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94호

2019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9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8. 9.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2019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시행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2019년도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자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별 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등) 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절차는 별표 2와 같으며, 광해방지사업계획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및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할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3.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4.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보상

5. 법 제30조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 책임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 → 2019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 2019년도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법 제12조 및 영 제16조)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명	광해방지사업비 (2019년 예산안)	집행기관	광해방지사업자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11,644	한국광해관리공단	ㅇ한국광해관리공단 ㅇ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단, 가행광산)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2. 지반침하방지사업	1,868	“	“
3. 오염수질개선사업	21,405	“	“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24,150	“	“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5,969	“	“
6. 폐시설철거사업	310	“	“
7. 산림․토지복구사업	1,011	“	“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9,843	“	ㅇ한국광해관리공단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ㅇ학계 및 연구기관 등
합 계	76,200

【 별표 2 】

□ 단위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절차

사 업 신 청 대 상 기 준	◦ 가행광산 : 가행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 ◦ 폐광산* : 한국광해관리공단 * 폐광 후 광해방지의무자의 사망‧도산 등 사유가 확인된 석탄광산, 금속광산, 비금속광산 및 석면광산
사업계획승인 신청기간 등	◦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의 사업계획 신청 - 접수기간 : 공고일 ~ ’18.10.26(금) (다만, 추가 및 변경은 수시) - 접수처 :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 및 지사 - 제출서류 :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 광해방지사업계획은 긴급 광해발생시 신청
행 정 사 항	◦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추가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다. ◦ 폐광산은 공단이사장이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에 따른 해당 사항을 기재한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일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가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유실방지사업 외의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구분		주소	연락처
본사	사업기획처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반곡동, 한국광해관리공단) 우 : 26464 (담당자 : 윤진오 차장)	(전화) 033-902-6412 (팩스) 033-902-6429
지사	강원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68(황지동) 태백석탄회관 우 : 26021 (담당자 : 양재호 차장)	(전화) 033-950-9122 (팩스) 033-552-8388
	충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우성빌딩 6층 우 : 34379 (담당자 : 양훈재 과장)	(전화) 042-334-0132 (팩스) 042-627-6209
	영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60(만촌동) 글로벌빌딩 8층 우 : 42038 (담당자 : 이현민 과장)	(전화) 053-740-5724 (팩스) 053-740-5719
	경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58(수송동) 석탄회관 우 : 03151 (담당자 : 구슬기 과장)	(전화) 02-3702-6603 (팩스) 02-3702-6609
	호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30(오룡동) 우 : 61011 (담당자 : 박상수 대리)	(전화) 062-975-0612 (팩스) 062-975-0699

【 별지 제1호서식 】

광해방지사업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승인: 20일, 변경승인: 15일
신청인	상호ㆍ기관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계획	광산명:	사업장위치:
광종명:	광구등록번호: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물량	개략 사업비	사업자	공사감리
토양오염 개량 등의 검증:
사후관리: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 ]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	접수 (한국광해관리공단)
							▼
							검토
							▼
							결재
	승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