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관련 FAQ

1		집합·모임·행사 관련

Q1.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집합·모임·행사는 어떤 것들인가요?

○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단,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영업 시설 등’ 업종의 특성에 따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행사성격의 집합은 제외가 되며,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가 해당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제외 사례’ >

▴영화, 뮤지컬, 연극, 쇼핑(백화점, 시장, 대형마트), 법회, 미사 등

Q2. 채용, 자격증 시험도 못 치르는 건가요?

○ 시험의 경우, 공간이 분할되고, 상호 간에 이동․접촉이 불가하면서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이 50명이내인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치를 수 있음

Q3. 결혼식은 어떻게 치러야 하나요?

○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함

○ 또한,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8.19일 18시~)로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예식홀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결혼식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나,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Q4.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야 하나요?

○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진행해야 함

* 조문 후 식사를 하는 곳의 좌석을 50인 이내로 배치하여 조문객이 50명 이상 머무르지 않도록 관리

○ 또한, 장례식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나,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Q5. 실내 5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면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등 실내 문화예술시설을 50인 이상 운영(이용)할 수 없게 되나요?

○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중단이 원칙임

○ 국공립시설이 아닌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등에서는 1~2m 거리 두기,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이용) 가능함

Q6.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행사모임을 주최한 대상과 그 행사․모임 참석자가 처벌 대상 원칙임.

- 다만, 참석자의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Q7.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원)을 청구할 수 있음

Q8. 공무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는데, 별도 기준이나 절차가 있나요?

○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허용 여부를 결정함

-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함

* ① 법령·정관·협약 등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2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관련

Q1.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어떤 것들인가요?

○ 12종*의 고위험시설이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며,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됨

< 집합금지 대상 시설 >

노랭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Q2.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벌금300만원)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원)을 청구할 수 있음

3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관련

Q1.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는 시설은 어떤 것들인가요?

○ 지난 8월 16일 0시부터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 하였음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존에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유지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Q2. 모든 카페와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음식을 조리·판매하며 식당 내에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중 일정 규모 이상(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을 초과하는 곳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의 대상임

- 다만, 일정 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예정

Q3. 이 시설들에 전자출입명부가 모두 의무화되는 건가요?

○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함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이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설치·이용하거나 수기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전자출입명부를 설치·이용할 것을 권장함

Q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에 따라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되는데, 이에 대하여 보상이 지원되나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른 별도 보상 지원기준은 없음

- 다만, 집합금지에 따른 영업손실 부분을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 추진

4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관련

Q1. 어린이집, 유치원도 휴원하는 건가요?

○ 어린이집은 휴원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 유치원은 총 인원의 1/3 수준으로 등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아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을 운영

Q2. 학교의 등교 개학은 연기되나요?

○ 서울·경기 지역 중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시·군·구* 는 원격수업으로 전환(8.18~8.28)하고,

* 서울시 강북구·성북구 및 경기 용인시 전체, 양평군 일부

○ 이외 서울·경기·인천 내 지역의 유·초·중학교는 등교·등원인원을 1/3,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