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 - 152호

한국광업협회 100주년 기념 광업발전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광업협회 100주년 기념 광업발전 유공자 포상요령

1. 기본방향

가. 한국광업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광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함으로써 노고를 치하하고 광업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광업계 유공자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노고 치하 필요

○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분류된 광업 종사자에 대한 격려를 통해 사회적 배려와 직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 필요

○ 광업 관련 기술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기술혁신 의지 고취

나. 광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광업발전 의욕을 고취시키고,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양산업이라는 고정관념과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광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분	종류	대상
훈장 및 포장	산업훈장	- 모범광업경영인 - 관리자 및 사원 - 모범 단체 임직원
	산업포장
표 창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3.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모범광업경영인 분야

○ 기업체 사장직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사업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다음 분야에 공이 있는 자

-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및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의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구현과 윤리경영 실천 등에서 모범이 되는 자

- 기업경영이념이 투철하고 혁신활동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 국내 원자재 조달 노력 및 광업 발전에 기여한 자

나. 모범관리자 및 사원 분야

○ 기업체의 전무이사직급 이하로 3년 이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다음 분야에 공이 있는 자

-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회사발전에 공이 큰 자

-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간의 일체감 조성 등 협동정신이 강한 자

- 기술개발 및 제안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한 자

- 자기계발 노력과 건전한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다. 포상기준

1)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2)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포상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6)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기 타

- 정부 포상과 관련하여 중복 신청한 자

- 2017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결격 사유자

4. 심사기준

가. 모범광업경영인

○ 수공기간

-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공헌한 기간

○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청년고용 확대, 중장년 및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구현과 윤리경영 실천

- 환경친화사업, 지역발전 기여 등

○ 경영혁신 및 경쟁력제고

-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원가절감, 불량률감소, 설비투자 실적 등

- 직무의 재설계, 분화 및 통합 등 조직재정비에 따른 비용절감

- 기술거래 실적에 따른 기업무형자산 평가

○ 국내 원자재 조달 능력 확대

- 원료 광물 생산의 확대로 국민경제 활성화 이바지한 결과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재편

나. 모범 관리자 및 사원

○ 근무경력 (수공기간)

- 재직년수에 따라 평가

○ 직무수행능력, 창의성,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공적조서를 토대로 평가

○ 자기발전

- 사내외 교육참가 실적 및 업무와 관련된 자격취득, 자기계발을 위한 자격취득으로 회사에 기여한 노력 정도

○ 사회봉사활동

5.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모범광업경영인, 관리자 및 사원

▶ 한국광업협회 → 포상심사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행정안전부

6.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기  간 : 2018. 3. 14(수) ～ 3. 23(금)

나. 접수처 : (사)한국광업협회

다. 문의처 : (사)한국광업협회

(전화 02-736-2501, E-mail: miningkorea@hanmail.net)

7. 제출서류 및 공적조서 기재요령

제출서류	기재요령
1. 신상카드 1부	-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신원조회용)
2. 이력서 1부	- 사진부착(3㎝×4㎝) - 이력사항 기재시 연월일자까지 기입 - 경력사항은 최초 기업체경력을 반드시 기재 -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개 이상 기재
3. 공적조서 1부 (정부양식)	- 지정된 양식으로 2매∼5매 정도로 작성하여 제출 - 공적요지는 반드시 70자 이내로 작성 (마지막 단어는 ‘~기여함’으로 끝냄) - 수공기간의 산정기준은 포상추천일이 기준이며 ‘17년 12월말임 (회사가 바뀌었더라도 동종 업계에 종사하였으면 수공기간에 포함 가능) - 과거포상기록은 개인포상 중 장관상 이상 정부포상 수상사실만 기재(내용은 행사명, 포상훈격 기재) - 공적내용은 가능한 2,000자 이상 작성 (공적약술서의 심사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4. 공적약술서 1부 (채 점 용)	- 상기 공적조서 내용과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 (공적조사자란에 추천기관장(한국광업협회) 직인날인 요망)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내용을 읽고 포상후보자 본인이 서명날인 후 제출
6. 기타	- 서류제출 원본은 제출마감일 등기소인까지 인정 - 한글작성 파일도 반드시 문의처 이메일 주소로 전송 - ‘광업경영인’은 2017년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 1부 제출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가 포함된 대체 서류 가능) - 공적과 관련된 별도의 증빙이 있을 경우 제출 - 제출된 서류는 포상 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 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모든 제출서류는 별첨 양식으로 작성해야 함

<별첨>

(한국광업협회 100주년 기념행사 포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신  상  카  드

[광업경영인] (사장 이상)

