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시설 지원사업비 교부기준

2018. 02

광산안전시설 지원사업비 교부기준

1. 목  적

광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지원 장비 및 안전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와 전문가의 광산안전관리 체계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함.

2. 보조대상자 및 대상시설

보 조 대 상 자	대 상 시 설
(안전시설 또는 광산안전진단)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 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제2018-43호)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실적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석탄광산 또는 가행 중인 일반광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ㅇ전년도 6개월이상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노천채굴광산이 갱내 채굴로 전환 시 노천 채굴생산량 인정) ㅇ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실적 100m 이상 금속광산	가. 작업환경개선 시설 및 장비 ㅇ 통기시설 - 선풍기(풍관 제외) - 통기수갱(부대공사 포함) - 풍문 - 통기승(통기전용갱도에 한함) ㅇ 온도강하시설 ㅇ 방폭시설 ㅇ 갱내분진 및 매연 방지시설 - 갱내 습식제진장치 - 갱내 집진시설 나. 중앙집중감시 시설 다. 광산안전 기본장비 ㅇ 검정장비(석탄광에 한함) ㅇ 구호장비 라. 낙반방지시설 ㅇ 록볼트류, 철망 ㅇ 숏크리트 시공비 ㅇ 록볼팅 머신 ㅇ 부석제거기 ㅇ 숏크리트 머신

보 조 대 상 자	대 상 시 설
	마.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ㅇ 배수장치(배관 제외) ㅇ 지표수 유입방지시설 ㅇ 선진천공장비 바. 기타시설 ㅇ 갱내인원 운반용 인차․구급차,사갱권양기 제동장치 ㅇ 비상용 발전기 ㅇ 갱내 무선통신장비 ㅇ 작업환경측정장비 ㅇ 대괴처리기(고정식) ㅇ 수갱시설 - 권양탑(시브 포함) - 제동장치 - 가이드레일 - 심도지시기 사. 공동활용장비 ㅇ 록볼팅머신 등 볼트류 시공장비 ㅇ 숏크리트머신 ㅇ 선진천공기 ㅇ 부석제거기 아. 광산안전진단 ㅇ 갱구 사면, 갱내 파쇄장, 주운반갱도 등 안정성평가 ㅇ 통기회로, 배수회로 등 관리체계 안전컨설팅
(안전교육) 국내 광산광업권자나 조광권자, 안전관리직원 또는 광산근로자	ㅇ 안전교육비
[공동활용장비(구호장비 포함), 안전교육 또는 안전위원회 운영비] 한국광물자원공사	ㅇ 검사용, 조사용 및 공동활용장비(구호용, 교육용, 재해예방용장비) ㅇ 광산안전위원회 운영 지원비 ㅇ 안전규정 제·개정 관련 지원비

3. 보조율

가. 석탄 및 일반광업자

대 상 시 설	보 조 율
ㅇ 작업환경 개선시설 및 장비 ㅇ 중앙집중 감시시설 ㅇ 광산안전 기본장비 ㅇ 낙반방지시설 ㅇ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ㅇ 기타시설 ㅇ 공동활용장비 ㅇ 광산안전진단비	70% 이내 70% 이내 70% 이내 70% 이내 70% 이내 60% 이내 60% 이내 70% 이내

ㅇ 작업환경개선시설중 통기수갱, 낙반방지시설중 록볼팅 머신, 부석제거기, 숏크리트 머신,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중 선진천공장비 : 60% 이내

나. 안전교육비 : 80% 이내

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지원대상장비 및 광산안전위원회 운영 지원비, 안전규정 제·개정 관련 지원비 : 100% 이내

4. 기타 교부기준

가. 수입품

사업기간내에 도입을 완료할 수 없는 특수제작장비는 L/C 개설비 등 부분  지원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 통기수갱 굴착 및 부대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계약에 따라 굴착하는 수갱 및 부대공사로 한다.

