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광산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15.1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17.1.7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광산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을 정비·완화하여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광산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에 삭제된 조문을 정리하고, 변경된 광산안전제도의 포괄적 반영을 위하여 전부개정 형태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명을 “광산안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본문 중 “보안”을 “안전”으로 변경(안 제2조 등)

“광산보안법”의 제명이 “광산안전법”으로 변경되었으며, 법령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의 안전 강화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보안”에서 “안전”으로 변경

나. ‘가연성가스’를 ‘메탄가스’로 특정화하고, 가스 측정의 주체와 측정 주기를 명확화(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22조)

탄광 내 자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가연성가스는 메탄가스가 유일하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메탄가스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의 기준이 되는 메탄가스의 측정을 기존 광업(조광)권자에서 보안사무소장이 하도록 개정하고 연 1회 측정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 법률로 상향된 특례구역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안 제5조)

현행 영에 있는 내용이 개정된 법률에 상향됨에 따라 상향된 내용을 삭제하고 특례구역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해서만 규정

라.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교육 주기, 교육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안 제8조, 별표)

시행 예정인 광산안전법에서 광산 종사자는 전문기관(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전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마. 응급구호대의 운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구호대에 대한 교육 보강(안 제9조)

갱내 개발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재해 가능성이 높으며, 재해 발생 시 재해자의 신속한 구호를 위해 구호 체계에 대한 정립과 구호대 교육에 대한 규정 마련

바. 광산안전기술기준, 광산안전위원회 구성, 광산안전규정 구성 및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내지 제13조)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개정법에서 신설한 광산안전기술기준* 및 광산별 자체 안전규정**의 승인 절차와 기술기준에 대한 심의·의결하는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마련

* 광산안전과 관련된 세부 기술적 규정을 기존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광산 안전기술기준으로 이관하여,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 규제의 탄력적 운용

** 광산안전기술기준을 토대로 광산별 특성을 반영하여 광업(조광)권자가 제정·운용하는 규정

사. 재해 및 광해 방지를 위한 채굴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사무소장의 채굴계획 변경 명령 시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4조)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광업(조광)권자가 재해 및 광해 방지를 위한 채굴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보안사무소장이 광업(조광)권자에게 채굴계획 변경을 명령할 경우 채굴계획(변경)인가를 담당하는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되도록 함

아. 승인대상 광업시설(파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승인 대상 기준 완화(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소용량 파쇄시설(150 킬로와트 미만)에 대하여 광업시설 설치공사 승인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용량 파새시설(150 킬로와트 이상)은 주기적인 성능검사를 통해 재해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자 함

자.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현행 제35조 및 제36조 삭제)

광업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후 발급되는 검사증을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동 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규정 폐지

차. 갱도붕락, 지표의 붕괴 및 밀림 현상이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개정(안 제21조제1항 신설)

현행 안에서는 화재, 가스폭발, 인명피해가 발생한 때, 재해로 인한 휴광할 경우에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갱도붕락, 지표의 붕괴 및 밀림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정

카. 도급공사의 보고 관련 규정 폐지(현행 제39조 삭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를 대상으로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의 보고 의무 규정이 개정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과 관련된 시행규칙과 별지서식을 삭제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속시설의 범위)「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의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물에 부설한 것을 제외한다.

1. 병원 또는 진료소

2. 사택 또는 합숙소

3. 사무소 및 후생시설(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4. 기타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제3조(광업대리인의 안전에 관한 대리권) ① 「광업법」 제97조에 따른 광업대리인은 법ㆍ이 영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행할 절차 기타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광업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광업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 때에는 광업대리인과 연서하여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광산의 구분) ① 광산은 광산안전상 이를 일반광산ㆍ석탄광산 및 석유광산으로 구분하고, 석탄광산은 다시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광산은 석탄광산과 석유광산을 제외한 모든 광산을 말한다.

③ 갑종탄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석탄광산을 말한다.

