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 관련

(광산안전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안전진단)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중 광산안전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과 광산안전진단비(안전성평가) 지원 신청시의 작성 방법 등 입니다

지원사업비 교부기준을 정독하시고

신청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게시된 ″결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1) 2022년도 보조대상자로 추가된 ″광산안전소장이 안전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갱외개발광산“은 추가 시설인 ”갱외안전시설“만 지원 신청 대상이 됨

ㅇ 운반도로포장 최소기준 : 두께 25cm 이상, 양생기간 1주일 이상

□ 2022년도 일반광업육성지원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 제출서류

1. 2022년도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결정) 신청 공문

2.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신청서 (붙임 1서식)

1) 광업권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은 개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별도의 양식 없음)

2)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계획서

ㅇ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전년도 미결산시 결산이 완료된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자체소비 등 표준재무제표증명원에서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로 재무제표증명원이 분리되지 않은 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최근 3개년 월차 재무상태표(12월),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 첨부

ㅇ 금년에 교부(지원)받고자 하는 시설 및 장비의 동일 규격의 견적서 2부

- 선풍기, 펌프 신청시, 배전반을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장비 본체 가격과 배전반 가격이 분리된 견적서 제출, 규격은 상세하게 명시

- 시공 및 설치비가 지원되는 숏크리트, 통기수갱, 통기승, 실시간안전관리시스템, 미소진동모니터링, 화재예방조기감지시스템, 갱내통신시설, 갱구낙석보호시설, 풍문, 운반도로포장 등은 상세 견적서 제출[일위대가표 등]

ㅇ 시공 및 설치비가 지원되는 경우 설계서[시방서 등] 첨부

- 숏크리트, 도로포장 : 시공(계획) 위치도[각 구간별 시공량 명시], 시방서

- 실시간안전관리시스템, 미소진동(지반거동)모니터링, 화재예방조기감지시스템 : 사업계획서, 주요장비 설치위치도

- 통기수갱, 통기승 : 시공 위치도

- 갱구낙석보호시설, 풍문 : 시방서(설계도면 포함)

※ 보조사업 계획서 작성시에는 작성요령,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3.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금 교부 검토의견서(붙임 2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공단 서식)

■ 공동활용장비, 광산안전진단 신청시에는 별첨 문서 추가 제출

1. 공동활용장비 신청시

ㅇ [별첨 1] 공동활용장비 협약서, 운용계획서 각 1부

2. 광산안전진단비 지원 신청시

ㅇ [별첨 2] 광산안전진단 사업계획서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신청서 작성 방법

(안전시설 구입비 및 안전진단비)

① 상호 및 명칭 : 신청 회사 전체 명칭

예) 법인 : 대한광업(주), ㈜한국광업 반곡광산, 개인 : 풍촌석회

② 대 표 자 : ① 신청 상호(명칭)에 등재된 대표자명 명시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① 신청 상호(명칭)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명시

④ 주    소 : 도로명 주소로 작성

⑤ 광업등록번호

ㅇ 등록광구가 여럿인 경우(금차 신청 광산 기준, 회사의 전체 등록광구가 아님)

- 3개까지 : 광업등록번호를 전체 기재

- 4개이상 : 제○○○○○호, 제○○○○○호, 제○○○○○호 등 10개 광구

⑥ 광 산 명 : 광산안전사무소에 등록된 광산명으로 작성

⑦ 광산소재지 : 도로명 주소로 작성(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는 지번 주소로 작성)

⑧ 목적과 내용

ㅇ 지원을 받고자하는 각각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목적을 간단하게 기술

- 선풍기 : 7편 사갱 입구에 설치하여 하부 작업장 환경(통기)개선을 위함

- 숏크리트 : 낙석 및 낙반 위험구간에 숏크리트타설로 낙반붕락재해 사전예방

⑨ 소요경비

ㅇ 지원받고자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전체 금액

- 가능하면 천원단위, 필요한 경우 원단위로 명시

ㅇ 또는 각각의 시설 및 장비의 소요금액으로 명시하여도 됨

- 선풍기 1대 : 15,000천원,  숏크리트시공 300㎥ : 90,000천원, 계 105,000천원

⑩ 교부요청금액

ㅇ 지원사업비 교부기준에 명시된, 각 시설별 보조율을 적용한 국고보조 신청 금액

⑪ 자기자본부담액

ㅇ 소요경비에서 교부요청금액을 뺀 금액(소요경비 – 교부요청금액)

