」제46조의 한국산지보전협회

라. 「사방사업법」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

별표 5 제2호 대상시설란의 자목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8호“로 하고, 제3호 대상시설란의 가목 중 ”농도“를 농도,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추방법

시추탐사의 시추공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상의 시추용 다이어몬드 코어비트(KS E 3107, NX Sixe(5.5cm)] 등을 이용하여 지하굴착 방법으로 시추하며, 회수된 코어는 5센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시추내용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허가신청면적별로 다음 시추공수 및 시추총연심도(試錐總連深度)에 따라 시추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한 면적 2만제곱미터마다 최소 시추공수 1개공 이상, 시추연심도 50미터 이상을 추가로 시추하여야 한다.

허가신청 면적	시추공수	시추총연심도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3개공 이상	150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5개공 이상	300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6개공 이상	350미터 이상

(3) 종전에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였던 허가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면적이 종전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7 제2호 가목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중	흡수율	마모율	안정성 (내구성)	비 고
2.45 이상	3% 이하	40% 이하	12% 이하	안전성은 황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손실중량비 측정

※ 비고

1. 제1호라목, 제2호다목 및 3호라목에서 경제성분석 기간은 법 제25조제4항을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건축용 석재"라 함은 건물의 내·외장재, 계단 또는 도로의 시설재 등으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나. "공예용 석재"라 함은 조각·비석·난석(蘭石) 등으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다. "조경용 석재"라 함은 조경석으로 사용되는 석재를 말한다.

라. "쇄골재용 석재"라 함은 자갈·골재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마. "토목용 석재"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로 매립, 방파제 축조, 도로성토 등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석재를 말한다.

바. "경석"이라 함은 석탄채굴 과정에서 선별후 남는 폐석을 말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하며,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허가기준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토석을 굴취ㆍ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 3) 제8호라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나.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0.5 이하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2. 입목의 구성	가. 입목의 축적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율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율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
3.허가면적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나.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다.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한다) 라.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채취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채취면적을 확대하려는 경우(1회에 한정한다) 바.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 지하채취 등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채취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이 증가되는 경우 아. 토석채취허가를 토사채취 용도로 받는 경우
4. 완충구역의 설정 등	가. 완충구역의 설정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토석채취 방법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나.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다. 진동․소음․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채취할 것 라. 표토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채취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표토 및 토사는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할 것
7. 사업계획 및 산림훼손 방지	가. 채취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등이 가능할 것 나. 연차별 입목벌채계획 및 토석채취․생산ㆍ반출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다.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부대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할 것 라.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위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할 것. 이 경우 토석채취 완료지에 대한 중간 복구계획 등 피해방지계획도 포함할 것 마. 「사방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8 경관훼손 및 재해방지	가.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채취지역의 표고를 낮추는 등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채취면적이 7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가공시설을 도로ㆍ가옥 또는 공장 등에서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하여 소음ㆍ분진 방지 및 경관보전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암반 지형 등으로 인해 차폐림을 조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로 대신할 수 있다. 다. 토석채취 후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15m 미만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5m 이상의 소단이 조성되도록 채취할 것. 이 경우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60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60m 미만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10m 이상의 소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라.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능선 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1) 채취로 인한 채취지역의 절개사면 수직높이가 20m 이하일 것 2) 채취지역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산지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할 것

※ 비고

5.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林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1/25,000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그 외의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ㆍ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ㆍ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ㆍ초지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ㆍ초지등(산지전용허가ㆍ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ㆍ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ㆍ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별표 8의2 비고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의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어느 하나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자