1. 주요 배기갱도의 기류 중에서의 가연성가스(이하 “메탄가스”라 한다) 함유율이 0.25퍼센트 이상인 것

2. 채탄작업장의 기류 중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1퍼센트 이상인 것

3. 통기시설의 운전을 1시간 정지한 경우에 함유율 3퍼센트 이상의 메탄가스가 통행갱도 또는 채탄작업장에서 검출되는 것

4. 갱내에서 메탄가스가 폭발 또는 연소한 사고가 있은 것

④ 을종탄광은 갑종탄광 이외의 석탄광산을 말한다.

⑤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메탄가스의 함유율은 사무소장이 매년 해당 장소의 공기를 메탄가스검정기 또는 가스분석에 의하여 3회 이상 측정한 것에 의한다.

제5조(특례구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작업구역 중 메탄가스가 검출되지 않은 구역에 대하여 특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사무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특례구역의 메탄가스량 측정 결과에 따라 특례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장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6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5조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는 이 영 제5조에 따른 특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ㆍ제9조ㆍ제14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안전조치)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통기의 유지 및 갱내가스에 대한 안전에 관하여는 갱내공기질의 유지ㆍ측정, 통기시설의 설치ㆍ유지, 갱내가스에 대한 조치, 불 및 가스발생시설의 사용제한 기타 안전조치

2. 낙반 및 붕괴에 대한 안전에 관하여는 지보 등의 설치ㆍ유지, 노천채굴장에서의 붕괴ㆍ추락 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 기타 안전조치

3.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에 관하여는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제한, 송전정지, 감전방지, 접지ㆍ과전류에 대한 보호 기타 전기설비의 안전조치

4. 운반에 대한 안전에 관하여는 운반시설의 안전장치의 설치ㆍ유지, 운반시설의 운행상 안전조치

5. 통행 및 작업 장소에 대한 안전에 관하여는 연결통로의 설치, 사람의 안전통행을 위한 통로유지, 먼지의 날림방지, 소음ㆍ진동방지, 안전작업 및 재해 시의 연락을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고기압 하의 작업금지 등 안전조치

6. 화재의 방지에 관하여는 방화설비ㆍ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발화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등의 안전보관ㆍ저장 및 처리, 불의 사용제한 기타 화재 방지조치

7. 갱외시설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안전에 관하여는 티플러 및 선광장 등에서의 먼지의 날림방지 및 처리, 기관ㆍ공기압축기ㆍ가스접합용접장치ㆍ기중기ㆍ일반기계장치 및 배수시설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8. 출수방지를 위한 구갱 등에의 접근에 관하여는 굴진 및 채굴의 제한, 방수설비의 설치ㆍ유지, 선진천공 및 안전광주의 설치

9. 광해의 방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

가. 토지의 굴착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지반침하의 측정, 갱도 및 채굴한 자리의 되메우기와 그 밖에 지반침하방지를 위한 조치

나. 지반침하,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집적장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다. 광업폐기물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투기금지, 안전한 보관 및 처리 기타 안전조치

라. 먼지의 날림 또는 소음ㆍ진동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마. 갱수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갱수ㆍ폐수의 배출금지와 갱수ㆍ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메탄가스에 의한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의 전문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석유광산에 한함)로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구호대원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③ 광산 일반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들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수하여야 한다.

1. 광물을 직접 채굴하는 작업자

2. 화약류를 취급․사용하는 작업자

3.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운전작업자(광산도로 보수작업자 포함)

4. 전기, 기계, 광해 관련 업무 종사자

5. 갱내 시설 유지 보수 작업자

6. 선광 또는 제련 업무 종사자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근로자 이외의 광산근로자들도 자율적으로 전문기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응급구호) ①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30인 이하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하여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편성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광산구호대(공동 광산구호대를 포함한다)는 소속광산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광산사고 발생 시 해당지역 관할 사무소장의 구호명령에 따라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구호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광산구호용구 및 재료를 준비하고,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년 2회 이상 자체 광산구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응급구호 용품의 설치장소·사용방법 및 구급방법에 대하여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⑥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5조의2 또는 영 제9조 제3항의 구호명령이 있는 경우 광산구호대원의 차출 등 광산안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예방과 광산구호대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산안전기술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