⑫ 착수예정일 : 실제 사업 착수일 또는 예정일자 명시

ㅇ 실제 사업 착수일 : 금년 사업으로 지원 신청전 선시공, 구매 등의 계약일자

ㅇ 지원 신청(사업 승인) 후 : 계약 등 사업 진행 예정일자 명시

⑬ 완료예정일 : 사업완료 예정일자 명시

참고) 2022년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11월 15일까지 시공 및 입고 완료 부탁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안전시설구입비 및 안전진단비)

1. 사업계획의 개요

ㅇ 사업계획은 안전시설 구입계획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년도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안전시설의 필요성과 용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해예방으로 광산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등 구입 목적을 간단하게 기재.

ㅇ 광산개발 현황, 주 생산 광종, 제품(광석) 용도, 개발 구간의 지질상태 등을 간단하게 명시

2. 년도별 생산실적 및 계획

ㅇ 최근 4년 생산실적과 당년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생산계획 기재

- 생산실적은 필히 “지자체에 보고한 광물생산보고서 자료를 기준”하여 기재할 것

ㅇ 갱도 구분은 갱도가 많을 경우(3개 이상) 구역별, 또는 주 생산갱도를 대표로 작성(나머지는 기타갱도로 명시)

- 다만 생산합계는 공식 보고자료의 실적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수임

3. 판매량 및 매출액

ㅇ 최근 4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매출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1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치로 기재, 3개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 자체 소비되는 경우에도 매출액은 반드시 작성, 별도로 재무제표증명원이 분리되지 않은 종사업자인 경우에는 3개년 월차 재무재표(12월),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첨부

4. 개발고도 및 갱도굴진 실적

ㅇ 최상부와 최하부 개발 지점의 고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임

ㅇ 최상부에서 최하부개발 구간의 심도 :   M(최장 심도)

- 단일 갱구인 경우에는 최상부와 최하부 개발지점의 해발 고도 차이

- 개발 갱구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상부 지점과 최상부 지점의 수직 하부인 개발갱구의 최하부 지점의 해발 고도 차이

ㅇ 최상부 고도 : 도로가 개설되어 대형트럭 등이 기자재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지점의 해발고도를 명시, 간단한 작업으로 시추, 통기수갱 시공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갱내 개발 구역의 직상부 지점의 고도를 말함(상향 굴착 작업시를 제외하고는 갱구부 고도와 동일할 수 있음)

ㅇ 갱구부 고도 : 개발갱구가 여럿인 경우, 주개발 갱구를 기준으로 작성(갱구별로 작업하여도 됨)

ㅇ 최하부 개발고도 : 최하부 개발고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개발갱구가 여러개인 경우 주 개발 갱구를 기준으로 명시하되, 갱구별로 작성하여도 됨

☞ 풍촌갱 250ML

ㅇ 갱도굴진 실적 : 최근 4년 갱도굴진 실적, 연간 굴진 실적으로 작성

5 광산안전 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

1) 현 보유 주요장비 현황 (전년도 말 현재 기준, 국고보조 및 자체 구입 장비 및 시설)

ㅇ 구분, 장비명, 규격은 첨부된 “시설구분 및 규격 예시(이하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 구  분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및배수시설, 기타시설, 공동활용장비, 광산안전진단, 갱외안전시설 등 9개 분야로 구분(출수방지및배수시설은 출수방지, 배수시설로 구분 가능)

- 장비명 : 첨부된 예시 참조

- 규  격 : 첨부된 예시를 참조하여 동력, 형식, 용량, 능력 등으로 명시

- 수  량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사용 가능한 장비를 기준하여 기재

- 구입액 : 주요장비의 구입금액 기재

- 보조액 : 보유장비 중 국고보조 지원액 기재(자체 구입장비는 보조액 없음)

※ 별첨의 “광산안전시설의 시설구분 및 규격예시”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구분, 장비명, 규격 등의 기재형식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도 기재형식을 참고하여 기재(사업계획서 5번∼6번 항목 작성 시 적용)

