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관리제도 주요내용

○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석면함유가능물질(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 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환경부고시 제2012-72호),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12-73호) 및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12-74호)

○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하려면 석면함유기준(1% 이하)를 준수하여야 하며, 석면조사분석서 또는 가공·변형계획서를 첨부한 수입·생산 승인신청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다만, 2012년 11월 1일 현재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2013년 11월 1일까지 생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장 주변 대기중 석면배출허용기준(석면섬유 0.01개/cc)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위반시 시군구청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 명령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유통시킬 때에는 아래 석면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위반시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회수·유통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회수·유통금지 명령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다만, 이 내용은 2012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허용기준
가공·변형을 위해 유통되는 경우			1%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원석 그대로 또는 단순히 파쇄된 상태	분말 제품	불검출
		인체 직접 접촉 용도
		바닥골재(주차장, 운동장 등에 사용된 것)
		조경석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기타	0.1%
	기타 가공·변형된 상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