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연장

□ 적용 대상

ㅇ (전국 공통)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유흥 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지자체 선택)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기타 자체 기준 마련 가능)

* ①그간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 발생, ②사업장 특성상 접촉으로 인한 높은 감염 위험

□ 적용 기간

ㅇ 2020년 3월 22일(일) ~ 4월19일*(일) (연장가능)

※ 당초 4.5일에서 4.19일까지로 연장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 중단 권고
또는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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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명령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지침 및 위반시 벌칙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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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명령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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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명령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을 중단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PC방, 노래방, 학원 등 적용대상 추가 가능

-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 벌칙 부과 등 조치

- 해당 시설에 대해 4월 19일까지 운영 중단 권고,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등 안내

- 운영여부, 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 가 : 종교 시설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나 : 실내 체육시설 >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다 : 클럽 · 콜라텍 ·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라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 별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업종에 대해 지자체장 행정명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