2) 당년도 신청장비 확보계획 및 신청사유(국고보조 지원신청장비 및 시설만 기재)

ㅇ 구분, 장비명, 규격은 첨부된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 구  분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및배수시설, 기타시설, 공동활용장비, 광산안전진단, 갱외안전시설 등 9개 분야로 구분

- 장비명 : 첨부된 예시 참조

- 규  격 : 첨부된 예시 참조하여 동력, 형식, 용량, 능력 등으로 명시

- 수  량 : 신청장비 란에 당년도 신청수량, 기존보유현황 란에는 현재 보유 장비중 사용가능한 장비수량 기재

- 신청사유 : 신규 구입,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구분하고 신청장비의 사용장소에서의 용도를 기재할 것. 노후장비 교체 시에는 ‘00년도 구입분 등 기존장비 구입년도를 병행하여 명시할 것.

☞ 숏크리트 : 신규시공(10편 신설) : 공단갱 10편 연약구간 갱도 보강

선풍기 : 노후장비 교체(6편, ‘10년 구입) : 심부화에 따른 갱내통기량 확보

펌프 : 신규구입(풍촌갱 하5단 110mL 집수장) : 갱내 출수량  증가, 배수 등

* (   )는 설치, 시공장소를 의미함

3) 연도별 주요장비 확보계획(국고보조 및 자체 구입 확보계획 장비 및 시설 명시)

ㅇ 구분, 장비명, 규격은 첨부된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ㅇ 수량은 금년부터 3년간 안전시설 확보계획 수량 기재

- 2022년도는 자체 구입 예정 시설만 명시

6. 금년도 교부받고자 하는 장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ㅇ 구분, 장비명, 규격은 첨부된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 구  분 : 작업환경개선시설 등 9개 부문

- 장비명 : 선풍기, 펌프의 경우 배전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풍기[배전반]”등으로 명시

- 수량은 당년도 신청 수량 기재

ㅇ 단가는 견적서 중 최저가 기재(일반광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석탄광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재)

ㅇ 사업액은 당년도 구입 총액(단가 × 수량) 기재

ㅇ 보조액은 장비별 국고보조 신청액(사업액 × 부문별 지원율) 기재

ㅇ 자부담은 광산자체 부담액(사업액-보조액) 기재

ㅇ 가능한 국내산장비를 원칙으로 하되 외산장비 구매 시 그 사유 기재

ㅇ 첨부]

① 견적서 : 동일한 규격의 견적서 2부 이상

- 선풍기, 펌프의 경우 배전반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비 본체와 배전반 단가를 분리한 견적서 필요

- 숏크리트시공, 통기수갱, 통기승, 실시간안전관리시스템, 미소진동모니터링, 화재예방조기감지시스템, 갱내통신시설, 갱구낙석보호시설, 풍문, 갱도포장 등 시공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세부 견적서[일위대가표 등] 첨부

※ 숏크리트시공량 계산 = 시공면적(㎥) × 두께(0.1m) × 1.15(할증율 15% 적용)

※ 갱도포장 최소기준: 두께 25cm 이상, 양생기간 최소 1주일 이상

② 시공 및 설치비가 지원되는 경우 설계서[시방서 등] 첨부

- 숏크리트, 갱도포장 : 시공(계획)위치도[각 구간별 시공량 명시], 시방서

* 시공비가 지원안되는 스웰렉스볼트 등 볼트류, 와이어매쉬 신청시에도 첨부

- 실시간안전관리시스템, 미소진동모니터링, 화재예방조기감지시스템 : 사업계획서, 주요장비 설치위치도

- 통기수갱, 통기승 : 시공 위치도

- 갱구낙석보호시설, 풍문 : 시방서(설계도면 포함)

참조)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면만 제출하여도 됨

ㅇ 공동활용장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첨1] 협약서와 운용계획서 추가

ㅇ 광산안전진단 신청광산은 별첨2] 사업계획서 추가

7. 장비구입 공정표

ㅇ 구입계획장비의 계약 ~ 구입 및 설치완료 예상 소요기간을 분기별로 ● 또는 ------ 로 표시

8. 재해발생 및 근로자 현황

ㅇ 근로자수와 근로현황은 광물생산보고서를 기초하여 작성(도급 근로자, 사무·기술직원 등을 포함)