(단,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직접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외)

다. 장비본체에 부속되는 부속장비도 장비본체에 준하여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라. 폐광신청탄광 국고보조 지원기준

본 보조사업 승인탄광이 폐광 예비신청을 한 경우, 동 신청일(폐광 예비신청일) 이후에는 기성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성고 검사 및 자금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마. 안전관리 취약광산 및 우수광산, 영세광산(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5% 이내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바. 광산에 지원되는 공동활용장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ㅇ 공동활용장비 신청광산은 책임광산을 지정하고, 장비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협약서와 각 광산별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약서에는 투자계획(광산별 자금 투자계획 및 정산방법 등), 공동활용 방안(장비 사용계획, 소모품 등 장비유지관리비용 처리방법 등) 포함

※책임광산 :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광산안전시설 신청, 계약보고, 보조시설 검수·보조금 지급 신청 등 행정 업무, 사후관리 관련 업무, 장비등록, 내연기관 사용승인(신고), 정기검사 등 장비관리에 따른 업무 총괄, 국고보조금 수령

사. 광산안전관리지원 중 안전진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ㅇ 광산안전진단 신청광산은 안전진단 필요성, 안전진단 범위 및 내용, 기대효과,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예산을 감안하여 보조대상자와 협의하여 안전진단 범위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다.

ㅇ 안전진단 완료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안전교육비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집행하며, 광산 경영자에게 안전교육비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전년도 사업 승인 후 포기한 광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사업신청

사업신청자는 「별첨」“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신청서(구비서류 포함)” 및 “관할지역 광산안전사무소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서는 신청서류 제출 후 추가보완 가능(신청기한 경과 10일 이내)

6. 사업기간 : 2018. 12. 31. 까지

7. 신청기한 : 2018. 02. 08 ∼ 2018. 02. 28.

「붙임 1」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결정신청서 양식 1부.

「붙임 2」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금 교부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붙임1.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결정신청서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광업권표시	⑤ 광업등록번호
	⑥ 광 산 명
	⑦ 광 산 소 재 지
보조사업	⑧ 목적 과 그 내용
	⑨ 소 요 경 비
	⑩ 교부 요청 금액			⑪ 자기자본부담액
	⑫ 착 수 예 정 일			⑬ 완 료 예 정 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 - 43호 (2018. 01.25)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사업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오니 교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 . 신 청 인 (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 하 (※신청서 접수 : 한국광물자원공사)
구 비 서 류 1. 광업권자(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계획서 1부.								수 수 료
								없 음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계획서

1. 사업계획의 개요

2. 년도별 생산실적 및 계획

(단위 : 톤)

년도별 갱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P)	2019 (P)	2020 (P)	2021 (P)	2022 (P)
계

주) 사업년도 기준 과거 4개년 실적 및 향후 5개년 계획

3. 판매량 및 매출액

구 분	2014	2015	2016	2017
ㅇ 판매량(톤)
ㅇ 매출액(백만원)

주) 결산 기준(재무재표 첨부), 과거 4개년 실적

주) 재무재표는 최근 3개년(전년도 미결산시 결산이 완료된 3개년) 증명원 첨부

4. 개발심도 및 갱도굴진 실적

구 분	2014	2015	2016	2017
ㅇ 최상부심도(ML)
ㅇ 최하부개발심도(ML)
ㅇ 굴진실적(M)

주) 최상부심도는 최초 개발시 최상부 해발고도(ML) 기준으로 작성

5. 광산안전 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

1) 현보유 주요장비 현황(2017년말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구 입 액	보 조 액

2) 당년도 신청장비 확보계획 및 신청사유

구 분	신청 장비			기존 보유현황		신청 사유
	장 비 명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주) 상기 구분란에는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공동활용장비, 광산안전진단 등 부문별로 기재할 것.

3) 년도별 주요장비확보 계획

구 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비 고
			2018	2019	2020

주) 상기 구분란에는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공동활용장비 등 부문별로 기재할 것.

6. 금년도 교부받고자 하는 장비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금액 : 천원)

구분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국산	외산	외산 구매사유
					사업액	보조액	자부담

주) ① 상기 구분란에는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기타 시설, 공동활용장비 등 부문별로 기재할 것.