제11조(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채광·탐사·선광·기계·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탐사‧기계‧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채광·탐사·선광·기계·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 분야의 석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6. 공업직(자원직류) 출신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광산안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광산안전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광산안전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광산은 광산안전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자체광산안전조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4. 신규 광산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광산안전도에 관한 사항

6. 대피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광산구호대에 관한 사항

8.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9. 낙반 및 붕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화약류의 발파에 관한 사항

11. 발파장소의 검사에 관한 사항

12.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13. 운반에 관한 사항

14. 통행로와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15. 화재에 관한 사항

16. 갱외시설에 관한 사항

17. 배수시설에 관한 사항

18. 광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9.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에 관한 사항

20. 석유광산에 관한 사항

21. 제1호 내지 제19호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협의하여 광산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광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3항의 전문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석탄공사,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은 광산의 의뢰가 있는 경우는 광산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광산현황과 광산안전기술기준을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해당 광산의 안전규정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0일 이내에 승인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허가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의 안전규정이 기술기준과 상이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계획채굴) ①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상 부존상태와 지반안정성(지반침하 등 광해요인)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상 지장이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굴진 및 채굴을 하여야 한다.

②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최소 2년간의 연도별굴진 및 채굴계획도와 해당 연도의 상ㆍ하반기별 굴진 및 채굴계획도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후 각각 채색하여 표시하고 이를 광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의 계획이 안전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사무소장은 해당 광산의 채굴계획을 인가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계획변경 명령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광산근로자의 의무

제15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말한다.

1. 노천채굴장에서의 안전 : 작업장 주변의 수시검사, 표토(表土)ㆍ부석(浮石) 또는 전석(轉石)의 제거, 보호장구의 착용, 적절한 기구의 사용, 장비의 안전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2. 운반에 대한 안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가. 권양기(捲楊機)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이하 "조차원(操車員)"이라 한다}: 작업장소 이탈금지, 인차(人車)의 진행 관리, 안전속도의 유지, 인차의 시운전ㆍ운반ㆍ승강(乘降)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나. 기관차ㆍ열차 운전원 또는 그 조차원: 사람의 운반금지, 운행 중인 기관차 등의 승강금지, 로프소켓 등의 이상 유무 검사, 이석(離席)시 조치와 그 밖의 안전조치

다.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운전원 또는 그 작업 장소에서 같이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시계(視界) 확보, 갱내 무단통행 금지, 접근 및 편승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3. 갱외시설에 대한 안전 : 기중기의 안전한 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외에 광산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광산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한다.

제4장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등

제16조(승인대상 광업시설의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2.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3.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

4. 1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5.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6.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7.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의 것을 제외한다)

8. 설비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9.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10. 해양채굴시설

11.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 500입방미터 이상의 가스저장탱크

12. 육상 및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13. 가솔린플랜트

14. 스태빌라이저플랜트

15.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16.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1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제17조(신고대상 광업시설의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선풍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2.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사람을 운반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3.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4. 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및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5. 동일 장소에 설치한 시설용량의 합계가 50킬로볼트암페어 이상 200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인 갱내의 변전설비

6.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제18조(폐지된 광업시설의 재활용)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광업시설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장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절차와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성능검사 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6조제1호 내지 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거나 해당 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이 완료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사용 휴지(休止) 중에 그 기간을 경과한 시설에 관하여는 다시 이를 사용할 때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영 제16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시설의 경우에는 완성검사

2. 영 제16조제15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

③ 제1항의 완성검사 또는 제2항의 성능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성능검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기간(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의 1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는 사전에 기일을 정하여 행한다.

⑤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검사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한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과 사용방법을 정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가검사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보고

제21조(재해ㆍ사고의 보고)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신ㆍ전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즉시 그 개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가스 또는 탄진이 폭발 또는 연소하거나 화재 또는 풍수해가 발생한 때

2. 유정이 폭발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해에 의하여 사망자 또는 4주일 이상의 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자가 발생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재해에 의하여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한 때

5. 갱도붕락, 지표 붕괴ㆍ밀림 현상이 발생한 때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설명도를 작성하고, 그 현상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의 방지ㆍ구호,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무소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에 관한 월보를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메탄가스의 발생, 광해발생 또는 출수의 위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위험이 있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시설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접수, 공사완료 및 시설폐지신고의 접수, 공사착수금지 및 계획변경명령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의 안전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안전관리직원의 해임명령,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신고수리, 겸임의 승인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안전에 관한 명령