ㅇ 재해인원 : 연도별 재해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

ㅇ 근로자수는 년도말 기준 및 당해연도는 사업계획서 작성일 기준으로 기재

ㅇ 가동공수, 작업일수는 년도말 누계(월간 합)임

- 가동공수 : 1명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작업한 경우를 “1공”으로 단순 계산

예) 4시간/1일 : 0.5공,  10시간/1일 : 1.25공

- 작업일수 : 1일 작업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작업한 일수의 연간 누계

9.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ㅇ 장비명 : 당년도 신청 장비명 기재

ㅇ 기대효과 : 신청장비의 활용방법 및 예상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10. 보조금 이외의 자부담 금액과 방법

ㅇ 자기자금 부담자 : 법인명 및 대표이사 등 자금부담자 기재

ㅇ 부담금액 : 자부담 금액 총액 기재 (천원단위)

ㅇ 부담방법 : 생산광물 판매 수익금 등 자금조달 방법 기재

11. 안전진단(안정성평가 등) 실적

ㅇ 과제명 : 용역제목 또는 용역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

※ 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

생산실적, 매출액, 재해현황 등 자료작성 시 필히 사실과 부합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제외 또는 페널티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붙임1.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결정신청서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광업권표시	⑤ 광업등록번호
	⑥ 광 산 명
	⑦ 광 산 소 재 지
보조사업	⑧ 목적 과 그 내용
	⑨ 소 요 경 비
	⑩ 교부 요청 금액			⑪ 자기자본부담액
	⑫ 착 수 예 정 일			⑬ 완 료 예 정 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 - 103호 (2022.01.28)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사업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오니 교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 . 신 청 인 (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 하 (※신청서 접수 : 한국광해광업공단)
구 비 서 류 1. 광업권자(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계획서 1부. ※ 작업환경측정은 별도 보조사업 계획서								수 수 료
								없 음

# 작성예시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계획서

1. 사업계획의 개요

본 사업장은 -- 도 -- 군 -- 면-- 로 000(도로명주소)에 소재하고 ----지적 100호외 3개광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광종은 석회석(CaO 54%~55%)으로 2012년 조사에 의해 매장량은 약 10,000천톤으로 확인되었음.

2011년 노천채광에서 갱내채광으로 전환하여 현재 개발 총연장은 약 9,500M이며 제강용, 화학용, 탈황용 등의 석회석 제품을 월 20,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음.

풍촌층 상부 고품위, 고백색도 석회석 갱내 채광광산으로 암반의 불규칙적인 절리의 발달과 단층 및 암맥의 관입 등 암질의 변화가 심하여 숏크리트시공 등 매년 갱도를 보강하고 있음

현재 주생산갱도인 풍촌갱은 갱구 하부로 7개편을 개발하고 있으며 갱구로부터 심도가 140m에 달하여 심부화로 인한 작업환경 악화, 지압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향후 채굴작업이 하부로 진행됨에 따라 갱내 통기를 위한 통기승 및 선풍기, 연약구간의 낙반·붕락재해 예방을 위한 숏크리트시공 등으로 광산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2. 년도별 생산실적 및 계획

(단위 : 톤)

년도 갱도	2018	2019	2020	2021	2022 (P)	2023 (P)	2024 (P)	2025 (P)	2025 (P)
본갱 제1갱 풍촌갱 상도갱	30,000 70,000 70,000	30,000 70,000 70,000	30,000 80,000 100,000	30,000 80,000 120,000 30,000	80,000 120,000 60,000	60,000 120,000 80,000	60,000 120,000 80,000	60,000 120,000 80,000	60,000 120,000 80,000
합 계	170,000	170,000	210,0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260,000

주) 사업년도 기준 과거 4개년 실적 및 향후 5개년 계획

3. 판매량 및 매출액

구 분	2018	2019	2020	2021
ㅇ 판매량(톤)	170,322	170,000	210,000	209,800
ㅇ 매출액(백만원)	1,875	1,880	2,315	2,310

