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광산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15.1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17.1.7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광산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을 정비·완화하여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광산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에 삭제된 조문을 정리하고, 변경된 광산안전제도의 포괄적 반영을 위하여 전부개정 형태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명을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본문 중 “보안”을 “안전”으로 변경(안 제2조 등)

“광산보안법”의 제명이 “광산안전법”으로 변경되었으며, 법령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의 안전 강화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보안”에서 “안전”으로 변경

나.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없는 안전조치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조)

폭발 또는 연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없는 안전조치(가스발생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를 명시

다. 광산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 정비(안 제5조, 별표 1 신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신설)

개정 법률에서 광산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안전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교육이수증 발급, 교육기록의 작성·보관 및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 관련 규정을 본문과 별지에 구체화하고,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

라. 광산구호대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광업(조광)권자에게 광산구호대를 대상으로 구호용구 사용법, 응급처치법, 구조법 등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광산구호대를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시함

마. 도급공사의 보고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17조, 현행 별지 제11호서식)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를 대상으로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의 보고 의무 규정이 개정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규정과 관련된 시행규칙과 별지서식을 삭제하고자 함

바. 광산안전규정 제정 절차와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현행 제27조 및 제28조)

광산안전규정 제정 절차와 광산안전규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시행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조문을 삭제함

사.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자격 및 기준 정비(안 제15조 내지 제18조, 제23조, 제27조)

1)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 경력이 있어야 안전관리직원의 선임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 경력도 선임 자격으로 인정하도록 완화

2) 광산보안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갱내·갱외·기계·전기·화약·발파 안전계원의 선임이 가능하였으나 광해안전계원에는 불가했던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광해안전계원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습식선광장을 보유한 금속광산은 광해안전계원을 선임하여 체계적인 광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3) 화약류의 취급·수불 등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화약안전계원과 화약류의 휴대·점화 등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발파안전계원의 업무 유사성을 고려하여 화약·발파안전계원으로 통합 운용하도록 개정

4) 종업원 수와 생산량에 따라 선임하던 안전관리자와 안전감독자를 생산량을 기준으로 선임하도록 일원화하여 광산 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도모

아. 채굴금지구역 폐지(현행 제233조) 및 채굴제한구역 관련 규정 정비(안 제40조)

광업법 제44조에서는 공공시설물과 건축물 등의 지표 지하 30∼50m를 체굴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에서는 동 시설물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m까지를 채굴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구역을 채굴제한구역으로 규정하여 법령간 불합치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 규정이 광업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굴금지구역을 폐지하고 채굴제한구역을 완화하는 대신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행위를 신청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절차 정비

자. 위해 또는 광해 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된 규정 정비(현행 제2장 내지 제10장 정비)

시행 예정인 광산안전법에서는 광산안전위원회를 통해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고, 광업권자는 동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자체안전규정을 제정·준수하도록 규정한바, 광산안전과 관련된 세부 기술적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대부분 삭제하고 광산안전기술기준으로 이관하여,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규제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고,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의 정착을 마련하고자 함

차. 기타 조문 정비(현행 제9조 내지 제16조, 현행 제93조, 현행 제152조, 별지서식 등)

기존에 삭제된 조문을 정리하고, 변경된 광산안전제도의 포괄적 반영을 위하여 전부개정 형태로 추진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해당 조문과 별지서식의 위치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업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갑종 탄광의 특례구역에서 다음의 안전조치는 생략할 수 없다.

1. 메탄가스 등 유해 가스 발생량  측정 장치의 설치

2. 갱내 통기량 확보를 위한 통기시설 설치

3. 갑종 탄광 내 다른 구역으로부터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제4조(안전조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광산근로자가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광산안전기술기준에서 정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모ㆍ안전등 및 자기구명기 등 개인장비

2. 온도계ㆍ습도계ㆍ기압계ㆍ풍속계ㆍ메탄가스검정기ㆍ메탄가스자동경보기ㆍ일산화탄소검정기ㆍ탄산가스검정기ㆍ산소측정기ㆍ접지저항측정기ㆍ절연저항측정기 및 선진천공기 등 검정장비

3. 환자후송용차량ㆍ산소호흡기ㆍ산소구급기ㆍ고압산소펌프 등 구호장비

4. 특수 고포말소화기 등 소화장비

5. 영사기ㆍ비디오ㆍ환등기 등 교육장비

6. 갱내 유선 통신시설

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조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제5조(안전교육) ① 영 제8조의 전문기관 안전교육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광산안전사고 예방 교육

2. 전기‧채굴‧화약류 취급 등 위험작업 시 안전조치

3. 광산사고 발생 시 구호방법 및 훈련

② 영 제8조의 전문기관은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을 위하여 광산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의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④ 영 제8조의 전문기관은 매월 교육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구호) ① 영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비치할 응급구호용구 및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구명기 또는 간이구명기

2.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3. 외상(外傷)용 소독약

4.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5. 화상치료약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대상으로 구호용구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을 교육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나,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절 시설계획과 성능검사

제7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3. 새로이 설치되는 갱구의 위치ㆍ규격ㆍ경사ㆍ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에 한함)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승인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허가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제9조(공사완료신고 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 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완료신고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폐지시설 및 장비반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신고된 시설 및 장비를 갱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폐지된 광업시설의 재활용)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광업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별 사용계획서 1부

2. 계획도(평ㆍ단면도) 1부

3.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 1부

4.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1부

5.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업시설의 재활용에 대한 안전성ㆍ환경성ㆍ기술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완성검사신청 등) 영 제19조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검사증ㆍ가검사증)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 및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검사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의2 및 영 제19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수료의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절 안전관리직원

제15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할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은 안전관리자ㆍ안전계원ㆍ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광산안전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3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광산보안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③ 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1. 광산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갱내안전계원, 갱외안전계원, 기계안전계원, 전기안전계원, 화약ㆍ발파안전계원 및 광해안전계원

2.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갱내안전계원, 갱외안전계원, 기계안전계원, 전기안전계원 및 화약ㆍ발파안전계원

3. 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전기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전기안전계원

4. 환경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질ㆍ대기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광해방지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광산보안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광해안전계원

5.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기계안전계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⑤ 안전감독계원은 안전계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이거나 광산안전기사 또는 광산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자) ① 갑종탄광 또는 연간 50만톤 이상의 광물(원광석을 말한다)을 생산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외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계원)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에서는 갱내안전계원

2. 노천에서 채굴하는 광산 또는 평시 300인 이상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에서는 갱외안전계원

3.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의 출력을 합하여 200킬로와트 이상인 광산에서는 기계안전계원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계원. 다만, 출력을 합하여 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를 설치한 노천채굴광산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출력을 합하여 10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를 설치한 노천채굴광산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전기안전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갑종탄광에서 갱내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나. 갑종탄광외의 광산에서 출력을 합하여 2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다. 갑종탄광외의 광산에서 안전등을 상시 30대 이상 사용할 때

라. 메탄가스검정기를 사용할 때

5. 화약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화약ㆍ발파안전계원

6. 다음 각목의 광산으로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광산은 광해안전계원. 다만, 광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해안전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월 8천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산

나. 월 3만톤 이상의 광물을 생산하는 일반광산

다. 습식선광장을 보유한 금속광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10인 이하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반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갱내안전계원 및 갱외안전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갱내안전계원과 갱외안전계원의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스스로 이를 담당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일인이 3 이상의 안전계원직을 겸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시 10인 이하의 광산종업원을 고용하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갱내안전계원 1인당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광산종업원의 수는 30인 이하로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안전계원의 증원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감독자) ① 상시 200인 이상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탄광 또는 연간 100만톤 이상의 광물(원광석)을 채굴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외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안전감독자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안전감독계원) ① 상시 100인 이상의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는 경우 100인 이상 300인 이하의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1인의 안전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300인을 초과하는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300인마다 1인 이상씩 추가하여 선임하되 안전감독계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독계원은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안전감독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외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안전감독계원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선임 및 해임신고) 안전관리직원이 선임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 경력증명서(신규 선임의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광산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2. 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운영

3. 광해의 방지

4. 광산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안전교육

6. 재해의 원인 조사와 그 대책

7. 안전계원의 지휘 및 감독

8. 기타 중요한 안전사항

②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다음 각 호의 안전계원은 안전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갱내안전계원 :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분장하는 사항 외의 갱내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2. 갱외안전계원 : 갱외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분장하는 사항 외의 갱외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계안전계원 :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계원 :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과 가스검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수불에 관한 사항

5. 화약ㆍ발파안전계원 : 화약류의 보관ㆍ수불ㆍ운반ㆍ휴대ㆍ점화ㆍ기타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

6. 광해안전계원 : 폐석유실방지, 갱내수 및 선광수의 정화, 먼지의 날림, 소음, 진동, 지반침하, 그 밖의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제24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권고한다.

1. 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2. 채광방법의 개선

3. 기타 안전상 필요한 사항

제25조(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계원은 광산 내를 순시하여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 방법 및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안전감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한다.