② 산출기초 근거서류(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동일규격 견적서)를 첨부할 것

③ 외산품에 대해서는 구매사유 및 구매대행업체 첨부

④ 공동활용장비는 협약서와 별첨 양식 추가 작성

⑤ 광산안전진단 신청광산은 별첨 양식 추가 작성

7. 장비구입 공정표

분기 장비명	1/4	2/4	3/4	4/4

8. 재해발생 및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비고
재해인원	사 망
	중 상
	경 상
	계
근로자수	갱 외
	갱 내
	계

주) 근로자수는 광물생산보고서를 기초하여 작성(사무·기술직원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수)

9.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장비별로 구분 상세히 기입)

10.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11. 최근 3년간 안전성평가 실적

구 분	2015	2016	2017
ㅇ 과제명
ㅇ 용역료(백만원)
ㅇ 평가기관

주)과제명 : 안전성평가 용역제목 또는 용역내용을 간단히 기술

12.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 시방서, 공사별 사업내역 1부.

13. 공동활용장비 및 광산안전진단 신청시에는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금 교부 검토의견서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금 교부 검토의견서

1. 광업권의 표시

ㅇ 광 산 명 :

ㅇ 소 재 지 :

ㅇ 광업권자 주소 :                             ㅇ 성  명 :

2. 광산안전시설 및 장비의 국고보조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시 설 및 장 비 명	규 격	수 량	소 요 금 액			비 고
			보조금	자기자금	계

3. 사업의 필요성 검토

시 설 및 장 비 명	소요량	보유량	신청량	산 출 근 거	검 토 (우선순위 : 1,2,3순위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 - 43호(2018.01.25)에 의거 위와 같은 2018년도 일반광업육성지원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 됩니다.

2018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  (     )광산안전사무소장

별첨1] 공동활용장비 협약서

[본 협약서 양식은 참고용이며, 해당광산의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개 요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시설에 대하여 ○○광산과 △△광산은 공동활용장비 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2. 공동활용 대상광산 내역

광산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광산
△△광산

ㅇ 공동활용장비의 운용 책임광산은 ○○광산으로 한다.

3 공동활용장비 내역

장비명	규격	수량	비 고

4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1) 국고보조사업 신청, 계약보고, 계약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 등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는 책임광산인 ○○광산에 처리한다.

2) 보조시설의 자체검수서 작성 등 검수와 관련된 사항은 ○○광산에서 수행한다.

3)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각서 등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광산의 명의로 제출한다.

5. 장비의 구입자금 지분 및 정산

1) ○○광산과 △△광산의 구입자금 지분은 각 ○○%. ○○%로 한다.

2) 국고보조금의 정산은 ○○광산에서 처리한다.

ㅇ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금 집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이행한다.

6. 장비의 사용 및 의무사항

1) 장비의 사용시 □□일전 통보 후 협의하여 사용한다.

2)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처리 등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장비 사용중 고장 발생시, 사용중인 당해 광산에서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7. 장비의 보관 및 관리

1) 공동활용장비의 보관 장소는 ◯◯광산의 □□□□로 한다.

2) 장비의 관리는 사용중인 광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면, 이동 등 기타사항으로 문제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8. 장비의 등록 및 사후관리

1) 장비의 운영에 관한 인허가 및 등록, 내연기관 사용승인, 정기검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광산에서 처리한다.

2) 보조장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관리책임은 ◯◯광산에서 책임진다.

9. 기타사항

1)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장비의 처리문제, 추후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의를 거쳐 이행한다.

2)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협약의 증거로서 협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   .

