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계 방문취업 동포(H-2) 구인 관련 요약문

□ 광업의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

○ 광업계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

- 금속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연료용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및「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후속개정 후 시행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면 추후 안내)

○ 광업계 사업장별 방문취업 동포(H-2; 중국동포)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3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4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6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301명 이상	40명

* 2021년도 全 산업의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인원은 303천명임.

○ 고용허가 관련 사업체 필수 자격 요건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에 내국인 구인 노력(공고일로부터 최소 14일 ~ 3개월 이내로 사이트 게재, 사람인 및 잡코리아 등 타 사이트는 인정 불가)을 충족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개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은 선택(참고자료 확인 요망)

<참고>

□ 외국인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근로기준법」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을 따라야 함)

①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②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③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

④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⑤ (잠금 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설치

○ 근로계약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때 근로자의 고용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