제26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

2.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3. 시설과 재료를 정기로 검사하여 정비사항을 확인할 것

4. 안전계원과 기타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 광산 지역 안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할 것

6. 안전상 중요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할 것

7.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 내용 및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

제27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① 갱내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ㆍ주요 통행장소ㆍ주요 운반갱도ㆍ가스발생장소 및 기타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순시하고 낙반ㆍ붕괴ㆍ폭발ㆍ자연발화ㆍ화재ㆍ출수 및 기타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외의 통행장소ㆍ운반갱도ㆍ주요배기갱도ㆍ기계실ㆍ갱내화약류취급소ㆍ기름류 및 기타 위험물의 저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기타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갱내 작업장소의 안전상황ㆍ각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확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기재할 것

② 갱외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천채굴장, 광산근로자가 작업하는 갱외 장소 및 기타 위험한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순시하고 붕괴ㆍ폭발ㆍ화재ㆍ자연발화 및 기타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의 장소 외의 기계실ㆍ갱외 화약류취급소ㆍ기름류 및 기타 위험물의 저장소를 매일 1회 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기타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갱외 작업장소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기재할 것

③ 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선풍기ㆍ권양장치 및 기타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3. 기계ㆍ기구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4.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5.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기구의 검사 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하고 기계ㆍ기구의 조작ㆍ보전ㆍ수리ㆍ운전중지 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기타 중요 사항을 안전일지에 기재할 것

④ 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요변압기ㆍ주요전동기ㆍ전기기관차 및 기타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에 규정하지 아니한 전기기기 및 전선로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할 것

4.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5. 안전등 및 메탄가스 검정기의 접합부를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열쇠를 잠근 후에 이를 광산근로자에게 교부할 것

6. 안전등 및 메탄가스 검정기의 총 갯수ㆍ사용 갯수ㆍ파손 및 수리 상황과 그 검사 및 수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7. 전기 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8.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ㆍ보전ㆍ수리 등과 운전중지 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기타 중요사항을 안전일지에 기재할 것

⑤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 유무와 수불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여 이를 보존할 것

2. 화약류의 운반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갱구 및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산근로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것

4. 발파 전 후에 있어서 화약류 및 천정을 검사하고 갑종탄광에서는 메탄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6. 발파일지를 작성하고 발파에 관한 중요 사항을 기재할 것

7. 안전상 필요에 따라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갱구 및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상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할 것

⑥ 광해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2. 갱구의 유출수, 선광장 및 광물찌꺼기의 집적장의 배출수 및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ㆍ생물학적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 및 중금속의 농도를 측정할 것

3. 주요 작업장의 먼지의 날림, 소음 및 진동, 지반침하 등 주요 광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광해안전일지에 기재할 것

제28조(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기타 재료의 취급 상황을 조사할 것

2.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굴여부를 조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한 사항을 조사기록부에, 제24조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사항을 권고기록부에 기재할 것

제29조(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① 안전감독계원은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독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한 때에는 안전일지에 조사의 결과ㆍ의견 또는 통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작업설명서 및 작업도면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재해월별보고서)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4절 광산안전도

제32조(광산안전도의 작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안전도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축척은 5천분의 1이상으로 할 것

2. 갱내 또는 노천채굴장에서는 같은 축척으로 평면도와 단면도를 지형도 상에 작성할 것

3. 갱내채굴광산에서는 갱구, 인도, 통기갱도ㆍ운반갱도ㆍ수직갱도, 기타갱도, 채광작업장, 굴진장소, 채굴한 장소, 구갱도, 선풍기의 위치 및 종류, 통기방향ㆍ통기량 및 가스함유율, 통기문ㆍ풍교, 배수용펌프, 권양기, 선광장ㆍ폐석장 및 광물찌꺼기의 집적장, 폐수정화시설 및 기타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4. 노천채굴광산에서는 노천채굴장, 주요 시설 및 기타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사무소장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기재할 것

제33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3부 또는 전산도면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이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명 이하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산안전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당시의 광산안전도, 채광원도 및 장소별 생산실적표를 첨부하여 관할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각각 1부씩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광산안전관증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2장 안전조치

제35조(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 ① 광산에서 별표2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작업장 내에서는 수리 및 시운전을 금할 것

2.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수리 및 운전을 금할 것

3. 기타의 장소에서 광산용 차량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금할 것

② 같은 작업장 내에서는 광산용 차량에 의한 기계작업과 사람에 의한 수작업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유도요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광산용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광산기능사(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36조(광산용차량 등의 성능검사) ① 광산용 차량을 사용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2년마다 영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동안 성능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제37조(내연기관의 사용) ① 광산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차량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차량 등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내연기관차

2. 별표2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② 갑종탄광에서 사용되는 기관차는 방폭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소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작업장을 거친 공기가 통과하지 아니하는 갱도에서 운행하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 150분의 1 이상의 갱도에서는 기관차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연기관 또는 장비제원 1부

2. 배출가스인정서 1부

3. 정화장치의 인정서 1부(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내연기관 및 장비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에 포함한다)

5. 내연기관사용장소 작업도면 1부

6. 통기계통도(평ㆍ단면) 및 통기시설설치도 1부(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한 매연측정결과서 1부

⑤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 또는 연장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항제7호의 조사를 검토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제1항 각 호의 차량 등을 갱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광산안전기술기준에 의한 갱내공기의 유지상태

2. 광산안전기술기준에 의한 유해가스의 조치 여부

3. 광산안전기술기준에 의한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4. 광산안전기술기준에 의한 사용갱도의 적정성

5.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25퍼센트이하인지 여부

6. 기타 안전상 필요한 사항

⑥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간을 2년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⑦ 사무소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 사용구간의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가 광산안전기술기준의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안전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⑧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용기간연장의 승인을 얻은 차량 등의 사용승인서를 해당 차량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연장승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화약ㆍ발파안전계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행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자

제39조(작업환경의 측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을 6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목적광물 이외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무소장은 작업환경이 기준에 부적합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석면과 관련한 작업환경 개선 등은 석면안전관리법(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광해의 방지

제40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ㆍ철도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수평거리 50m 까지 구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50m 이내에서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영 제13조제1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등의 지반안정성 조사를 거쳐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광산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굴제한구역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채굴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채굴구역ㆍ채굴방법ㆍ채굴기간ㆍ복구계획등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채굴제한구역에서의 광물채굴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광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1부

2. 채광예정구역 도면(평면ㆍ단면을 말한다) 1부

3. 채광종료후 복구계획서 1부

4. 안전성조사서 1부

5. 관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제41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 관리 및 준수사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40조제1항의 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광개시 일부터 지반침하의 측정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2. 채광작업 중 지반침하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할 것

3. 채광이 종료된 채굴구역은 1년 이내에 복구할 것. 다만, 지반침하 등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질조사 등에 의한 보링공은 시멘트등으로 메울 것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채굴사항 및 채굴한 자리의 처리상황

2. 지표에서 갱내 중요지점까지의 깊이

3. 보링공의 위치ㆍ결과 및 기타 지질조사의 결과

4. 암층별 두께와 성질

5. 단층의 위치ㆍ종류ㆍ주향ㆍ경사 및 낙차

6. 선진보링공의 위치ㆍ방향 및 길이

7. 사무소장이 지시한 주요사항

③ 제2항의 특별안전도는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상에 작성하여 갱내와 갱외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안전도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광해방지조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 또는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의 조치는 유예할 수 있다.

1. 훼손된 산림 및 토지의 복구

2.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업시설물의 철거

3. 채굴한 자리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

4. 오염된 갱내수등의 정화

5.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조치

6. 기타 광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3조(실지조사) ① 사무소장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하는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여 광해방지대책의 시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광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광산안전도 및 작업도면의 제출)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가장 최근에 작성한 광산안전도와 채굴한 자리가 모두 포함된 작업실측도를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상에 평ㆍ단면도로 작성하여 작업종료 전 3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 및 시설폐지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4. 제14조제1항에 따른 폐지 신고된 광업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5. 제23조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6. 제24조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7. 제30조에 따른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8. 제37조제1항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등의 성능검사 주기: 2017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7. 1.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교육 대상자 및 교육과정(제5조 관련)
교육대상자 분류		교육과정
대분류	소분류	교육명칭	대상자	교육 시간	교육 주기
광업권자	-	광업경영자 교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8시간	1회/1년
조광권자	-
광산안전관리직원	안전 감독자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
	안전 관리자
	안전 감독계원
	안전계원	갱내안전계원 교육	갱내안전계원	16시간
		갱외안전계원 교육	갱외안전계원	16시간
		기계․전기안전계원 교육	기계안전계원	16시간
			전기안전계원
		화약․발파안전계원 교육	화약‧발파안전계원	16시간
		광해안전계원 교육	광해안전계원	16시간
광산구호대원	-	광산구호대원 교육	광산구호대원	24시간
광산 일반 근로자	광물을 직접 채굴하는 작업자	갱내 안전교육	갱내 근로자	16시간	1회/2년
		갱외안전 교육	갱외 근로자
	화약류 취급․사용 작업자	화약․발파 안전교육	화약․발파 근로자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 안전교육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
	전기‧기계‧광해 관련 작업자	전기․기계․광해 안전교육	전기․기계․광해 근로자