◯◯광산 대표이사 ◯◯◯(인)        △△광산 대표이사 ◯◯◯(인)

■ 공동활용장비 운용계획서

[본 운용계획서 양식은 참고용이며, 해당광산의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목 적

2. 운영계획[작성 예]

1) ◯◯광산 장비 운용계획

장비명	용도	규격	‘18	‘19	‘20	‘21	‘22	비고
록볼팅머신	록볼트시공	L=5m	200	1,500	2,000	2,000	2,000
숏크리팅머신	숏크리트시공	㎥	50	500	500	500	500

2) △△광산 장비 운용계획

장비명	용도	규격	‘18	‘19	‘20	‘21	‘22	비고
록볼팅머신	록볼트시공	L=5m	300	2,500	2,500	2,500	2,500
숏크리팅머신	숏크리트시공	㎥	50	600	600	600	600

3. 소모품비 정산 방법

ㅇ 공동구입한 소모품 구입비 처리는 지분과 사용량의 따라 정산 처리하며, 사용중 발생한 소모품 정산, 수리비 등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당해광산이 전적으로 책임진다.[협약서에 따라 사용중 발생한 비용 처리방법 언급]

별첨2] 광산안전진단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술된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고, 항목 추가 및 형식은 광산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광산안전진단 신청분야

ㅇ

주) 갱구사면 안전성평가, 갱내 파쇄장 안전성평가, 주운반 갱도 안전성 등으로 기재

2. 안전진단 필요성

ㅇ

주) 상세하게 명시

3. 안전진단 내용 및 범위

ㅇ 안전진단 내용

ㅇ 안전진단 범위

주) 상세하게 기술, 도면 등 관련서류 첨부

4. 안전진단 예상 소요금액

ㅇ 소요예상금액 :            천원

주) 소요경비 상세내역(일위대가표 등)이 포함된 견적서 2부 이상 첨부

5. 수행방법 및 수행기간

ㅇ 수행방법 :

주) 외주위탁 또는 공동 수행 등으로 기재

ㅇ 수행기간 : 2018. 00. 00. ∼ 2018. 11. 30.

주) 안전진단사업은 11월말까지 보고서 제출 등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

6. 기대효과

ㅇ

7. 활용계획

ㅇ

주) 시설투자 계획 수립시 활용 등

사 업 계 획 서 작 성 요 령

1. 사업계획의 개요

ㅇ 사업계획은 안전시설 구입계획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년도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안전시설의 필요성과 용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해예방으로 광산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등 구입목적도 동시에 서술형으로 기재.

2. 년도별 생산실적 및 계획

ㅇ 최근 4년 생산실적과 당년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생산계획 기재

- 생산실적은 필히 “지자체에 보고한 광산물생산실적 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기재할 것

ㅇ 갱도별 구분은 갱도가 많을 경우 구역별, 또는 주 생산갱도를 대표로 명시 가능

- 다만 생산합계는 공식 보고자료의 실적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수임

3. 판매량 및 매출액

ㅇ 최근 4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매출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17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치로 기재, 3개년 재무재표 증명원 첨부

4. 개발심도 및 갱도굴진 실적

ㅇ 최상부와 최하부간의 심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임

ㅇ 최근 4년 개발심도 변화 명시

- 최상부심도 : 최초 개발시 최상부(또는 갱입구) 해발고도 기준으로 작성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음.

- 최하부개발심도 : 최하부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개발갱구가 여러개인 경우 갱구명칭과 고도를 명시

☞ 풍촌갱 250ML

ㅇ 갱도굴진 실적 : 최근 4년 갱도굴진 실적 작성

5 광산안전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

1) 현 보유 주요장비 현황 (전년도 말 현재 기준)

ㅇ 구분, 장비명, 규격은 “별첨의 예시 참조”하여 작성

- 구  분 : 작업환경개선,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배수시설, 기타시설, 공동활용장비 등 7개 분야로 구분

- 장비명 : 별첨 예시를 참조

- 규  격 : 별첨 예시를 참조하여 동력, 형식, 용량, 능력 등으로 명시

- 수  량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사용가능한 장비 수량 기재

- 구입액 : 시설장비의 총 구입금액 기재

- 보조액 : 보유장비 중 국고보조 지원총액 기재(자체 구입장비는 보조액 없음)

※ 별첨의 “광산안전시설의 구분 및 규격예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구분, 장비명, 규격 등의 기재형식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도 기재형식을 참고하여 기재(사업계획서 5번∼6번 항목 작성 시 적용)