주) 결산 기준(표준재무제표 첨부), 과거 4개년 실적

주) 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전년도 미결산시 결산이 완료된 3개년) 증명원 첨부

4. 개발고도 및 갱도굴진 실적

ㅇ 최상부에서 최하부개발 채광(탄)장 구간의 심도 :165M(최장 심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ㅇ 최상부 고도(ML)	갱외300ML			상도갱 250ML
ㅇ 갱구부 고도(ML)	풍촌갱275MLl			상도갱 250ML
ㅇ 최하부 고도(ML)	풍촌갱 235ML	풍촌갱 215ML	풍촌갱 175ML	풍춘갱 135ML 상도갱 200ML
ㅇ 굴진실적(M)	3,600M	3,600M	4,350M	4,300M

주) 개발 갱구가 다수인 경우, 주 개발 갱구 기준으로 작성

5. 광산안전 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

1) 현보유 주요장비 현황(2021년말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구 입 액	보 조 액
작업환경개선 작업환경개선 배수시설 낙반방지시설	통기승 -6갱 선풍기 다단펌프 숏크리트시공	2.0m×2.0m 75kW (600CMM,100mmAQ) 37kW (2.0㎥/min,100m) ㎥	50M 1 1 300	20,000 43,000 9,500 97,500	14,000 - 6,600 -

2) 당년도 신청장비 확보계획 및 신청사유

구 분	신청 장비			기존 보유현황		신청 사유
	장 비 명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작업환경 낙반방지 공동활용 출수방지 안전진단	통기승 록볼트 록볼팅머신 다단펌프 (배전반포함) 갱내파쇄장 안전성평가	4.0M ×4.0M ×15M 3M Boltec 37kW (1.5㎥/min,100m) 1식	2공 500 1 1 1	4.0M×4.0M ×15M 3M - 37kW -	9공 1,500 - 2 -	ㅇ 신규시공(풍촌갱 6~7편) - 심부화에 따른 갱내통기 ㅇ 신규시공(제1갱 3편) - 연약지반 지보강화 ㅇ 신규(인접광산 공동활용) - 록볼트시공용 ㅇ노후교체 (풍촌갱 3편, 출수량 1.2㎥/min,) - 갱내수 배수 ㅇ 신규: 갱도안전성평가 - 파쇄장 천반 및 측벽 안정성평가

3) 연도별 주요장비확보 계획

구 분	장 비 명	규 격	2022	2023	2024	비 고
			수 량	수 량	수 량
작업환경 작업환경 출수방지 출수방지 낙반방지	통기승 선풍기 다단펌프 수중펌프 록볼트	4.0M×4.0M×15M 18kW(600CMM,100mmAQ) 37kW(1.5㎥/min,100m) 37kW(2.0㎥/min,60m) L=3M	2공 - 1 - 500	3공 - 1 500	- - 1 - 500

6. 금년도 교부받고자 하는 장비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금액 : 천원)

구분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국산	외산	외산 구매사유
					사업액	보조액	자부담
작업환경 낙반방지 낙반방지 배수시설 안전진단	통기승 록볼트 (레진포함) 록볼팅머신 다단펌프 (배전반포함) 갱내파쇄장안전성평가	4.0M ×4.0M L=3M Boltec 37kW (1.5㎥/min,100m) 식	30M (2공) 500 1 1 1식	400 50 900,000 8,000 60,000	24,000 25,000 900,000 8,000 60,000	16,800 17,500 540,000 5,600 42,000	7,200 7,500 360,000 2,400 18,000	○ ○ ○ ○	○	국내 미생산

주) ① 산출기초 근거서류(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동일규격 견적서)를 첨부할 것

ㅇ 숏크리트시공, 통기승, 실시간안전관리시스템, 갱내통신시설, 갱도포장 등 시공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세부 견적서(일위대가표 등) 첨부

② 시공(설치)의 경우 설계서[시방서 등] 첨부

③ 공동활용장비, 광산안전진단 신청시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첨부

ㅇ 별첨 1, 2 서식 참고

주1] ① 상기 구분란에는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공동활용장비, 갱외안전시설 등 부문별로 기재할 것.