[별표 2]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제37조관련)
구분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
굴착기계	1. 쇼벨(Shovel)류 굴착기계 2. 연속식 굴착기계 3. 1~2에 기재한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계
적재기계	1. 트랙터 쇼벨(Tractor Shovel) 2. 연속식 적재기 3. 로우더(Loder) 4. 1~3에 기재한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계
운반기계자동차	1. 로우더 홀 덤프(Load-Haul-Dump) 2. 갱내용 마인트럭(Mine Truck) 3. 1~2에 기재한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계
지보기계	1. 록 볼터(Rock Bolter) 2. 케이블 볼터(Cable Bolter) 3. 쇼크리트 기계(Shotcrete Machine) 4. 1~3에 기재한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계
천공기계	1. 크롤러 드릴(Crawler Drill) 2. 점보드릴(Jumbo Drill) 3. 다운 홀 드릴(Down-The-Hole Drill) 4. 장공천공기 5. 1~4에 기재한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계
기타기계	1. 안포장전기(An-Fo-Charger) 2. 지게차(Fork Lift) 3. 부석제거기(Scaler) 4. 그레이더(Grader) 5. 기중기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계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광업대리인	[ ]선임	신고서
[ ]변경
	[ ]광 업 대 리 권 소 멸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광종명
광업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광업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선임(변경 또는 소멸) 연월일
대리인에 대한 위임사항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광업대리인 선임 [ ]광업대리인 변경 [ ]광업대리권 소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서명 또는 인) 광업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백상지(80g/㎡)

(뒤 쪽)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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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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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대장 등재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광산안전교육이수증

사 진

3cm×4cm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발행연월일:

위 사람은 당 기관에서 실시한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

교육기관의 장	직인

80㎜×125㎜ (백상지150g/㎡)

	교육사항
	소속	교육종류	기간	확인란
				성명	인
80㎜×125㎜ 백상지(150g/㎡)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광산안전교육기록부
광산명	성명	생년월일	이수증번호	교육차수		교육종류		교육기간
210mm×297mm 백상지(80g/㎡)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광업시설	[ ]설치	공사계획	[ ]승인신청서
[ ]변경	[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광종명
시설의 종류
[ ] 설치장소 [ ] 변경사항
「광산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광업시설 설치공사계획 승인신청 [ ]광업시설 변경공사계획 승인신청 [ ]광업시설 설치공사계획 신고 [ ]광업시설 변경공사계획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3. 새로 설치되는 갱구의 위치ㆍ규격ㆍ경사ㆍ설치목적 및 갱내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신청(신고)			▶	접수
	▲
			▼
	검토확인
(서류미비 시 보완지시)
		▼
	결재
	통보	◀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광업시설						[ ]설치공사 [ ]변경공사		완료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광종명
시설의 종류
능력ㆍ규모ㆍ대수
[ ] 설치장소 [ ] 변경사항
계획승인번호
계획승인일자
[ ] 설치 [ ] 변경			완료 연월일
「광산안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 [ ]설치공사 [ ]변경공사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신고			▶	접수
	▲
			▼
			검토
			(서류미비 시 보완지시)
		▼
	현지확인조사
	▼
	복명
	▼
	결재
	통보	◀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광업시설 폐지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광종명
시설의 종류
능력ㆍ규모ㆍ대수
설치장소
설치승인번호
검사증번호
폐지연월일
폐지이유
「광산안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통보	◀
								▼
							대장 정리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안전진단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광종명
시설의 종류
능력ㆍ규모ㆍ대수
설치장소
설치승인 (신고수리)번호
검사증번호
사용중지기간	. . . 부터 . . . 까지	( 일간)
재활용예정일
재활용이유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별사용 계획서 1부 2. 계획도(평ㆍ단면도) 1부 3.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 1부 4.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1부 5.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검사
									▼
								복명
									▼
								결재
	통보		◀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광업시설	[ ]완성검사	신청서
[ ]성능검사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광종명
시설의 종류
능력ㆍ규모ㆍ대수
설치장소
계획승인번호		계획승인날짜
설치완료 연월일	. . .
전회 검사증번호
전회 검사증 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
수검 희망연월일
「광산안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의 [ ]완성검사 [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정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광물자원공사
	신청					▶		접수
▲
									▼
								검토
					(서류미비 시 보완지시)
									▼
								현지 확인검사
									▼
								보고
									▼
								결재
	통보		◀
									▼
								대장 정리

■ 별지 제9호서식
광업시설				검 사 증 가검사증
제 호
①광산명		②광종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④시설의종류
⑤능력또는규모
⑥설치장소
⑦유효기간
⑧사용조건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시설의 검사증(가검사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인]
					190mm×268mm 백상지 (80g/㎡)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광산안전관리직원	[ ]선임 [ ]해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	광산명		광구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광종명
안전관리직원 구분	[ ] 안전관리자 [ ] 안전감독자 [ ] 안전계원 [ ] 안전감독계원
선임자또는 해임자	자격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선임 [ ] 해임	연월일	년 월 일	직위
직무 범위	직무의 종류
담당구역
직접감독자 성명	직위
안전관리직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산안전관리직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경력증명서 1부(신규선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국가기술자격수첩등재)
	통보	◀
									▼
								대장 정리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광종명
안전관리직원 구분				[ ] 안전관리자 [ ] 안전감독자 [ ] 안전계원 [ ] 안전감독계원
기 안전관리직원의 성명
대리자	자격증 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선임연월일			. . .
	안전관리직 경력			. . . 부터 . . . 까지( 년 개월)
대리의 이유
「광산안전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신고				▶		접수
								▼
							결재
	통보	◀
								▼
							대장정리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채광작업재개 [ ]채광시설사용재개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광종명
작업중지구역 (사용중지 시 설명)
작업(시설사용) 중지연월일
작업(시설사용) 중지연월일
시정조치 사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채광작업재개 [ ]채광시설사용재개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설명서 1부 2. 작업도면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복명
	▼
	결재
	통보	◀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재해월별보고서	(앞쪽)
년 월분 작성자: (서명 또는 인)
1. 광산명:	2. 경영구분(□ 표시) □ 모광 □ 조광 (모광명: )
3. 광종:	4. 광구번호 등 개 광구
5. 광업(조광)권자 (대표자 성명) (대표 )	6. 생년월일
	년	월	일
7. 광산소재지
우편번호: □□□-□□□	☏ ( ) -
8.광업(조광)권자 연락처
우편번호: □□□-□□□	☏ ( ) -
9. 종업원수(명)		10. 가동연인원(명)		11. 가동연시간
갱내	갱외	계		갱내	갱외	계		갱내	갱외	계
12. 재해발생일시	13. 날씨(□표시) □ 맑음 □ 흐림 □ 비 □ 눈
	월	일	시	분
14. 재해장소	15. 채광(탄)법
16. 작업명	17. 재해유형
18. 재해원인(1)		재해원인(2)		재해원인(3)
19. 이재자 성명:	20. 생년월일
	년	월	일
21. 학력	22. 직종
23. 입사연월일	24. 총광산근무경력
	년	월	일			년	개월
25. 재해작업경력	26. 위탁교육 과정명(기간)
	년	개월								( 년 월 일~년 월 일)
27. 재해정도(□표시)	28. 재해부위
□ 사망 □ 중상 □ 경상
29. 재해종류	30. 손실일수
					일
31. 손실비용	① 직접비	② 간접비	③ 계
	천원		천원		천원
32. 사고요약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광업(조광)권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붙임: 재해보고서 매. 끝.
210mm×297mm 백상지(80g/㎡)

	(뒤쪽)
※ 작성방법 이 보고서는 컴퓨터에 의하여 통계처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산코드일람표에 해당내용이 없거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코드란은 비워두고 그 내용만 적어야 합니다. 1. 광산명: 광산명을 적습니다. 2. 경영구분: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조광일 경우 모광명을 적습니다. 3. 광종: 광종이 2종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광종(주광종)을 앞에 적습니다. 4. 광구번호: 광구번호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광구를 앞에 적고 그 수를 적습니다. 5. 광업(조광)권자(대표자의 성명): 광업권등록원부상의 광업(조광)권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광업(조광)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 )안에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6. 생년월일: 광업(조광)권자 또는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7. 광산소재지: 광산소재지 우편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광업(조광)권자의 연락처: 광업(조광)권자의 우편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9. 종업원수(명): 갱내ㆍ외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가동연인원(명): 실제 월 가동인원(또는 종업원수(9)에 월 가동일수를 곱한 수)을 적습니다. 11. 가동연시간: 실제 월 가동연시간(또는 가동연인원(10)에 일근무시간을 곱한 수)을 적습니다. 12. 재해발생일시: 재해발생한 날짜ㆍ시간 및 분을 적습니다. 13. 날씨: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14. 재해장소: 재해장소와 해당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15. 채광(탄)법: 채광(탄)법과 해당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16. 작업명: 재해시의 작업명과 해당전산코드(전산토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17. 재해유형: 재해유형과 해당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18. 재해원인: 주요 재해원인을 중요정도의 순서대로 적습니다. 19. 이재자의 성명: 이재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20. 생년월일: 이재자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1. 학력: 이재자의 최종학력과 해당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22. 직종: 이재자의 직종과 해당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23. 입사연월일: 이재자의 입사연도 및 월일을 적습니다. 24. 총광산근무경력: 이재자가 광산에서 근무한 총경력을 적습니다. 25. 재해작업경력: 재해발생작업의 작업경력을 적습니다. 26. 위탁교육과정명: 이재자가 이수한 최근 위탁교육명과 기간 및 해당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27. 재해정도: 사망ㆍ중상(28일 이상 가료를 요하는 자) 또는 경상(3일 이상 28일미만의 가료를 요하는 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8. 재해부위: 2곳 이상 부상 시 가장 부상이 심한 곳을 적고 해당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29. 재해종류: 재해종류와 해당전산코드(전산코드일람표 참고)를 적습니다. 30. 손실일수: 이재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판정된 신체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손실일수(사망의 경우 7,500일, 중상은 28일 이상, 경상은 3일 이상 28일 미만)를 적습니다. 31. 손실비용 ① 직접비: 이재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비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된 법정보상비와 그 밖에 지급(요양, 휴업, 장해, 유족보상비 및 장의비를 포함)된 비용을 적습니다. ② 간접비: 인건비(이재자의 구호ㆍ병문안ㆍ재해조사ㆍ현장정리 또는 재해대책 등에 소요된 경비), 기자재비(시설물을 포함한 재해시에 사용된 기계ㆍ기구 및 용품류의 파손ㆍ손실ㆍ분실 등으로 인한 손실액), 자원손비(광물자원의 일부의 채굴이 불가능하게 된 것, 광석의 일부가 유실된 것 및 재해로 인하여 생산이 일시 정지되어 생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가계산상의 손비)등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32. 사고요약: 사고내역을 적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80g/㎡)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광산안전관증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사 진