2) 당년도 신청장비 확보계획 및 신청사유(국고보조 지원신청장비)

ㅇ 구분, 장비명, 규격은 “별첨의 예시 참조”하여 작성

- 구  분 : 작업환경개선,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배수시설, 기타시설, 공동활용장비, 광산안전진단 등 8개분야로 구분

- 장비명 : 별첨 예시 참조

* 선풍기, 펌프의 배전반과 같이 부대시설이 있는 장비는 배전반 포함 여부를 명시, 배관 및 풍관은 지원되지 않음

- 규  격 : 별첨 예시참조하여 동력, 형식, 용량, 능력 등으로 명시

- 수  량 : 신청장비 란에 당년도 신청수량, 기존보유현황 란에는 현재 보유 장비중 사용가능한 장비수량 기재

- 신청사유 : 신규시공, 신규구입,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구분하고 신청장비의 사용장소에서의 용도를 기재할 것. 노후장비 교체 시에는 ‘00년도 구입분 등 기존장비 구입년도를 병행하여 명시할 것.

☞ 신규시공(5사 10편 신설) : 연약구간 지보강화

노후장비 교체(5사 10편, ‘05년 구입) : 심부화에 따른 갱내통기량 확보

신규구입(풍촌갱 하5단 110mL) : 갱내 출수량  증가, 배수 등

* (   )는 설치, 시공장소를 의미함

3) 년도별 주요장비 확보계획

ㅇ 구분, 장비명, 규격은 "별첨의 예시 참조"하여 작성

ㅇ 수량은 향후 3년간 안전시설 확보계획 수량 기재

6. 금년도 교부받고자 하는 장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ㅇ 구분, 장비명, 규격은 "별첨의 예시 참조"하여 작성

ㅇ 수량은 당년도 신청 수량 기재

ㅇ 단가는 견적서 중 최저가 기재(일반광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석탄광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재) : 동일한 규격 견적서 2부 이상 첨부

ㅇ 사업액은 당년도 구입 총액(단가 × 수량) 기재

ㅇ 보조액은 장비별 국고보조 신청액(사업액 × 부문별 지원율) 기재

ㅇ 자부담은 광산자체 부담액(사업액-보조액) 기재

ㅇ 가능한 한 국내산장비를 원칙으로 하되 외산장비 구매 시 그 사유 기재

ㅇ 공동활용장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약서와 별첨 사업계획서 추가

ㅇ 광산안전진단 신청광산은 별첨 사업계획서 추가

7. 장비구입 공정표

ㅇ 구입계획장비의 계약 ~ 구입 및 설치완료 예상 소요기간을 분기별로 ● 또는 ------ 로 표시

8. 광산안전교육 참여도 및 재해발생 현황

ㅇ 재해인원 : 연도별 재해발생 현황을 가감없이 기재

ㅇ 총근로자수는 년도말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일 기준으로 광산근로자수 기재

- 광물생산보고서를 기준하여 작성

9.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ㅇ 장비명 : 당년도 신청 장비명 기재

ㅇ 기대효과 : 신청장비의 활용방법 및 예상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10. 보조금 이외의 자부담 금액과 방법

ㅇ 자기자금 부담자 : 법인명 및 대표이사 등 자금부담자 기재

ㅇ 부담금액 : 자부담 금액 총액 기재 (천원단위)

ㅇ 부담방법 : 생산광물 판매 수익금 등 자금조달 방법 기재

11. 안정성평가 실적

ㅇ 과제명 : 용역제목 또는 용역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

※ 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

생산실적, 매출액, 재해현황 등 자료작성 시 필히 사실과 부합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제외 또는 페널티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작성예시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계획서

1. 사업계획의 개요

본사업장은 -- 도 -- 군 -- 면-- 길 100번지(도로명주소)에 소재하고 ----지적 100호외 3개광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광종은 석회석(CaO 54%~55%)으로 2012년 광물자원공사 조사에 의해 매장량은 약 10,000천톤으로 확인되었음.

2001년 노천채광에서 갱내채광으로 전환하여 현재 총연장 약 3,500M를 굴진중에 있으며 제강용, 화학용, 탈황용 등의 석회석 제품을 월 20,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음.

