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기술사법 관련 조문

기술사법 제5조의3(기술사의 교육훈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사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향상시키고, 국가 간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교육훈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술사는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기술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기술사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경비 부담을 이유로 그 기술사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