3cm×4cm

위 사람을 광산안전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90㎜×60㎜ 백상지(150g/㎡)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사용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광산명		광구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광종명
사용장소	사용기간
내연기관 또는 장비내용
기관 또는 장비명	형식	규격 또는 용량	제작회사	제작번호	제작일자
내연기관 또는 장비의 가스배출 농도(ppm)
기관 또는 장비명	CO	CO₂	SO₂	NO	NO₂	매연(%)	정화장치부착여부
사용장소 통기	풍속		풍량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등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내연기관 또는 장비제원 1부 2. 배출가스 인정서 1부 3. 정화장치의 인정서 1부(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내연기관 및 장비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5. 내연기관사용장소 작업도면 1부 6. 통기계통도(평ㆍ단면) 및 통기시설설치도 1부(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매연측정 결과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복명
								▼
							결재
	통보	◀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차) 사용기간 연장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또는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광산명		광구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광종명
사용장소	사용기간
내연기관 또는 장비내용
기관 또는 장비명	(승인번호)	형식	규격 또는 용량	제작회사	제작번호
내연기관 또는 장비의 가스배출 농도(ppm)
기관 또는 장비명	CO	CO₂	SO₂	NO	NO₂
사용장소 갱내가스 농도(ppm)
측정장소	O₂	CO	CO₂	SO₂	NO	NO₂	매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년 월 일 사용승인을 받은 차량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 )차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조사
								▼
							복명
								▼
							결재
	통보	◀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용폐지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광산명		광구등록번호
광종명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
현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용승인기간
사용장소
사용폐지사유
폐지 내연기관 또는 장비명
승인번호	승일일자	기관 또는 장비명	형식	규격 및 용량	제작회사	제작번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등의 사용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통보	◀
								▼
							대장 정리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사용