현재 주생산갱도인 풍촌갱은 갱구 하부로 7개편을 개발하고 있으며 갱구로부터 심도가 150m에 달하여 심부화로 인한 작업환경 악화, 지압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향후 채굴작업이 하부로 진행됨에 따라  갱내 통기를 위한 통기승 및 선풍기, 연약구간의 낙반·붕락재해 예방을 위한 롤볼트시공 등으로 광산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2. 년도별 생산실적 및 계획

(단위 : 톤)

년도별 갱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P)	2019 (P)	2020 (P)	2021 (P)	2022 (P)
3갱 5갱 6갱 7갱	30,000 70,000 70,000	30,000 70,000 70,000	30,000 80,000 100,000	30,000 80,000 120,000 30,000	80,000 120,000 60,000	60,000 120,000 80,000	60,000 120,000 80,000	60,000 120,000 80,000	60,000 120,000 80,000
합 계	170,000	170,000	210,0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주) 사업년도 기준 과거 4개년 실적 및 향후 5개년 계획

3. 판매량 및 매출액

구 분	2014	2015	2016	2017
ㅇ 판매량(톤)	589,338	590,065	590,000	600,000
ㅇ 매출액(백만원)	8,830	9,101	9,100	9,200

주) 결산 기준, 과거 4개년 실적(재무재표 증명원 첨부, 17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치)

4. 개발심도 및 갱도굴진 실적

구 분	2014	2015	2016	2017
ㅇ 최상부심도(ML)	300ML			상도갱 250ML
ㅇ 최하부심도(ML)	풍촌갱 250ML	풍촌갱 200ML	풍촌갱 150ML	풍춘갱 100ML 상도갱 200ML
ㅇ 굴진실적(M)	200M	200M	250M	200M

주) 최상부심도는 최초 개발시 최상부 해발고도(ML) 기준으로 작성.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됨

5. 광산안전 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

1) 현보유 주요장비 현황(2017년말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구 입 액	보 조 액
작업환경개선 배수시설	통기승 -6갱 다단펌프	2.0m×2.0m 37kW (1.5㎥/min,100m)	50M 1	20,000 4,500	14,000 2,789

주) 상기 구분란에는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공동활용장비 등 부문별로 기재할 것.

2) 당년도 신청장비 확보계획 및 신청사유

구 분	신청 장비			기존 보유현황		신청 사유
	장 비 명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작업환경 낙반방지 출수방지 안전진단	통기승-7갱 록볼트 다단펌프 (배전반포함) 갱내파쇄장 안전성평가	2.1M ×2.1M 3M 37kW (1.5㎥/min,100m) 1식	60M 500 1 1	2.1M ×2.1M 3M 37kW	180M 1,500 2	ㅇ 신규시공(7갱, 신설) - 심부화에 따른 갱내통기 ㅇ 신규시공(7갱, 신설) - 연약지반 지보강화 ㅇ노후교체 (7갱 100ML, 출수량 1.0㎥/min,) - 갱도내 출수량 배수 ㅇ 신규: 갱도안전성평가 - 파쇄장 천반 및 측벽 안정성평가

주) 상기 구분란에는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공동활용장비, 광산안전진단 등 부문별로 기재할 것.

3) 연도별 주요장비확보 계획

구 분	장 비 명	규 격	2018	2019	2020	비 고
			수 량	수 량	수 량
작업환경 작업환경 출수방지 출수방지 낙반방지	통기승-7갱 선풍기 다단펌프 수중펌프 록볼트	2.1M×2.1M 18kW(600CMM,100mmAQ) 37kW(1.5㎥/min,100m) 37kW(2.0㎥/min,60m) L=3M	60M - 1 - 500	60M 1 - 1 500	- - 1 - 500

주) 상기 구분란에는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공동활용장비 등 부문별로 기재할 것.

