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189호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화순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 12.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다       음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강원도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일부지역

시․군	지역	면적 (㎢)	비고 (종전고시)
태백시	황지동(39.51㎢), 장성동(8.14㎢), 금천동 일부(7.00㎢), 철암동 일부(16.11㎢), 문곡동 일부(11.31㎢), 동점동 일부(11.09㎢), 소도동 일부(8.10㎢), 혈동 일부(14.34㎢), 화전동(20.46㎢), 적각동(3.82㎢), 창죽동(18.51㎢), 통동 일부(17.58㎢), 백산동(12.11㎢), 상사미동 일부(2.92㎢)	191㎢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1호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늑구리 일부, 마교리, 도계리, 상덕리, 황조리, 전두리, 흥전리 일부, 심포리 일부, 구사리, 신리 일부 (95.4㎢ )	95.4㎢
영월군	영 월 읍: 영흥리 일부, 하송리 일부, 덕포리 일부, 방절리 일부, 정양리 일부, 삼옥리 일부, 거운리 일부 (39.9㎢) 중 동 면: 화원리 일부, 녹전리 일부, 석항리 일부, 연상리 일부 (26.8㎢) 김삿갓면: 진별리 일부, 대야리 일부, 예밀리 일부, 주문리 일부, 옥동리 일부, 외룡리 일부, 내리 일부(45.8㎢) 북 면: 문곡리 일부, 마차리 일부 (30.3㎢) 남 면: 북쌍리 일부 (13.9㎢) 한반도면: 옹정리 일부, 신천리 일부 (10.9㎢) 상 동 읍: 덕구리 일부, 내덕리 일부, 구래리 일부, 천평리 일부 (73.1㎢)	240.7㎢
정선군	고한읍 (52.29㎢) 사북읍: 사북리, 직전리 일부 (41.40㎢) 신동읍: 조동리 일부, 방제리 일부, 예미리 일부 (17.44㎢) 남 면: 무릉리 일부, 문곡리 일부 (14.47㎢ ) 정선읍: 봉양리 일부, 애산리 일부, 신월리 일부, 여탄리 일부, 덕우리 일부, 회동리 일부, 덕송리 일부, 북실리 일부 (12.39㎢) 여량면: 여랑리 일부, 구절리 일부 (9.31㎢) 북평면: 나전리 일부, 북평리 일부 (3.70㎢) 화암면: 화암리 일부, 몰운리 일부 (0.30㎢)	151.3㎢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경상북도 문경시 일부지역

시․군	지역	면적 (㎢)	비고 (종전고시)
문경시	문경읍: 용연리, 당포리, 고요리, 상리, 하리, 요성리, 교촌리, 마원리, 상초리, 하초리, 진안리, 팔영리, 평천리 일부, 각서리 일부 (31.4㎢) 가은읍: 왕릉리, 완장리, 상괴리, 하괴리, 갈전리, 작천리, 성저리, 원북리 일부 (25.1㎢) 점촌4동 일부 (9.0㎢) 마성면: 신현리, 오천리, 외어리, 하내리, 남호리 일부 (42.1㎢) 호계면: 견탄리, 호계리, 별암리, 우로리 일부 (18.3㎢)	125.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호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시․군	위치	면적 (㎢)	비고 (종전고시)
보령시	대천4동 일부 (1.798㎢) 대천5동 일부 (10.974㎢) 웅천읍: 독산, 관당, 수룡, 수부, 평리 (26.088㎢) 청라면: 나원, 소양, 내현, 의평, 향천, 장산, 옥계, 황룡, 장현, 신산, 음현리 (65.940㎢) 남포면: 원전, 양기, 양항리 (5.694㎢) 주산면: 화평, 동오리 (2.238㎢) 성주면: 성주, 개화리 (33.421㎢) 미산면: 도화담, 풍계리 (2.032㎢)	148.185㎢	산업자원부고시 제2015-250호

○ 행정구역 : 충청남도 보령시 일부지역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 행정구역 : 전라남도 화순군 일부지역