3. 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말에 장비사용현황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석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를 협의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연석의 규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복구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복구준공검사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복구준공검사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부처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법 제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기후변화대응 및 산사태 등 재해에 관한 사항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7. 산림치유ㆍ휴양ㆍ복지ㆍ교육시설 등의 입지에 관한 사항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이하 “산지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조의5제1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3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신 설>	⑤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생 략)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에 따른 협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청장 가.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2.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한정한다) 가.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한정한다) 가.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7. ---------------------------------------------- 산림욕장,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생태원 및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발전소,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및 송전시설을 말한다.
④ -------------------------------------------------------------------------------------- 송전ㆍ배전시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10조제1항제9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말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유아숲체험원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센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⑧-------------------------------------------------------------------------------------------------------.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 -------------------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나.----------------- 제10조제4호---------------------------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⑨ ∼ ⑭ (생 략)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⑥ (생 략)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⑦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구역의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청장 가.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2.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한정한다.) 가.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한정한다.) 가.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9999.12.31.]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 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경계표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된 경계표시를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 (생 략)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5조제3항------------------.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 (생 략)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의 삼림욕장, 치유의 숲 2.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유아숲체험원 및 제13조의 산림교육센터”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생 략)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용도 중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ㆍ행위의 조건ㆍ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청장 가.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2.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한정한다.) 가.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한정한다.) 가.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 나. 보전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ㆍ② (생 략)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30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생 략)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하며,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산정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산정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감안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④-------------------------------------------------------------------------------------- 조림비, --------------------------------------- 금액, ---------------------------------------------------------------------------------- 가치평가액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업무 수수료)
제2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업무 수수료)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급수수료 그밖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ㆍ② (생 략)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43조의3제2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법」제7조제5호에 따른 유전자원보호구역 ------------------------------------------------------------------------------------------------------------------------------------------ 사항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ㆍ② (생 략)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 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석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를 협의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협의 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삭 제
⑦ 삭 제	<신 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석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협의 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1. --------------------------------------------------------------------------------------------------------------------------------------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사업계획부지 밖으로 반출---------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ㆍ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해당 사업계획 부지 밖으로 반출--------------------------------------------. -------------------------------------------------------------------------------------------------------------------------------------------------------------------------------------------------------------------------------.	3. 법 제25조의2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3. ------------------- 가목 및 나목---------------- 토석(토사에 한정한다)-----------------------------------------------------------------------------------------------------------------------------------------------------------------------------------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4. --------------------------------------------------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 등 석재---------------------------------------------------------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ㆍ② (생 략)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③-----------------------------------------------------------------------------------------.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숲의 산지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단서 신설>
2. -----------------------------------------------------------------------------------------------------------------. 다만, 제3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연석은 제외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6.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에 한정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단서 신설>
나.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광업자원 부문 또는 건설 부문(지질 및 지반 분야만 해당한다)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 부문(토질ㆍ지질분야에 한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등록을 한 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한다)의 기술사사무소
5. ---------------------------------------------------------------------------- 건설분야(토질ㆍ지질분야-------------------------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한국산림토석협회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1. 토목용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1. 토목용ㆍ조경용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 (생 략)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인근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	1. 가옥ㆍ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1. 가옥ㆍ축산시설ㆍ공장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③---------------------------------------------------------------------------------------------------------------------.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3. ----------------------------- 것 <단서 삭제>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가.----------------------- 가옥ㆍ축산시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 (생 략)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4. ---------------------------------------------------------------------------- 경우(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① (생 략)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사채취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석단지지정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를 조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여부를 명시하여 협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⑤-------------------------------- 세부지정ㆍ변경기준--------------.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채석단지 지정면적을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면적 중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면적의 범위 안에서 지정할 것	<신 설>
④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정ㆍ변경지정--------------------------------------------------------------------------.	⑤그 밖에 채석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지정ㆍ변경지정ㆍ관리 -----------------------------------------------------.	<신 설>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 법 제36조의2에 따라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③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ㆍ회원의 자격ㆍ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 “산림청장등”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허가권자는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등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서 신설>
1. --------------------------------------------------------------. 다만,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한 금액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4.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5.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	②허가권자는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등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중간복구) 허가권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중간복구) 산림청장등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3. ------------------------------- 지역으로서 절토ㆍ성토 비탈면 등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복구의무의 면제는 1회에 한한다.
5.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신고한 자가 법 제41조에 따라 대집행 전에 다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 경우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을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복구의무의 면제는 1회에 한정한다.	가. 다시 받으려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삭 제>	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을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것
<삭 제>	<신 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자 신청하여 허가가 확정된 경우. 이 경우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이 다시 사업부지로 계속 사용하여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1. ----------------------------------------------------------- 복구계획서에 따라 복구공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 다만, 사업계획을 분할하여 복구공사 감리대상 면적 이하로 여러 건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를 받게 할 수 있다.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면적 1만제곱미터	2.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면적 1만제곱미터(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한정한다)	3. 토사채취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3.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면적 5만제곱미터	<신 설>
4.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정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면적 1만제곱미터	제51조(수수료) ① ∼ ③ (생 략)
제51조(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50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림어업인이 법 제15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관리과
연 락 처	(042) 481 - 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