※ 사업년도부터 3년간 계획

6. 금년도 교부받고자 하는 장비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금액 : 천원)

구분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국산	외산	외산 구매사유
					사업액	보조액	자부담
작업환경 낙반방지 출수방지	통기승-7갱 록볼트 (레진포함) 다단펌프 (배전반포함)	2.1M ×2.1M L=3M 37kW (1.5㎥/min,100m)	60M 500 1	400 50 8,000	24,000 25,000 8,000	16,800 17,500 5,600	7,200 7,500 2,400	○ ○ ○

주1 : ① 상기 구분란에는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기타시설, 공동활용장비 등 부문별로 기재할 것.

② 산출기초 근거서류(2개업체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할 것

- 동일 규격 및 내용의 견적서를 첨부

- 펌프는 마력(kW)+토출량(㎥/min)+양정고(m)

- 선풍기는 마력(kW) + 풍량(㎥/min, CMM)+ 풍압(mmAq)

- 숏크리트시공에서 시공량 계산: 시공면적(㎡) × 두께(0.1m) × 1.15(할증율 15% 인증)

*숏크리트시공은 견적서 제출시 공사비 상세내역이 포함된 일위대가표 첨부

③ 외산품에 대해서는 구매사유 및 구매대행업체 첨부

④ 공동활용장비는 협약서(책임광산), 각 광산별 별첨 사업계획서 첨부

⑤ 광산안전진단 신청시에는 별첨 사업계획서 첨부

7. 장비구입 공정표

분기별 장비명	1/4	2/4	3/4	4/4
통기승-7갱
록볼트
다단펌프 (배전반포함)

8. 광산안전교육 참여도 및 재해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비고
재해인원	사 망
	중 상	1
	경 상
	계	1	0	0
근로자수	갱 외	5	5	5	5
	갱 내	7	7	8	8
	계	12	12	13	13

주1) 재해자수를 정확하게 명시할 것. 허위로 명시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주2) 근로자수는 광물생산보고서를 기준하여 사무·기술직원 등을 포함한 총근로자수로 작성할 것

9.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장비별로 구분 상세히 기입)

ㅇ 통기승 : 7갱과 6갱을 관통하는 통기승의 신설로 통기회로를 구축하여 심부작업장에 신선한 공기공급을 통한 작업환경개선으로 근로자 건강보호

ㅇ 록볼트 : 7갱 연약구간의 갱도를 보강함으로써 낙석 및 갱도붕락을 방지하여 장비 및 근로자의 안전강화

ㅇ 다단펌프 : 최하부작업장의 노후 펌프를 교체하함으로써 우수기 갱내출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갱도침수 및 출수재해 예방

10.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ㅇ 경비부담자 : (주) 풍촌광업

ㅇ 부담금액 : 17,100천원

ㅇ 부담방법 : 생산광물 판매이익금으로 현금납부

11. 안전성평가 실적

구 분	2015	2016	2017
ㅇ 과제명
ㅇ 용역료(백만원)
ㅇ 평가기관

ㅇ과제명 : 안전성평가 용역제목 또는 용역내용을 간단히 기술

12.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 시방서, 공사별 사업내역 1부.

ㅇ 숏크리트시공, 록볼트, 실시간안전관리시스템, 통기승의 경우에는 시공위치, 시공량(계획)이 명시된 도면 첨부

13. 공동활용장비 및 광산안전진단 신청시에는 사업계획서 1부.

ㅇ 광산안전진단 사업계획서의 안전진단 내용 및 범위 작성시 안전성평가 외부 용역발주시 수행할 내용에 대하여 작성

예) 갱내 파쇄장 안정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암반특성분석, 탄성계수 등 설계정수분석, 암반분류 분석, 갱도안전성 분석, 안정성평가 대책 제시 등