승인서

[  ]연장

승인번호

제        호

광산명

광업권표시

등록번호

광종명

광산 소재지

광업권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용기간

사용장소 및 구간

사용조건

내연기관 또는 장비명

관리번호

기관 또는 장비명

형식

규격 및 용량

제작회사

제작번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연장)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 ( )광산안전사무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광산명							광구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광종명
채굴예정구역
주요 공공시설물
안전성평가기관
채굴의 방법
채굴기간
복구방법
안전관리자			직위				자격구분 및 번호
			성명				생년월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굴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채광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1부 2. 채광예정구역 도면(평면ㆍ단면을 말합니다) 1부 3. 채광종료 후 복구계획서 1부 4. 안전성평가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신청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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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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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확인조사
				▼
						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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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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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정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보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광산안전법」 ---------------------------------------------------------------------------------------------------.
제2조(광업대리인의 선임신고등) 「광산보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대리인의 선임·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광업대리인의 선임신고등) 「광산안전법 시행령」-------------- ------------------------------------------------------------------------------------.
<신 설>	제3조(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갑종 탄광의 특례구역에서 다음의 안전조치는 생략할 수 없다. 1. 메탄가스 등 유해 가스 발생량 측정 장치의 설치 2. 갱내 통기량 확보를 위한 통기시설 설치 3. 갑종 탄광 내 다른 구역으로부터 메탄 가스 등 유해가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제6조(보안조치 등) ① 영 제9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보안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광산근로자가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제2장부터 제10장까지에서 정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③ 삭제<1999.8.23.>	제4조(안전조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안전-- --------------------------------------------------------------------------------광산안전기술기준------------. ② ---------------------영 제7조제1항------------안전-----------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조의2(안전교육의 대상자등) ① 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선풍기를 취급하는 자 2. 전기공작물의 설치·조작 또는 수리작업을 하는 자 3. 사람을 운반하거나 50킬로와트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기의 운전업무를 하는 자 4. 광차·인차 또는 사람을 운반하는 승강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하는 자 5. 기관차·채광기계(스크레이퍼를 제외한다)·굴진기계 또는 반타기계를 운전하는 자 6. 지주의 설치 또는 유지업무를 하는 자 7. 용접작업을 하는 자 8. 공기압축기 및 갱내 배수펌프를 취급하는 자 9. 별표2 규정의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정비·수리작업 또는 운전업무를 하는 자 10. 광물을 직접 채굴하는 작업을 하는 자 11. 광산재해시의 구호작업담당자 12. 화약류를 취급·사용하는 자 13. 보안관리직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의 내용 및 방법 2.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재료등의 구조·성질 및 기능 3. 작업으로 인한 위험발생시의 조치사항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9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① 영 제8조의 전문기관 안전교육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광산안전사고 예방 교육 2. 전기‧채굴‧화약류 취급 등 위험작업 시 안전조치 3. 광산사고 발생 시 구호방법 및 훈련 4. ~ 13. <삭제> ② 영 제8조의 전문기관은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을 위하여 광산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의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④ 영 제8조의 전문기관은 매월 교육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구호용구등)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할 응급구호용구 및 재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용구는 석탄광산의 경우에 한한다. 1. 일산화탄소용 자기구명기 또는 간이구명기 2. 붕대·핀셋트·머큐롬등 소독약 3. 화상치료약 4. 지혈대 및 부목류 5. 들것 ② 삭제 <1999.8.23.> <신 설>	제6조(응급구호) ① -- 제9조제4항- -----------------------------------------------------. <단서 삭제> 1. 자기구명기 또는 간이구명기 2.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3. 외상(外傷)용 소독약 4. 지혈대·부목 및 들것 5. 화상치료약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대상으로 구호용구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을 교육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소장의 승인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작업재개시의 승인신청) ① 「광산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등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작업설명서 및 작업도면을 첨부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삭 제>
제10조(광산보안관증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관의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삭 제>
제16조(재해월별보고서) ①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삭 제>
제17조(도급공사의 보고)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공사를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의2 삭제 <2011.4.4.>
제18조(공사계획의 승인)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이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제7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제16조 --------- ----------------------------------------------------------------------------------------제4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승인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허가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이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제8조(공사계획의 신고) ----------- ------제17조----------------- ----------------------------------------------------------------------------------------제4호-------------------- --------------------------------------.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제20조(공사완료신고등)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 시설폐지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공사완료일 또는 시설폐지일부터 2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완료신고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제9조(공사완료신고등) 법 --------- --------------------------------제5호-------------------- --제6호---------------------- -------------------------------------------------------------제12조------------------ ------------------------------------------------------. <삭 제>
제21조(폐지시설 및 장비반출) (생 략)	제10조(폐지시설 및 장비반출)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폐지된 광업시설의 재활용) ①영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광업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광업시설의 재활용에 대한 안전성ㆍ환경성ㆍ기술성등을 검토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폐지된 광업시설의 재활용) ①영 제18조------------------- ----------------------------------------------------제7호 ----------------------------------------------------------. 1. ～ 5.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제22조(완성검사신청등)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완성검사신청 등) 영 제19조--- ------------------------------------------------------------------제8호-----------.
제23조(검사증ㆍ가검사증)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검사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검사증ㆍ가검사증) 영 제20조- --------------------------------------------------------제9호---------------.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의2 및 영 제34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14조(수수료) ① ------------- 영 제19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광산안전규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규정(이하 "광산안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광산안전규정에 정할 사항) 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광산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체광산보안조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보안관리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4. 신규로 갱내에 작업시키는 광산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광산보안도에 관한 사항 6. 대피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광산구호대에 관한 사항 8.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9. 낙반 및 붕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화약류의 발파에 관한 사항 11. 발파장소의 검사에 관한 사항 12.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13. 운반에 관한 사항 14. 갱내통로와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15. 화재에 관한 사항 16. 갱외시설에 관한 사항 17. 배수시설에 관한 사항 18. 광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9.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에 관한 사항 20. 제1호 내지 제19호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 당해광산의 보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31조(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할 광산보안관리직원(이하 "보안관리직원"이라 한다)은 보안관리자·보안계원·보안감독자 및 보안감독계원으로 구분한다. ② 보안관리자 및 보안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광산보안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광산보안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3년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자 ③ 보안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1. 광산보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갱내보안계원, 갱외보안계원, 기계보안계원, 전기보안계원, 화약보안계원, 발파보안계원 및 광해보안계원 2.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후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갱내보안계원, 갱외보안계원, 기계보안계원, 전기보안계원, 화약보안계원 및 발파보안계원 3.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전기보안계원 4. 환경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질·대기·폐기물·소음·진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광해방지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환경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광해보안계원 5. 일반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기계보안계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화약보안계원이나 발파보안계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⑤보안감독계원은 보안계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이거나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1년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① -------------------------- ----------안전------------- 안전-------------------안전-- --안전--안전------------안전-- -----------. ② 안전---------안전------------ -------------------------------. 1. ---안전------------------ 2. 3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광산보안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③ 안전------------------------ ---------. 1. ---------------------------- --------: ------안전----안전-- -----안전-------안전----화약·발파안전계원---------------안전-- 2. 1년 이상 광업에 관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전---안전-- 안전---------안전계원 및 화약·발파안전계원 3. ---------------------------- ------------------------------사람 또는 전기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안전-- 4. ---------------------------- ----------------------------------------------------------------------------사람, 광산보안기능사 또는--------------- -------------------: ------안전-- 5. ---------------------------- ----------------------------------------------------: ---안전-- ④ ---------------------------- --------------------------------------------------------------------------화약·발파안전계원-------------------. ⑤ 안전-------------안전-------- -----------------------------------------------------------------------------------------------.
제32조(보안관리자) ① 갑종탄광 또는 상시 100명 이상의 광산종업원을 고용하는 광산과 연간 50만톤 이상의 광물(원광석을 말한다)을 생산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보안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외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안관리자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안전관리자) ① ------------ 연간------------------------- -----------------------------------------------------------------------------------안전------------------------. ② ---------------------------- --------------------------------------------------------안전 ---------------------- 안전------------------------.
