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광업분쟁 사례분석 워크숍 개최(안)

Ⅰ		목 적

□ 광업분쟁의 지속적 증가로 공익과 개발 이익간의 균형적인 조율을 위한 광업계, 유관기관, 지자체 광물담당 공무원 정보공유 및 공감대 형성 필요

□ 환경변화에 적합한 광업제도 및 법령 등 개정을 위한 처분청 및 광업계 등의 의견반영 필요

Ⅱ		개 요

□ [행  사  명] 2019년 제1차 광업분쟁 사례분석 워크숍

□ [일      시] 2019. 3. 6(수) ~ 3. 8(금), 2박 3일

□ [장      소]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77, 대명리조트 제주(세미나실)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광물자원공사

□ [참가대상] 광업등록사무소, 지자체(도/시/군) 광물자원 담당 공무원 및 광업계 등 60명

□ [참가비용] 워크숍 참가비 무료(단, 숙박비* 개인부담)

*숙박비 : 대명리조트 제주(2인 1실), 1박 66천원/인

Ⅲ		행사내용

ㅇ 행사일정

구분	3.6 (수)	3.7 (목)	3.8 (금)
오전	이 동	o 갱내광산활용 계절에너지 o 광업분쟁 법률검토 실무	o 광업관련 민원해결 실무 토론
오후	o 사전 질의응답 o 광업과 6차 산업혁명 o 조선시대 광업정책	o 채굴계획서 이해 o 채굴계획서 검토 o 광업법 제도개선 토론, 질의응답	이 동

ㅇ 세부일정

일자	시 간		주 요 내 용	발표자
3. 6 (수)	13:30∼13:50	20분	참석자 확인 및 책자 배부
	13:50∼14:00	10분	개회사	산업통상자원부 (최병권 사무관)
	14:00∼15:00	60분	사전 질의응답	산업통상자원부 (최병권 사무관)
	15:00∼16:00	60분	광업과 6차 산업혁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노기민 박사)
	16:00∼16:20	20분	Coffee Break
	16:20∼18:00	100분	조선시대 광업정책	공감신문사 (김인영 사장)
	18:30∼		석식
3. 7 (목)	09:00∼10:00	60분	갱내광산활용 계절에너지	비제이파워 (서항석 박사)
	10:10∼12:00	110분	광업분쟁 법률검토 실무	법무법인 화우 (이광욱 변호사)
	12:00∼13:00	60분	중식
	13:00∼14:00	60분	채굴계획서 이해	자원산업연구원 (정소걸 원장)
	14:00∼15:00	60분	채굴계획서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최병권 사무관)
	15:00∼15:20	20분	Coffee Break
	15:20∼16:40	80분	광업법 제도개선 조별토론	산업통상자원부 (최병권 사무관)
	16:40∼18:00	80분	참석자 질의 응답	산업통상자원부 (최병권 사무관)
	18:00∼	-	석식
3. 8 (금)	09:00∼11:30	150분	광업 관련 민원해결 실무 토론	산업통상자원부 (최병권 사무관)
	11:30∼12:30		중식 및 해산

※ 세부 행사 일정 및 발표자는 변동 가능

ㅇ 광업 관련 민원해결 실무토론 주제

- 광업분쟁 사례별 민원 문제

· 채굴계획불인가처분 취소 청구 건 등

- 채굴 등에 대한 지도·점검 적용 범위

· 광업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내용

- 광산단위의 인정 범위 및 광산단위 광업권자의 의무

Ⅴ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이메일 접수 (참석 여부체크, 숙박비* 개인부담)

* 숙박비 : 대명리조트 제주(패밀리형) 숙박 신청시 2인 1실 기준, 1박 66천원/인

ㅇ (담 당 자) 한국광물자원공사 지원기획팀 과장 이광섭

이메일 : kslee86@kores.or.kr, 전화 : 010-3935-1072

ㅇ (신청마감) 2019. 2. 18(월) 14:00 까지 이메일 접수*

ㅇ (참고사항)

- 지자체 도청 담당자께서는 시·군청 담당자에게 워크숍 홍보 및 참석유도 요청 드리며,

- 토론주제는 지자체 및 민간에서 추가 요청시 채택 가능

- 참가신청서 작성시 참석여부 및 대명리조트 숙박여부 체크 요청

- 본 워크숍의 경우 신청기간 이후 숙박 추가예약이 불가하여 신청기한內 숙박여부 신청 요청

별첨 1		행사 장소

□ 행사장 위치

ㅇ (장  소)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77, 대명리조트 제주(세미나실)

ㅇ (연락처) 한국광물자원공사 이광섭 과장 010 - 3935 - 1072

ㅇ 이동방법 (일반버스)

구분	소요시간	이동방법
제주공항 ↔ 함덕 서우봉해변	약 45분	제주공항 → 급행 101번 탐승 → 함덕 서우봉해변 하차 → 도로 3분
		제주공항 → 정류장 간선 325번 탐승 → 함덕 서우봉해변 하차 → 도로 3분

ㅇ 행사장 외부전경

별첨 2		참가신청서 양식

2019년 제1차 광업분쟁 사례분석 워크숍 참가 신청서

기관명
성명	직책	연락처(HP)	3.6(수)		3.7(목)		3.8(금)
			참석	숙박	참석	숙박	참석

ㅇ 참석 여부를 일단위로 알려주시면 행사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숙박비 : 대명리조트 제주 숙박시 2인 1실기준, 1박 66천원/인 개인부담

ㅇ 담당자 : 한국광물자원공사 지원기획팀 과장 이광섭 (010-3935-1072)

ㅇ 보내실 곳 : kslee86@kores.or.kr

ㅇ 신청마감 : 2019. 2. 18(월) 14:00 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 귀하

별첨 3		광업법 제도개선 토론주제 제안양식

광업법 제도개선 토론주제 제안 신청서

□ 토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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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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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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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양식은 참고용이며 자유양식으로 작성 가능. 토론주제가 있는 기관에서는 1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요청 드리며, 필요시 해당 전문가 초빙 예정

별첨 4		광업관련 민원해결 실무 토론주제 제안양식

광업관련 민원해결 실무 토론주제 제안 신청서

□ 토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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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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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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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상기 양식은 참고용이며 자유양식으로 작성 가능. 토론주제가 있는 기관에서는 1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요청 드리며, 필요시 해당 전문가 초빙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