# 시설구분 및 규격 예시

광산안전시설 구분 및 규격 예시

구 분	품 명	규 격	비 고
기본장비	가스측정기(CH₄)	0~5%
기본장비	가스측정기(CO)	0~1000PPM
기본장비	가스측정기(CO₂)	0~5%
기본장비	가스측정기(NO)	0~250PPM
기본장비	가스측정기(NO₂)	0~99.9PPM
기본장비	가스측정기(O₂)	0~25%
기본장비	고압산소병	2.75L
기본장비	고압산소펌프	3000PSI, 모델명
기본장비	공기호흡기	Viking DX, 모델명
기본장비	공기호흡기마스크	DX용
기본장비	공기호흡기배터리팩	DX용
기본장비	복합가스검정기	CH4, CO, CO₂, O2
기본장비	복합가스검지기	NO,NO2,SO2
기본장비	복합가스검지기	CO,CO₂
기본장비	산소호흡기	P-30
기본장비	산소호흡기	B10-PAK
기본장비	자기구명기	2시간용
기본장비	자기구명기	OXYMAN
기본장비	절연저항측정기	1000V/4000MΩ
기본장비	접지저항측정기	0~2000Ω
기본장비	풍속계	0.4~30m/s
기본장비	풍속계	온·습도,풍속겸용
기타시설	갱내무선통신장비	DA 468
기타시설	권양기제어장치	375kW
기타시설	배기가스측정기	광투과식
기타시설	분진측정기(휴대용)	0.5~3ℓ(550g미만)
기타시설	분진측정기(휴대용)	Escort ELF
기타시설	운반용인차	8인승
기타시설	유도무선중계기	갱내양방향통신용
기타시설	환경진동측정기	VM-1220E
기타시설	대괴처리기(고정식)	톤/시간(붐크기)
낙반방지	레진	ø32	볼트에 포함
낙반방지	록볼트	φ25mm×5m
낙반방지	스웰렉스볼트	L=3m

구 분	품 명	규 격	비 고
낙반방지	와이어매쉬	㎡(#6x100x100)
낙반방지	케이블볼트	14m
낙반방지	볼트시공용 펌프	유압식
낙반방지	록볼팅머신	모델명 or 1붐 디젤
낙반방지	부석제거기	12m * 8.5m
낙반방지	숏크리트시공	㎥
낙반방지	숏크리트머신	20m3/h
작업환경개선	갱내 집진시설	1식(4기 총1110m3/min)
작업환경개선	갱내 집진시설	500㎥/min
작업환경개선	기중부하개폐기	200A(2/3)
작업환경개선	기중부하개폐기	200A(1/2)
작업환경개선	방폭형기중개폐기	3.3KV/600A(3상)
작업환경개선	방폭형기중개폐기	7.2KV/300A(3상)
작업환경개선	방폭형전자개폐기	15HP(3상)
작업환경개선	방폭형변압기	250KVA(3상)
작업환경개선	방폭형국부선풍기	11kW(3상)
작업환경개선	방폭형선풍기	25kW(2P)
작업환경개선	방폭형선풍기	11kW(6P)
작업환경개선	방폭형축전차	5톤
작업환경개선	선풍기	22kW(600CMM,100mmAQ)
작업환경개선	선풍기	110kW(1200㎥/min,350mmAQ)
작업환경개선	습식제진장치	30평형
작업환경개선	풍문	13M(W)×7M(H)
작업환경개선	집진기	150㎥/min
작업환경개선	통기수갱	ø2.4m*150M
작업환경개선	통기수갱	Φ3.05m×325M
작업환경개선	통기승 -35동 5연 2승	2.0m×2.0m
작업환경개선	황조5사갱10편 본운풍도	3.2m×2.4m
중앙집중	PLC CONTROL SYSTEM	1식
중앙집중	실시간안전관리시스템	1식
중앙집중	지반거동 모니터링	1식	미세진동, 다점온도모니터링 등
중앙집중	CH4가스감지기	KDM-5.0G
배수시설	다단펌프	37kW(1.2㎥/min,102m)
배수시설	다단펌프(배전반포함)	300kW(6.0㎥/min,300m)
배수시설	수중펌프	37kW(2.0㎥/min,60m)
배수시설	수중펌프(배전반포함)	93kW(4.1㎥/min,250m)
출수방지	선진천공장비	NQ200m 이상
출수방지	지수공사	1식

※ 동력단위는 kW로 명시,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도 표시형식을 참조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