제33조(보안계원)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안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에서는 갱내보안계원 2. 노천에서 채굴하는 광산 또는 평시 300인이상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에서는 갱외보안계원 3.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의 출력을 합하여 200킬로와트이상인 광산에서는 기계보안계원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전기보안계원. 다만, 출력을 합하여 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를 설치한 노천채굴광산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출력을 합하여 10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를 설치한 노천채굴광산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전기보안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 다.(생 략) 라. 가연성가스검정기를 사용할 때 5. 화약류취급소를 설치하여 화약류를 취급할 때에는 화약보안계원 6.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발파보안계원 7. 다음 각목의 광산으로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광산은 광해보안계원. 다만, 광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해보안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월 5만톤이상의 광물을 생산하는 일반광산 다. 습식선광장을 보유한 금속광산으로서 1일처리용량 100톤이상(유기물질 및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광산에 한한다)의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광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10인이하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일반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갱내보안계원 및 갱외보안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갱내보안계원 및 갱외보안계원의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스스로 이를 담당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2.6.29.>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일인이 3이상의 보안계원직을 겸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시 10인이하의 광산종업원을 고용하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갱내보안계원 1인당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광산종업원의 수는 30인이하로 한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보안계원의 증원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계원) ①-------------- ----------------------------안전----------------. 1. ---------------------------- 안전--- 2. ---------------------------- ------------------------------------------안전--- 3. ---------------------------- ---------------------------------안전--- 4. -----------------------안전-- ---------------------------------------------------------------------------------------------------------------------------------------------------------------------------------------------------------------------------------------------------------------------------------------------------------------------------------안전------------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메탄가스------------------- 5. 화약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화약·발파안전계원 <삭 제> 6. ---------------------------- ------------------안전------ ---------------------------------------------------안전-- ---------------------. 가. (현행과 같음) 나. --- 3만톤 이상의 ------------- --------- 다. 습식선광장을 보유한 금속광산 ②--------------------------- ----------------------------------------------안전------- ---------------------------안전-----------안전------------ -----------------------안전-- -----------안전-------------- ----------------------------------------------------. ③---------------------------- ------ 안전------------------ -----------------------------------------------------------------------. ④---안전---------------------- --------------------------------. ⑤ ---------------------안전---- -------------------------------------------안전---------- --------------.
제34조(보안감독자) ① 상시 200인이상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갑종탄광 또는 상시 600인이상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보안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외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보안감독자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감독자) ① ------------ ------------------------ 탄광 또는 연간 100만톤 이상의 광물(원광석)을 채굴하는----------------- -----------안전-------------- ------. ②----------------- 안전------- ------------------------------------------------------------------------------------안전--------------------.
제35조(보안감독계원) ① 상시 100인이상의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보안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감독계원을 선임하는 경우 100인이상 300인이하의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1인의 보안감독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300인을 초과하는 갱내 광산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300인마다 1인이상씩 추가하여 선임하되 보안감독계원이 3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보안감독계원은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보안감독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외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보안감독계원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안전감독계원) ① ---------- ---------------------------------------------------- 안전--------------------. ② ------------------- 안전----- --------------------------------------------------------------------안전------------ ---------------------------------------------------------------------------------------------------안전---------- --------------------------------------------------------------------. ③ 안전------------------------- ----안전--------------------- ----------. ④------------------ 안전 ---- ------------------------------------------------------------------------------------ 안전------------------------- ---.
제36조(선임 및 해임신고) 보안관리직원이 선임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선임 또는 해임후 15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2.(생 략)	제20조(선임 및 해임신고) 안전------ -------------------------------------------------------제 10호------------------------- -----------------------------------. 1. ～ 2.(현행과 같음)
제37조(보안관리직원의 대리자)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는 당해보안관리직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후 15일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계원의 대리자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 --------------------------- 해당 안전--------------------- --------------------------------------------------------------------------------안전- --------------------------------------.
제38조(보안관리자의 관리사항) ① 보안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광산보안에 관한 계획의 작성 2. 보안시설의 설치·변경 및 운영 3. (생 략) 4. 광산보안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보안교육 6. (생 략) 7. 보안계원의 지휘 및 감독 8. 기타 중요한 보안사항 ②보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① 안전--------------------------- ----. 1. ----안전------------- 2. 안전----------- 3. (현행과 같음) 4. ---안전----------------- 5. 안전--- 6. (현행과 같음) 7. 안전------------------ 8. --------- 안전--- ② 안전------------------------- ----------------------------------------------------------.
제39조(보안계원의 관리사항) 다음 각 호의 보안계원은 보안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갱내보안계원 : 갱내에서 다른 보안계원이 분장하는 사항외의 갱내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 2. 갱외보안계원 : 갱외에서 다른 보안계원이 분장하는 사항외의 갱외보안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계보안계원 : 기계류의 보안에 관한 사항 4. 전기보안계원 : 전기설비의 보안, 안전등과 가스검정기의 검사·정비 및 수불에 관한 사항 5. 화약보안계원 : 화약류의 보관·수불·운반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6. 발파보안계원 : 화약류의 휴대·점화 기타 발파에 관한 사항 7. 광해보안계원 : 폐석유실방지, 갱내수 및 선광수의 정화, 먼지의 날림, 소음, 진동, 지반침하, 그 밖의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제23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 ---안전-------안전----------- ------------------------------. 1. ---안전--- : ------------ 안전------------------------안전 ------------ 2. ---안전--- : ------------안전-----------------------안전--- ------------ 3. ---안전--- : -------- 안전---- ----- 4. ---안전--- : ----------안전--- ------------------------------------------ 5. 화약·발파안전계원 : 화약류의 보관·수불·운반·휴대·점화 기타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 <삭 제> 6. --안전----------------------- ------------------------------------------------------------------
제40조(보안감독자의 관리사항) 보안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계원에게 권고한다. 1. ～ 2. (생 략) 3.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	제24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안전----------------------------안전---------- 안전----------- ---. 1. ～ 2. (현행과 같음) 3. ---- 안전-------------
제41조(보안감독계원의 관리사항) 보안감독계원은 광산내를 순시하여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기타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안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보안감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계원에게 통보한다.	제25조(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안전-----------------------------------------------------안전------------------------------------- 안전---------------. ---- 안전---------------------- --------안전-----------안전-- -----------.
제42조(보안관리자의 준수사항) 보안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보안계원 기타 광산근로자에게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 (생 략) 6. 보안관계 중요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할 것 7. 보안감독자 또는 보안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내용 및 그 결과를 보안감독자 또는 보안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	제26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 --------------------------------. 1. ～ 3. (현행과 같음) 4. 안전---------------------안전---------------- 5. (현행과 같음) 6. 안전상 ---------------------- ---- 7. 안전-------- 안전------------- ----------------------------------------안전---------안전 ------------------
제43조(보안계원의 준수사항) ① 갱내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기타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갱내작업장소의 보안상황·각 시설의 보안상황과 보안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확인결과등을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②갱외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기타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갱외작업장소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보안상황과 보안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등을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③기계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선풍기·권양장치 기타 보안상 주의를 요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검사할 것 2. ～ 3. (생 략) 4. 기계·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5.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계·기구의 검사일지에 이상유무등을 표시하고 기계·기구의 조작·보전·수리·운전중지상황과 보안을 위한 조치내용 기타 중요사항을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④전기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요변압기·주요전동기·전기기관차 기타 보안상 주의를 요하는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1회이상 검사할 것 2. ～ 6. (생 략) 7.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8. 전기기기·배선·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보전·수리등과 운전중지상황, 보안을 위한 조치내용 기타 중요사항을 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⑤화약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화약류의 운반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발파보안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파 전후에 있어서 화약류 및 천정을 검사하고 갑종탄광에서는 가연성가스의 측정등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 발파일지를 작성하고 발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재할 것 4. 보안상 필요에 따라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갱구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상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할 것 ⑦광해보안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안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광해보안일지에 기재할 것	제27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① ----안전----------------------- -----------. 1. ～ 2. (현행과 같음) 3. ---------------------------- ------------------------------------------------------------------------------------------------------ 안전------ ----- 4. ------------ 안전------------ 안전------ 안전--------------- --------------- 안전--------- ----- ② -----안전-------------------- -------------. 1. ～ 2. (현행과 같음) 3. ---------------------------- ------------------------------------------------------------------------------------------------------ 안전------ ----- 4. ---------------------------- --------안전---------안전---- ---------------------안전---- ------- ③ -----안전-------------------- ------------. 1. ------------------------ 안전--------------------------- -------------------- 2. ～ 3. (현행과 같음) 4. ---------------------------- ---------------------------- 안전--------------- 5. ---------------------------- ----해당-------------------- ---------------------------------------------------안전-- -------------------------안전 --------------- ④ ------안전------------------ ------------. 1. ---------------------------- ----- 안전 ------------------ ---------------------------------------------------------- 2. ～ 6. (현행과 같음) 7. ---------------------------- ----------------------------안전-------------------- 8. ---------------------------- ----------------------------안전------------------------- --안전----------------- ⑤ 화약·발파안전----------------- -------------. 1. (현행과 같음) 2. ---------------------------- ----------------------------안전----------- 3. (현행과 같음) 4. 발파 전 후에 있어서 화약류 및 천정을 검사하고 갑종탄광에서는 메탄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6. 발파일지를 작성하고 발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재할 것 7. 안전상 필요에 따라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갱구 및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상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할 것 <삭 제> ⑥ ---안전---------------------- -----------. 1. ～ 3. (현행과 같음) 4. ---------------------------- ------------------------------------안전----------------- -----------안전-------------