시․군	지역	면적 (㎢)	비고 (종전고시)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향청리, 삼천리, 대리 일부, 감도리 일부, 연양리 일부, 강정리 일부, 훈리, 계소리 일부, 교리 일부, 내평리 일부, 만연리 일부, 벽라리 일부 (8.60㎢) 한천면: 반곡리 일부, 오음리, 동가리 일부, 고시리 일부, 가암리 일부, 정리 일부, 한계리 일부 (30.48㎢) 동 면: 운농리, 대포리 일부, 천덕리 일부, 복암리 일부 (17.70㎢) 이양면: 강성리, 금능리, 품평리, 오류리, 이양리, 송정리 일부 (23.24㎢) 청풍면: 백운리, 청용리, 차리 일부 (12.46㎢) 도암면: 우치리 일부 (4.01㎢) 동복면: 독상리, 유천리 일부 (15.15㎢) 남 면: 유마리, 내리 일부, 다산리 일부 (6.46㎢) 도곡면: 천암리 일부, 대곡리 일부 (0.45㎢) 능주면: 만수리 일부, 원지리 일부, 잠정리 일부, 죽청리 일부 (0.42㎢)	118.9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재2015-20호

2. 지정기간

가. 강 원 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고시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가. 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폐광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고원관광·레저사업 유치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육성

-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ㅇ 개발사업 개요

- 관광레저사업: 스키·골프장 등 복합휴양단지, 일반관광레저시설·온욕센터·민속촌 등

-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 화훼·버섯·채소·약초 등 특작물 재배단지 및 축산단지, 석회석 가공공장 등 제조업

-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 지역간 접근도로 및 개발사업 예정지 연결도로 개설,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개선 등

나. 경상북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

-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유치

- 기반시설확충과 환경정비로 열약한 주거환경 개선

ㅇ 개발사업의 개요

- 관광휴양사업: 스키장·골프장·온천·관광농원·위락휴양단지 등

- 기반시설사업: 지역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

다. 충청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 부존자원 활용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등

ㅇ 개발사업의 개요

- 관광레저사업 부문: 골프장, 휴식공원 조성,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

- 지역특화사업 부문: 폐갱도를 이용한 젓갈 저장가공단지 등

- 기반시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역간, 지역내 접근도로 개설, 시가지 재정비, 주거환경 개선, 도로, 하천, 상하수도 정비 등

라. 전라남도 폐광지역진흥지구

ㅇ 개발의 기본방향

- 기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을 통한 개발효율성 극대화

ㅇ 개발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식품단지, 도시환경정비, 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 등 10개 신규 개발사업

4.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

ㅇ 변경내용: 충청남도(보령시) 폐광지역진흥지구 면적 조정

기 존			변 경			비고 (증감)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계	2개동 1개읍 5개면	148.185	계	2개동 1개읍 5개면	148.185
대천4동	대천4동 일원	1.407	대천4동	대천4동 일원	1.798	0.391
대천5동	대천5동 일원	11.393	대천5동	대천5동 일원	10.974	△0.419
웅천읍	독산, 관당, 두룡, 수부, 평리	27.015	웅천읍	독산, 관당, 두룡, 수부, 평리	26.088	△0.927
청라면	나원, 소양, 내형, 의평, 향천, 장산, 옥계, 황룡, 장현, 신산, 음현리	66.255	청라면	나원, 소양, 내형, 의평, 향천, 장산, 옥계, 황룡, 장현, 신산, 음현리	65.940	△0.315
남포면	월전, 양기, 양향리	4.448	남포면	월전, 양기, 양향리	5.694	1.246
주산면	화평, 동오리	2.114	주산면	화평, 동오리	2.238	0.124
성주면	성주, 개화리	32.782	성주면	성주, 개화리	33.421	0.639
미산면	도화담, 풍계리	2.771	미산면	도화담, 풍계리	2.032	△0.739

ㅇ 변경사유: 충청남도(보령시)의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위치도(1/50,000) 구역 대상으로 연속지적도 표기결과 읍‧면‧동 행정구역별 면적 증감이 발생되어 조정 필요(전체 면적 증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