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87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도 포함) 집행계획

1.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융자 예산 규모 : 367.2억원

2. 융자기준

가. 융자조건,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

ㅇ 융자 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탐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다만,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로부터(신고일 기준)원리금 5년 분할상환

ㅇ 융자대상사업의 융자조건, 원리금 상환․감면, 특별부담금 징수 및 기타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2018.12.13)에 의하고, 동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고시에 따름

나. 융자금 실수요자

가) 국내석유개발사업자

ㅇ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해외석유개발사업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자 포함)

다)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국내 모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외현지법인 포함)

3. 융자신청

ㅇ 융자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http://www.emrd.or.kr)를 통해 별도 게재 예정

4. 문의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044-203-5144), 광물자원팀(044-203-5153), 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석유 031-260-4893, 광물 031-260-4896), 해외자원개발협회 개발지원팀(총괄 02-2112-8711, 석유 02-2112-8728, 광물 02-2112-8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