제44조(보안감독자의 준수사항) 보안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한 사항을 조사기록부에, 제40조 각호의 권고를 한 때에는 권고한 사항을 권고기록부에 기재할 것	제28조(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안전------------------------------------. 1. ～ 2. (현행과 같음) 3. ---------------------------- ----------------------, 제24조 ----사항을 권고한------------- --------------------
제45조(보안감독계원의 준수사항) ① 보안감독계원은 제4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보안감독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거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한 때에는 보안일지에 조사의 결과·의견 또는 통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 ① 안전------------- 제28조------ ------------------------. ② 안전------------------------- ----------------제25조------- ----------------------------안전------------------------- -------------------.
<신설>	제30조(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작업설명서 및 작업도면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31조(재해월별보고서)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광산보안도의 작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보안도(이하 "광산보안도"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갱내채굴광산에서는 갱구,인도, 통기갱도·운반갱도·수직갱도 기타갱도, 채광작업장, 굴진장소, 채굴한 장소, 구갱도, 선풍기의 위치 및 종류, 통기방향·통기량 및 가스함유율, 통기문·풍교, 배수용펌프, 권양기, 선광장·폐석장 및 광물찌꺼기의 집적장, 폐수정화시설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4. 노천채굴광산에서는 노천채굴장, 주요시설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사무소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기재할 것	제32조(광산안전도의 작성) -------- ------------안전도----------- --------------------------------------------------. 1. ～ 2. (생 략) 3. ---------------------------- --------------------------------------------------------------------------------------------------------------------------------------------------------------------------------------- 안전--------- ---------- 4. ---------------------------- ---------- 안전-------------- ------------ 5. ---------------------------안전------------------------- ---------------
제47조(광산보안도 등의 제출)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보안도 1부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이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명 이하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산보안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당시의 광산보안도, 채광원도 및 장소별 생산실적표를 첨부하여 관할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보안도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광산안전도 ---------) ①-- ---------------------------------안전도 3부 또는 전산도면을--------------------------------------------------------------------------------------------------------------- 안전------------------------ ------안전------------------- -------. ②---------------------------- ----- 폐광하려고 할 ---------- ----------안전도------------- -------------------------------------------------. ③ ------ 제1항 및 제2항---------- --안전--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각각 1부씩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제34조(광산안전관증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갱내의공기)	<삭 제>
제49조(유해가스)	<삭 제>
제50조(작업장의먼지의날림)	<삭 제>
제51조(작업장의소음및충격소음)	<삭 제>
제52조(주요배기갱도의공기중가연성가스)	<삭 제>
제53조(작업장의공기중가연성가스)	<삭 제>
제54조(갱내기온)	<삭 제>
제55조(갱내통기량)	<삭 제>
제56조(갱내의통기속도)	<삭 제>
제57조(일반통기시설)	<삭 제>
제58조(대기압측정기와온도계)	<삭 제>
제59조(입ㆍ배기갱)	<삭 제>
제60조(주요선풍기의설치)	<삭 제>
제61조(주요선풍기의운전)	<삭 제>
제62조(보조선풍기)	<삭 제>
제63조(국부선풍기)	<삭 제>
제64조(풍관통기)	<삭 제>
제65조(차단벽과풍문)	<삭 제>
제66조(풍교)	<삭 제>
제67조(통기계통)	<삭 제>
제68조(통기갱도의크기)	<삭 제>
제3절갱내공기의측정	<삭 제>
제69조(통기량의측정)	<삭 제>
제70조(갱내채굴광산통기량의측정)	<삭 제>
제71조(통기이상시의조치)	<삭 제>
제72조(먼지의날림,소음및충격소음의조치)	<삭 제>
제73조(기온및습도의측정)	<삭 제>
제74조(가스의발견보고)	<삭 제>
제75조(가연성가스의측정)	<삭 제>
제76조(유해가스의측정)	<삭 제>
제77조(가연성가스에대한조치)	<삭 제>
제78조(굴진의제한)	<삭 제>
제79조(유해가스에대한조치)	<삭 제>
제80조(불의사용제한)	<삭 제>
제81조(불의사용지정장소의보안조치)	<삭 제>
제82조(발화물질의휴대금지)	<삭 제>
제83조(지주등)	<삭 제>
제84조(지주의회수등)	<삭 제>
제85조(채광공동내진입금지및안전조치)	<삭 제>
제86조(검사)	<삭 제>
제87조(노천채굴장)	<삭 제>
제88조(노천채굴장에서의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삭 제>
제89조(상하동시작업의 금지)	<삭 제>
제90조(위험시의 작업중지 등)	<삭 제>
제91조(튀는돌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삭 제>
제92조(폐지시의 조치)	<삭 제>
제93조(노천광산에서 장비의 운전제한) ① 노천채굴장에서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광장내에서는 수리 및 시운전을 금할 것 2. (생 략) 3. 기타의 장소에서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금할 것 ②같은 작업장내에서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에 의한 기계작업과 사람에 의한 수작업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유도요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광산기능사(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35조(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 ① 광산에서 별표2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 -------------------------------. 1. 채굴작업장 내----------------- ------ 2. (현행과 같음) 3. ---------- 광산용 차량-------- -------------------------------------------------------------------------------------------- ② -------------- 광산용 차량---- ----------------------------------------------------------------------------------------------------------------------------------------. ③ 광산용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광산보안기능사 ------------- -------------------------------------------------------------------------------------------------------------------------------------------------------------.
<신 설>	제36조(광산용 차량 등의 성능검사) ① 광산용 차량을 사용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2년마다 영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동안 성능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신 설>	제37조(내연기관의 사용) ① 광산에서 다음 각 호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 차량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내연기관차 2. 별표2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② 갑종탄광에서 사용되는 기관차는 방폭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소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작업장을 거친 공기가 통과하지 아니하는 갱도에서 운행하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 150분의 1 이상의 갱도에서는 기관차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연기관 또는 장비제원 1부 2. 배출가스인정서 1부 3. 정화장치의 인정서 1부(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내연기관 및 장비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에 포함한다) 5. 내연기관 사용장소 작업도면 1부 6. 통기계통도(평ㆍ단면) 및 통기시설설치도 1부(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한 매연측정결과서 1부 ⑤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 또는 연장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항제7호의 조사를 검토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제1항 각 호의 차량 등을 갱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광산안전기술기준에 의한 갱내공기의 유지상태 2. 광산안전기술기준에 의한 유해가스의 조치 여부 3. 광산안전기술기준에 의한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4. 광산안전기술기준에 의한 사용갱도의 적정성 5.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25퍼센트이하인지 여부 6. 기타 안전상 필요한 사항 ⑥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간을 2년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⑦ 사무소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 사용구간의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가 광산안전기술기준의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안전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⑧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용기간연장의 승인을 얻은 차량등의 사용승인서를 해당 차량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연장승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95조(화약류의 취급자)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발파보안계원 2. 화약보안계원 3.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행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자	제38조(화약류의 취급자) ---------- -----------------------------------------------------------------------------. 1. 화약·발파안전--- <삭 제> 2.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행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자
제102조(규정범위)	<삭 제>
제103조(설치제한)	<삭 제>
제105조(송전정지)	<삭 제>
제106조(감전의 방호)	<삭 제>
제107조(경계표시의 게시등)	<삭 제>
제108조(접지공사)	<삭 제>
제109조(접지선)	<삭 제>
제110조(접지판 및 접지봉)	<삭 제>
제111조(철판등의 접지)	<삭 제>
제112조(접지단자)	<삭 제>
제113조(검사)	<삭 제>
제114조(보호장치의 구비사항)	<삭 제>
제4절전동기와부속장치	<삭 제>
제115조(작업용 전기기구)	<삭 제>
제116조(개폐기)	<삭 제>
제117조(계기류의 사용)	<삭 제>
제5절갱내배선등	<삭 제>
제118조(케이블선의 사용)	<삭 제>
제119조(배선의 종류)	<삭 제>
제120조(신호선)	<삭 제>
제121조(절연충전물의 주입 등)	<삭 제>
제122조(절연전선)	<삭 제>
제123조(갱내의 개폐장치)	<삭 제>
제124조(피뢰장치)	<삭 제>
제125조(갱내전차선)	<삭 제>
제126조(갱내전기설비의 보수 및 점검)	<삭 제>
제127조(갱내전력의 관리)	<삭 제>
제128조(사용의 제한)	<삭 제>
제129조(휴대용 안전등의 사용)	<삭 제>
제130조(안전등의 검사)	<삭 제>
제131조(조명)	<삭 제>
제132조(검사)	<삭 제>
제133조(브레이크)	<삭 제>
제134조(안전율)	<삭 제>
제135조(신호장치)	<삭 제>
제136조(심도지시기)	<삭 제>
제137조(정지장치의설치)	<삭 제>
제138조(사람을 운반하는 수직갱도의 권양장치)	<삭 제>
제139조(사갱인차 권양장치 등)	<삭 제>
제140조(로프의 관리)	<삭 제>
제141조(사람을 운반하는 권양기의 운전원 등)	<삭 제>
제142조(인차의 운전속도)	<삭 제>
제143조(인차의 시운전)	<삭 제>
제144조(사람과 재료 등의 동시운반 금지)	<삭 제>
제145조(인차의 승강)	<삭 제>
제4절기관차등에 의한 운반	<삭 제>
제146조(기관차)	<삭 제>
제147조(열차의 후진금지)	<삭 제>
제148조(열차의 후미등 등)	<삭 제>
제149조(사람의 운반금지)	<삭 제>
제150조(운행중인 차량의 승강금지)	<삭 제>
제151조(조차원의 준수사항)	<삭 제>
제152조(내연기관의 사용) ① (생략) 1. (생 략) 2.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② ～ ③ (생략) ④ (생략) 1. ～ 3. (생 략) 4. 내연기관 및 장비사용계획서(보안관리대책에 포함한다) 5.～ 6.(생 략) <신 설> ⑤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 또는 연장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제1항 각호의 차량등을 갱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갱내공기의 유지상태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가스의 조치 여부 3.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4.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갱도의 적정성 5. (생 략) 6. 기타 보안상 필요한 사항 ⑥(생 략) ⑦사무소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내연기관의 사용구간의 갱내공기중 유해가스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치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보안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⑧ ～ ⑨ (생 략)	<삭 제>
제152조의2(광산용차량등의 성능검사) ①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사용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2년마다 영 제34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동안 성능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삭 제>
제153조(궤조의 규격)	<삭 제>
제154조(운전의 제한)	<삭 제>
제155조(운전원의 준수사항)	<삭 제>
제156조(긴물건의 운반)	<삭 제>
제157조(축전차충전실의 관리)	<삭 제>
제158조(컨베이어의 관리)	<삭 제>
제159조(광차의 장비)	<삭 제>
제160조(인력운반시의 광차거리)	<삭 제>
제161조(수평갱도의 경사)	<삭 제>
제162조(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범위)	<삭 제>
제163조(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점검)	<삭 제>
제164조(운전원의 준수사항)	<삭 제>
제165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삭 제>
제166조(위해의 방지)	<삭 제>
제167조(광산도로에서의 준수사항)	<삭 제>
제168조(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를 사용하는 갱도에서의 준수사항)	<삭 제>
제169조(연결통로)	<삭 제>
제170조(갱도)	<삭 제>
제171조(차도통행의 금지)	<삭 제>
제172조(횡단로)	<삭 제>
제173조(추락방지)	<삭 제>
제174조(사다릿길)	<삭 제>
제175조(통행차단)	<삭 제>
제176조(통행표시)	<삭 제>
제177조(위험표시)	<삭 제>
제178조(작업환경)	<삭 제>
제179조(먼지의 날림에 대한 조치)	<삭 제>
제180조(소음 및 충격소음 발생에 대한 조치)	<삭 제>
제181조(갱내온도의 강하조치 등)	<삭 제>
제182조(작업환경의 측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을 6월마다 1회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보안상 위험이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무소장은 작업환경이 기준에 부적합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9조(작업환경의 측정) ①-------- ----------------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작업환경----------- ---------------. ② 영 제22조------------------- -------------------------------------- 목적광물 이외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하며, 석면과 관련한 작업환경 개선 등은 석면안전관리법(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83조(갱내의 통신시설) 내지 제232조(지반침하의 방지)	<삭 제>
제184조(고기압하의 작업금지)	<삭 제>
제185조(갱내의 인원파악)	<삭 제>
제186조(방화시설 등)	<삭 제>
제187조(방화구조와 내화구조)	<삭 제>
제188조(소화시설의 설치)	<삭 제>
제189조(기름류의 보관 등)	<삭 제>
제190조(갱구부근의 방화시설)	<삭 제>
제191조(갱구부근의 방화지대)	<삭 제>
제192조(불의 사용금지구역)	<삭 제>
제193조(갱외의 건축물)	<삭 제>
제194조(방화시설)	<삭 제>
제195조(안전등실)	<삭 제>
제196조(연도와 연통)	<삭 제>
제197조(인화성물질의 저장 등)	<삭 제>
제198조(회사장)	<삭 제>
제199조(불의 사용장소)	<삭 제>