성 명	(한 글)				(한 자)
현 주 소 (도로명주소)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별		남 여
기 업 체 명					직 위
기 업 체 주 소 (도로명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업종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창 립 년 도					주 생 산 품
종 업 원 수					전 년 도 매 출 액
과 거 포 상 관 계 (※ 개인포상 중 정부포상만 기재)	년 월 (행사명: 훈격: ) 년 월 (행사명: 훈격: ) 년 월 (행사명: 훈격: )
주 요 경 력	19 . . ~ 19 . . 19 . . ~ 19 . . 19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담 당 자	부서명		직위		연 락 처(전화)
					연 락 처 (HP)
	성 명				연 락 처(팩스)
					E-Mail

(한국광업협회 100주년 기념행사 포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신  상  카  드

[관리자․사원] (전무이사급 이하)

성 명	(한 글)				(한 자)
현 주 소 (도로명주소)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별		남 여
기 업 체 명					직 위
기 업 체 주 소 (도로명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업종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창 립 년 도					주 생 산 품
종 업 원 수					전 년 도 매 출 액
과 거 포 상 관 계 (※ 개인포상 중 정부포상만 기재)	년 월 (행사명: 훈격: ) 년 월 (행사명: 훈격: ) 년 월 (행사명: 훈격: )
주 요 경 력	19 . . ~ 19 . . 19 . . ~ 19 . . 19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담 당 자	부서명		직위		연 락 처(전화)
					연 락 처 (HP)
	성 명				연 락 처(팩스)
					E-Mail

(한국광업협회 100주년 기념행사 포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 사진 첨부			이 력 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연 령	만 세
			현 근 무 처
현 주 소 (도로명주소)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자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자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18. .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한국광업협회 100주년 기념행사  포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공 적 조 서 ※ 굵은선 안은 공란으로 둘 것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도로명주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추천훈격			추천순위
공적분야			공적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마지막 단어는 ‘~ 기여함’으로 끝냄)
조 사 자
소 속
직 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추 천 관(산업통상자원부)	직 위			성 명			직인

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적 내용 요약 (300자 이내)
공적 내용 (가능한 2,000자 이상)

공적 내용 (가능한 2,000자 이상)

공적 내용 (가능한 2,000자 이상)

(한국광업협회 100주년 기념행사 포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모범광업경영인 공적약술서(채점용)

회사현황	창립년도	업 종	주 요 생 산 품	종 업 원 수	기업규모(대․중소)
개인포상실적

1. 수공기간 (근무기간)

-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30년 이상              20점

25∼30년 미만       17.5점

20∼25년 미만          15점

15∼20년 미만       12.5점

10∼15년 미만        10점

10년 미만          7.5점

2. 고용

- 사업장 종업원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정도

100명 이상           17.5점

80∼100명 미만           15점

60∼80명 미만        12.5점

40∼60명 미만         10점

20∼40명 미만         7.5점

20명 미만               5점

3. 매출

- 매출을 통한 광업발전에 기여한 정도

500억 이상         12.5점

100∼500억 미만       10점

50∼100억   미만         7점

30∼50억 미만           5.5점

10∼30억 미만          4점

10억 미만             2.5점

4. 산업 기여도

- 국내원자재 조달 노력, 국내광업발전에 기여한 정도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공적약술서(채점용)

모범광업경영인(사장 이상)

회사명	(한 글)
성 명	(한 글)	(한 자)		직 위
공 적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공적사항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8. . . 추천기관 (직인)

※ 굵은 선 안은 추천기관(한국광업협회)에서 작성․날인하여 주십시오.

(한국광업협회 100주년 기념행사 포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모범관리자․사원 공적약술서(채점용)

회사현황	창립년도	업 종	주 요 생 산 품	종 업 원 수	기업규모(대․중소)
개인포상실적

1. 수공기간 (근무기간)

-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

30년 이상             20점

25∼30년 미만        17점

20∼25년 미만        14점

15∼20년 미만        11점

10∼15년 미만          8점

10년 미만              5점

2. 대상부문실적

- 관련 기술개발, 제품개발, 연구 및 수상 등 실적에 기여한 정도

심사자의 점수부여

0   2   4   8  10  12  14  16  18  20

3. 산업 기여도

- 산업간 유대강화 및 협력, 업계 상생에 공헌한 사항

심사자의 점수부여

0   2   4   8  10  12  14  16  18  20

공적약술서(채점용)

모범관리자․사원(전무이사급 이하)

회사명	(한 글)
성 명	(한 글)	(한 자)		직 위
공 적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공적사항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8. . . 추천기관 (직인)

※ 굵은 선 안은 추천기관(한국광업협회)에서 작성․날인하여 주십시오.

(한국광업협회 100주년 기념행사 포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