6. 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호명령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의 수리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안전도의 수리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한 조치명령

10. 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시설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광업소 비치 대상 굴진 및 채굴계획도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25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	법 제26조제1항 제2호	10	30	50
다.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전문기관	법 제26조제1항 제3호	30	70	100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제4호	10	30	50
마.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제5호	10	30	50
바. 법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제6호	30	70	100
사. 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제7호	100	150	200
아.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제8호	50	100	2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보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광산안전법」--------------------------------------------------------------.
제2조(부속시설의 범위) 「광산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의 부속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물에 부설한 것을 제외한다. 1. ~ 4 (생 략)	제2조(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광업대리인의 보안에 관한 대리권) ① (생략)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광업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광업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 때에는 광업대리인과 연서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광업대리인의 안전에 관한 대리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
제4조(광산의 구분) ① 광산은 광산보안상 이를 일반광산·석탄광산 및 석유광산으로 구분하고, 석탄광산은 다시 갑종탄광과 을종탄광으로 구분한다. ② (생 략) ③ 갑종탄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탄광산을 말한다. 1. 주요배기갱도의 기류중에서의 가연성가스 함유율이 0.25퍼센트 이상인 것 2. 채탄작업장의 기류중에서의 가연성가스 함유율이 1퍼센트 이상인 것 3. 통풍시설의 운전을 1시간 정지한 경우에 함유율 3퍼센트 이상의 가연성가스가 통행갱도 또는 채탄작업장에서 검출되는 것 4. 갱내에서 가연성가스가 폭발 또는 연소한 사고가 있은 것 ⑥을종탄광은 갑종탄광 이외의 석탄광산을 말한다. ⑦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가연성가스의 함유율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당해 장소의 공기를 가연성가스검정기 또는 가스분석에 의하여 3회이상 측정한것에 의한다.	제4조(광산의 구분) ① ---------안전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가연성가스(이하 메탄가스라 한다.) ----- 2. ----------------------- 메탄가스----------------------- 3. ----------------------------- ------------------------ 메탄가스 ----------------------------------- 4. ------- 메탄가스--------------- ----------- ④ ------------------------------------. ⑤ -------------------메탄가스--------------------사무소장이 매년 해당---------------메탄가스검정기 -------------------------------------.
제5조(특례구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작업구역중 가연성가스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이하 "특례구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갑종탄광에 대한 보안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특례구역에는 가스발생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등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구역의 범위와 특례구역에서의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을 광산안전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제5조(특례구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작업구역 중 메탄가스가 검출되지 않은 구역에 대하여 특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사무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특례구역의 메탄가스량 측정 결과에 따라 특례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삭제>
제8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5조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는 이 영 제5조에 따른 특례구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제11조·제16조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7조·제9조·제14조 및 제21조 제2항-------.
제9조(보안조치)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통풍의 유지 및 갱내가스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갱내공기의 유지·측정, 통풍시설의 설치·유지, 갱내가스에 대한 조치, 불 및 가스발생시설의 사용제한 기타 보안조치 2. 낙반 및 붕괴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지주등의 설치·유지, 노천채굴장에서의 붕괴·추락 방지시설의 설치·유지 기타 보안조치 3. 전기설비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가연성가스로부터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제한, 송전정지, 감전방지, 접지·과전류에 대한 보호 기타 전기설비의 보안조치 4. 운반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운반시설의 보안장치의 설치·유지, 운반시설의 운행상 보안조치 5. 갱내의 통로 및 취업장소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연결통로의 설치, 사람의 안전통행을 위한 통로유지, 먼지의 날림방지, 소음·진동방지, 안전작업 및 재해시의 연락을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고기압하의 작업금지등 보안조치 6. (생 략) 7. 갱외시설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보안에 관하여는 티프라 및 선탄장 등에서의 먼지의 날림방지 및 처리, 기관·콤푸레샤·가스접합용접장치·기중기·일반기계장치 및 배수시설의 안전한 설치·유지 8. 출수방지를 위한 구갱등에의 접근에 관하여는 굴진 및 채굴의 제한, 방수설비의 설치·유지, 선진천공 및 보안광주의 설치 9. 광해의 방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보안조치 가. ～ 나. (생 략) 다. 광업폐기물에 의한 광해의 방지를 위한 투기금지, 안전한 보관 및 처리 기타 보안조치 라. ～ 마. (생 략)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시에 대비한 광산안전장비 및 구호장비의 확보와 구호조직의 설치 2. 광산안전규정의 제정 및 안전교육의 실시	제7조(안전조치) ① ---------------------------------------------------------------------안전------------------. 1. 통기----------------------- 안전--------------갱내공기질----통기시설--------------------------------------------------------------안전---- 2. ------------------안전--------- 지보-----------------------------------------------------------안전--- 3. ------------- 안전-----------메탄가스------------------------------------------------------------------------------------------ 안전 --- 4. ---------- 안전---------------------안전------------------------- 안전--- 5. 통행 및 작업장소------------ 안전-------------------------------------------------------------------------------------------------------------------------------------------안전------ 6. (현행과 같음) 7. -------------------------- 안전 ---------티플러 및 선광장-------------------------------------공기압축기------------------------------------------------------ 8. -----------------------------------------------------------------------------------안전-------- 9. ------------------------------- 안전---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안전---- 라. ～ 마. (현행과 같음) ② ---------------------------------------------------------------------------------------------------------------메탄가스-----------------------------------------------------. <삭 제>