제200조(불씨의 처리)	<삭 제>
제201조(설치조건)	<삭 제>
제202조(청소)	<삭 제>
제206조(압축기의설치등)	<삭 제>
제207조(검사)	<삭 제>
제213조(브레이크)	<삭 제>
제214조(기준초과권양의방지)	<삭 제>
제215조(로프의안전율)	<삭 제>
제216조(신호법)	<삭 제>
제217조(승강및통행시설)	<삭 제>
제218조(기중기의제한하중게시)	<삭 제>
제219조(준수사항)	<삭 제>
제227조(위험방지시설및관리)	<삭 제>
제228조(기계운전중의준수사항)	<삭 제>
제229조(구비사항)	<삭 제>
제230조(수량조절댐의설치)	<삭 제>
제231조(수량조절댐의관리)	<삭 제>
제231조의2(갱내에의물유입의방지조치)	<삭 제>
제232조(지반침하의방지)	<삭 제>
제233조(공중이이용하는시설물의주변에서의채굴금지)	<삭 제>
제234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부터 100미터 미만까지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미터 이내의 지하 또는 제233조에 따른 채굴금지구역의 밑부분에서 광물을 채굴하려는 때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지반안전성평가를 거쳐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구역안에서 광물채굴을 승인할 때에는 채굴구역·채굴방법·채굴기간·복구계획등 조건을 붙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채굴제한구역에서의 광물채굴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안정성평가서 1부 <신 설>	제40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ㆍ철도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수평거리 50m 까지 구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50m 이내에서 채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영 제13조제1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등의 지반안정성 조사를 거쳐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광산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굴제한구역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채굴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채굴구역ㆍ채굴방법ㆍ채굴기간ㆍ복구계획 등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9호------------- ----------------------------------------. 1. ～ 3. (현행과 같음) 4. 안정성조사서 1부 5. 관할 관청의 허가서,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제235조(채굴제한구역의 관리 및 준수사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234조제1항의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채광이 종료된 채굴구역은 1년 이내에 복구할 것. 다만, 지반침하 등 보안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생 략)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보안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③제2항의 특별보안도는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상에 작성하여 갱내와 갱외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특별보안도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 관리 및 준수사항) ① -- 제40조제1항의 구역------------- -----------------------------------------. 1. ～ 2. (현행과 같음) 3. ---------------------------- -------------------------- 안전------------------------- --------------------------------. 4. (현행과 같음) ②----------------------------- -------------------------안전--------------. 1. ～ 7. (생 략) ③--------안전------------- -------------------------------------------------------------. ④--안전--------------------- -----------------------------------------------.
제236조(갱도폐지시의 조치)	<삭 제>
제237조(지반침하의 사고보고)	<삭 제>
제238조(폐석ㆍ광물찌꺼기의 집적장 등의 관리 및 준수사항)	<삭 제>
제239조(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집적장 시설기준)	<삭 제>
제240조(광업폐기물의 처리기준)	<삭 제>
제241조(광업폐기물에 관하여 광산안전규정에 정할 사항)	<삭 제>
제243조(먼지의 날림방지시설의 설치)	<삭 제>
제244조(관리 및 준수사항)	<삭 제>
제245조(먼지의 날림에 관하여 광산 안전규정에 정할 사항)	<삭 제>
제246조(갱수 또는 폐수정화시설의 설치)	<삭 제>
제247조(갱수 및 폐수의 배출기준)	<삭 제>
제248조(갱수ㆍ폐수의 관리 및 준수사항)	<삭 제>
제250조(소음방지시설의 설치)	<삭 제>
제251조(소음방지의 기준)	<삭 제>
제252조(소음관리 및 준수사항)	<삭 제>
제253조 삭제 <1999.8.23.>	<삭 제>
제254조(소음에 관하여 광산안전규정에 정할 사항)	<삭 제>
제255조(진동에 의한 광해방지조치)	<삭 제>
제256조(진동관리 및 준수사항)	<삭 제>
제258조(진동에 관하여 광산안전규정에 정할 사항)	<삭 제>
제259조(광해방지조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1. ～ 6. (생 략)	제42조(광해방지조치) ------------ --------------- 중단 -------- -------------------------------------. 다만,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의 조치는 유예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제260조(실지조사) 사무소장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하여 광해방지대책의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광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3조(실지조사) ① 사무소장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하는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여 광해방지대책의 시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광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1조(광산보안도 및 작업도면의 제출)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가장 최근에 작성한 광산보안도와 채굴한 자리가 모두 포함된 작업실측도를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상에 평·단면도로 작성하여 작업종료전 30일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광산안전도 및 작업도면의 제출) ------------------------- ------------------------------------안전----------------- -------------------------------------------------------------------------------------------------------.
제26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도급공사 보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18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 및 시설폐지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5.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된 광업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36조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7. 제37조 본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2015년 1월 1일 8. 제43조에 따른 보안계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9. 제48조에 따른 갱내 공기의 산소함유량 기준: 2015년 1월 1일 10. 제49조에 따른 갱내 공기 중 유해가스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1. 제50조에 따른 작업장 내의 먼지 날림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2. 제51조에 따른 소음 및 충격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 내에서의 작업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52조에 따른 주요배기갱도의 공기 중 가연성가스함유율: 2015년 1월 1일 14. 제53조에 따른 갱내작업장의 공기 중 가연성가스함유율 기준: 2015년 1월 1일 15. 제54조에 따른 갱내작업장의 기온 기준: 2015년 1월 1일 16. 제55조제3항에 따른 입기갱구 및 갑종탄광의 통기량 기준: 2015년 1월 1일 17. 제56조에 따른 갱내의 통기속도 기준: 2015년 1월 1일 18. 제57조에 따른 통기시설 구비 의무: 2015년 1월 1일 19. 제58조에 따른 대기압측정기 및 온도계의 비치 대상 갑종탄광 및 광산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0. 제60조제3항에 따른 통기풍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1. 제61조제1항에 따른 주요선풍기 운전 대상 탄광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2. 제62조에 따른 보조선풍기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23. 제63조제2항에 따른 국부선풍기 통기 시 갱내보안계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24. 제64조에 따른 풍관의 길이 기준: 2015년 1월 1일 25. 제65조제2항에 따른 풍문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26. 제66조에 따른 풍교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27. 제67조제1항에 따른 배기를 다른 채탄작업장에 통과시켜서는 아니되는 경우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8. 제75조제1항에 따른 가연성가스의 검정 횟수: 2015년 1월 1일 29.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연성가스 함유 기준: 2015년 1월 1일 30. 제78조에 따른 암석갱도굴진의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1. 제103조에 따른 전기설비 설치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2. 제105조에 따른 전기기구의 사용 등을 중지하여야 하는 가연성가스 함유 기준: 2015년 1월 1일 33. 제106조제2항에 따른 활선작업 금지 대상: 2015년 1월 1일 34. 제114조에 따른 과전류로부터의 보호 장치 구비의무: 2015년 1월 1일 35. 제115조제1항에 따른 작업용 전기기구의 전압 기준: 2015년 1월 1일 36. 제116조제1항에 따른 구분개폐기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37. 제118조에 따른 케이블의 지중 매설 기준: 2015년 1월 1일 38. 제121조에 따른 절연물 관련 조치 및 보호 의무: 2015년 1월 1일 39. 제122조에 따른 저압의 절연전선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40. 제132조에 따른 권양기 및 권양장치 등의 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41. 제133조에 따른 권양기 브레이크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2. 제134조에 따른 권양장치 안전율 기준: 2015년 1월 1일 43. 제135조에 따른 신호장치 설치 의무 및 신호선의 전압 기준: 2015년 1월 1일 44. 제136조에 따른 심도지시기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45. 제146조에 따른 기관차에 비치하는 기구 및 시설: 2015년 1월 1일 46. 제147조에 따른 기관차의 후진 기준: 2015년 1월 1일 47. 제148조제1항에 따른 후미등 비치 의무: 2015년 1월 1일 48. 제149조에 따른 사람의 운반 금지 대상 기준: 2015년 1월 1일 49. 제150조에 따른 운행 중인 차량의 승강 기준: 2015년 1월 1일 50. 제151조에 따른 조차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1. 제152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등의 성능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52. 제153조에 따른 궤조의 규격: 2015년 1월 1일 53. 제154조에 따른 운전의 제한: 2015년 1월 1일 54. 제155조에 따른 운전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5. 제156조에 따른 긴 물건 운반 시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6. 제157조에 따른 축전차의 충전실에서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7. 제158조에 따른 컨베이어의 광석 또는 석탄 운반 시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8. 제159조에 따른 광차의 장비 기준: 2015년 1월 1일 59. 제160조에 따른 인력운반 시의 광차 사이의 거리: 2015년 1월 1일 60. 제161조에 따른 수평운반갱도의 경사 기준: 2015년 1월 1일 61. 제163조제1항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의 점검 주기: 2015년 1월 1일 62. 제164조에 따른 운전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3. 제165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4. 제166조에 따른 위해의 방지 의무: 2015년 1월 1일 65. 제168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를 사용하는 갱도에서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6. 제169조에 따른 연결통로 기준: 2015년 1월 1일 67. 제170조에 따른 갱도에서의 간격 기준: 2015년 1월 1일 68. 제171조에 따른 갱도의 통행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69. 제172조에 따른 횡단로 개설 의무: 2015년 1월 1일 70. 제173조에 따른 추락 및 낙하·붕락 등 위험 방지 시설 설치 대상: 2015년 1월 1일 71. 제174조에 따른 사다릿길의 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72. 제175조에 따른 출입금지 표시 및 통행차단시설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73. 제176조에 따른 갱도의 명칭 게시 및 출구의 방향 표시 의무: 2015년 1월 1일 74. 제177조에 따른 위험표시 의무: 2015년 1월 1일 75. 제193조에 따른 갱외의 건축물 신축·변경 기준: 2015년 1월 1일 76. 제194조에 따른 방화시설의 기준: 2015년 1월 1일 77. 제195조에 따른 안전등실 설치 의무 및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78. 제196조제1항에 따른 연도와 연통의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79. 제197조에 따른 인화성 물질의 저장 기준: 2015년 1월 1일 80. 제198조에 따른 회사장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81. 제199조에 따른 화재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82. 제200조에 따른 불씨 처리 의무: 2015년 1월 1일 83. 제201조에 따른 티푸라와 선광장의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84. 제202조에 따른 티푸라 부근 청소 의무: 2015년 1월 1일 85. 제206조제1항에 따른 압축기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86. 제207조에 따른 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87. 제213조에 따른 브레이크시설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88. 제214조에 따른 기중기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 2015년 1월 1 일 89. 제215조에 따른 로프의 안전율: 2015년 1월 1일 90. 제216조에 따른 기중기의 신호법을 정하여야 하는 의무: 2015년 1월 1일 91. 제217조에 따른 기중기의 승강시설과 통행시설의 설치 의무: 2015년 1월 1일 92. 제218조에 따른 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의무: 2015년 1월 1일 93. 제219조에 따른 기중기운전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94. 제227조에 따른 울타리·피복 등 보안시설 설치 대상: 2015년 1월 1일 95. 제228조에 따른 기계운전 중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96. 제229조에 따른 배수시설의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97. 제230조에 따른 수량조절댐의 설치 기준: 2015년 1월 1일 98. 제231조에 따른 수량조절댐의 관리 및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99. 제231조의2에 따른 갱내에의 물유입 방지를 위한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제45조(규제의 재검토)------------- ----------------------------------------------------------------------------------------------------------------------------------------------------------. 1. <삭 제> 1. 제7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신고 및 시설폐지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4.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된 광업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6. 제21조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2017년 1월 1일 7. 제27조에 따른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9. <삭 제>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14. <삭 제> 15. <삭 제> 16. <삭 제> 17. <삭 제> 18. <삭 제> 19. <삭 제> 20. <삭 제> 21. <삭 제> 22. <삭 제> 23. <삭 제> 24. <삭 제> 25. <삭 제> 26. <삭 제> 27. <삭 제> 28. <삭 제> 29. <삭 제> 30. <삭 제> 31. <삭 제> 32. <삭 제> 33. <삭 제> 34. <삭 제> 35. <삭 제> 36. <삭 제> 37. <삭 제> 38. <삭 제> 39. <삭 제> 40. <삭 제> 41. <삭 제> 42. <삭 제> 43. <삭 제> 44. <삭 제> 45. <삭 제> 46. <삭 제> 47. <삭 제> 48. <삭 제> 49. <삭 제> 50. <삭 제> 8. 제36조제1항에 따른 광산용 차량 등의 성능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52. <삭 제> 53. <삭 제> 54. <삭 제> 55. <삭 제> 56. <삭 제> 57. <삭 제> 58. <삭 제> 59. <삭 제> 60. <삭 제> 61. <삭 제> 62. <삭 제> 63. <삭 제> 64. <삭 제> 65. <삭 제> 66. <삭 제> 67. <삭 제> 68. <삭 제> 69. <삭 제> 70. <삭 제> 71. <삭 제> 72. <삭 제> 73.<삭 제> 74. <삭 제> 75. <삭 제> 76. <삭 제> 77. <삭 제> 78. <삭 제> 79. <삭 제> 80. <삭 제> 81. <삭 제> 82. <삭 제> 83. <삭 제> 84. <삭 제> 85. <삭 제> 86. <삭 제> 87. <삭 제> 88. <삭 제> 89. <삭 제> 90. <삭 제> 91. <삭 제> 92. <삭 제> 93. <삭 제> 94. <삭 제> 95. <삭 제> 96. <삭 제> 97. <삭 제> 98. <삭 제> 99.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