<신 설>	제8조 (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의 안전교육 전문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석유광산에 한함)로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구호대원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③ 광산 일반근로자 중 다음 각호의 자들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수하여야 한다. 1. 광물을 직접 채굴하는 작업자 2. 화약류를 취급․사용하는 작업자 3.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운전작업자(광산도로 보수작업자 포함) 4. 전기, 기계, 광해 관련 업무 종사자 5. 갱내 시설 유지 보수 작업자 6. 선광 또는 제련 업무 종사자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근로자 이외의 광산근로자들도 자율적으로 전문기관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응급구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응급구호용구 및 재료를 준비하고, 그 설치장소·사용방법 및 구급방법을 광산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 ⑦ <신 설>	제9조(응급구호) ①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30인 이하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하여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편성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광산구호대(공동 광산구호대를 포함한다)는 소속광산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광산사고 발생시 해당지역 관할 사무소장의 구호명령에 따라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구호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광산구호용구 및 재료를 준비하고,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년 2회 이상 자체 광산구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응급구호 용품의 설치장소·사용방법 및 구급방법에 대하여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⑥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5조의2 또는 영 제9조 제3항의 구호명령이 있는 경우 광산구호대원의 차출 등 광산안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예방과 광산구호대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산안전기술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
<신 설>	제11조(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채광·탐사·선광·기계·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탐사‧기계‧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채광·탐사·선광·기계·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 분야의 석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6. 공업직(자원직류) 출신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광산안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광산안전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광산안전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이 없는 광산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자체광산안전조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4. 신규 광산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광산안전도에 관한 사항 6. 대피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광산구호대에 관한 사항 8.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9. 낙반 및 붕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화약류의 발파에 관한 사항 11. 발파장소의 검사에 관한 사항 12.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13. 운반에 관한 사항 14. 통행로와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15. 화재에 관한 사항 16. 갱외시설에 관한 사항 17. 배수시설에 관한 사항 18. 광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9.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에 관한 사항 20. 석유광산에 관한 사항 21. 제1호 내지 제19호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협의하여 광산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3조(광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3항의 전문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석탄공사,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은 광산의 의뢰가 있는 경우는 광산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광산현황과 광산안전기술기준을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해당 광산의 안전규정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0일 이내에 승인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허가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의 안전규정이 기술기준과 상이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계획채굴) ①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상 및 탄층부존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이에 가장 적합하고 보안상 지장이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굴진 및 채굴을 하여야 한다. ②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최소 2년간의 연도별굴진 및 채굴계획도와 당해 연도의 상·하반기별 굴진 및 채굴계획도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후 각각 채색하여 표시하고 이를 광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의 계획이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계획채굴) ① ------------------광상부존상태와 지반 안정성 등(지반침하 등 광해요인)을-----------안전---------------------------------------------------------. ② ---------------------------- --------------------------- 해당--------------------------------------------------------------------------------------------------------------------------------------------. ③ --------------------- 안전-------------------------------------------------------------------------------. ④ 제3항의 경우 사무소장은 해당 광산의 채굴계획을 인가한 관할 시도지사에게 변경 명령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생략) ②제1항 외에 광산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현행과 같음) ②------------------------------------------------------------------------------------------------- 광산안전기술기준------.
제33조의2(승인대상 광업시설의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생 략) 2. 삭제 3. ～ 15. (생 략) 16. 삭제 17.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1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제16조(승인대상 광업시설의 공사) -- --------------------------------------------------------------------------------------------------------------------------------------------------------------------------------------------------------. 1. (생 략) 2.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3. ～ 15. (현행과 같음) 16.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1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제33조의3(신고대상 광업시설의 공사)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제17조(신고대상 광업시설의 공사)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제33조의4(폐지된 광업시설의 재활용) (생 략)	제18조(폐지된 광업시설의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제34조(성능검사 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의2제1호 내지 제14호·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거나 당해 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이 완료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1. 제33조의2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시설의 경우에는 완성검사 2. 제33조의2제15호의 시설(갱외에서 사용하는 무한궤도식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 ③ ～ ⑤ (생 략)	제19조(성능검사 등) ①---------------------------------------------영 제16조제1호 내지 제14호·제16호 및 제17호--------------------------------------해당----------------------------------------------------------------------------------------------------------------------------------------------안전------------------------------------------. ② (현행과 같음) 1. 영 제16조 제1호·제2호·----------------------------------------------------- 2. 영 제16조제15호의 시설의 --------------------------------------------------------------------------------- ③ ～ ⑤ (생 략)
제35조(검사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한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검사증·가검사증 또는 그 사본을 당해 시설 또는 그 부근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증 등) ① --------------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6조(검사준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작물·기계 또는 기구의 손질·분해 기타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 삭제 <1999.7.16.>
제38조(재해ㆍ사고의 보고) ① (생 략) 1. ～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해에 의하여 사망자 또는 4주일 이상의 가료가 예상되는 부상자가 발생한 때 4. (생 략) 5. <신 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설명도를 작성하고, 그 현상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의 방지·구호, 그 밖에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무소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21조(재해ㆍ사고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해에 의하여 사망자 또는 4주일 이상의 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자가 발생한 때 4. (현행과 같음) 5. 갱도붕락, 지표 붕괴․밀림 현상이 발생한 때 ② ------------------------------------------------------------------------------------------------------------------------------안전 ---------------------------------------------------.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도급공사의 보고)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내공사를 3월 이상의 기간 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당해 작업의 보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안에 관한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종업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기계·기구 및 재료중 보안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보고에는 공사계획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40조(보안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가연성가스의 발생, 광해발생 또는 출수의 위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위험이 있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보고) ------------------------------------- 메탄가스-----------------------------------------------------------------------------------------------------------.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리직원의 해임명령,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신고수리, 겸임의 승인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에 관한 명령 4. 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호명령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에 관한 보고의 수리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도의 수리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한 조치명령 8. 법 제2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생 략)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의 안전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안전---------------------------------------------------- 5. ------------------------안전------------ 6. ------------------------------- 7. ------------------------안전--------------- 8. ------------------------안전- ------ 9. ------------------------------------------------------------ 10. -------------------제1호 내지 제8호------------------------------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광업소 비치 대상 굴진 및 채굴계획도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35조에 따른 검사증ㆍ가검사증 또는 그 사본의 게시 의무: 2015년 1월 1일 3. 제36조에 따른 검사준비 의무 : 2015년 1월 1일 4. 제47조의2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24조(규제의 재검토) --------------------------------------------------------------------------------------------------------------------------------------------------------------------. 1. 제14조 ----------------------- --------------------: 2017년 1월 1일 <삭 제> <삭 제> 2. 제25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