② 규격표시

ㅇ 펌프는 마력(kW)+토출량(㎥/min)+양정고(m)

ㅇ 선풍기는 마력(kW) + 풍량(㎥/min, CMM)+ 풍압(mmAq)

ㅇ m, ㎥, 식, 장, 각종 등으로 규격 표시

③ 수량 계산

ㅇ 숏크리트 시공량 : 시공면적(㎡) × 두께(0.1m) × 1.15(할증율 15% 인증)

- 와이어매쉬(철망) : 할증율 10% 인증

7. 장비구입 공정표

분기별 장비명	1/4	2/4	3/4	4/4
통기승-7갱
록볼트
록볼팅머신
다단펌프 (배전반포함)
안전진단

8. 재해발생 및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비고
재해인원	사 망
	중 상	1
	경 상
	계	1	0	0
근로자수	사무직원	1	1	1	1
	기술직원	1	1	1	1
	갱내부	3	3	4	4
	갱외부	3	3	3	3
	기타	0	0	0	1
	계	8(7)	8(7)	9(7)	10(7)
근로현황	가동공수	2,240	2,300	2,470
	작업일수	280	280	275

주1) 재해자수를 정확하게 명시할 것. 허위로 명시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주2) 근로자수는 광물생산보고서를 기초하여 도급 근로자 및 사무·기술직원 등을 포함한 근로자수, 근로현황을 작성하며, 22년도는 작성일 기준으로 명시

9.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장비별로 구분 상세히 기입)

ㅇ 통기승 : 7갱과 6갱을 관통하는 통기승의 신설로 통기회로를 구축하여 심부작업장에 신선한 공기공급을 통한 작업환경개선으로 근로자 건강보호

ㅇ 록볼트 : 7갱 연약구간의 갱도를 보강함으로써 낙석 및 갱도붕락을 방지하여 장비 및 근로자의 안전강화

ㅇ 록볼팅머신 : 현재 거의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록볼트시공을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작업자 안전보장 및 작업일수 감소

ㅇ 다단펌프 : 최하부작업장의 노후 펌프를 교체하함으로써 우수기 갱내출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갱도침수 및 출수재해 예방

ㅇ 안전진단 : 파쇄장 안전성평가로 재해 발생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파쇄장 안전 확보

10.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ㅇ 경비부담자 : (주) 풍촌광업

ㅇ 부담금액 : 17,100천원

ㅇ 부담방법 : 생산광물 판매이익금으로 현금납부

11. 안전성평가 실적

구 분	2018	2019	2020
ㅇ 과제명	주운반갱도 안정성평가
ㅇ 용역료(백만원)	50
ㅇ 평가기관	한국연구회

ㅇ과제명 : 안전성평가 용역제목 또는 용역내용을 간단히 기술

12. 공동활용장비 및 광산안전진단 신청시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첨부.

ㅇ 별첨1. 2서식]

붙임 2.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금 교부 검토의견서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금 교부 검토의견서

1. 광업권의 표시

ㅇ 광 산 명 :

ㅇ 소 재 지 :

ㅇ 광업권자 주소 :                             ㅇ 성  명 :

2. 광산안전시설 및 장비의 국고보조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시 설 및 장 비 명	규 격	수 량	소 요 금 액			비 고
			보조금	자기자금	계

3. 사업의 필요성 검토

시 설 및 장 비 명	소요량	보유량	신청량	산 출 근 거	검 토 (우선순위 : 1,2,3순위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 – 103호(2022.01.28.)에 의거 위와 같은 2022년도 일반광업육성지원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 됩니다.

2022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  (     )광산안전사무소장

별첨1] 공동활용 협약서

[본 협약서 양식은 참고용이며, 해당광산의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개 요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시설에 대하여 ○○광산과 △△광산은 공동활용장비 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2. 공동활용 대상광산 내역

광산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광산
△△광산

ㅇ 공동활용장비의 운용 책임광산은 ○○광산으로 한다.

3 공동활용장비 내역

장비명	규격	수량	비 고

4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1) 국고보조사업 신청, 계약보고, 계약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 등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는 책임광산인 ○○광산에 처리한다.

2) 보조시설의 자체검수서 작성 등 검수와 관련된 사항은 ○○광산에서 수행한다.

3)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각서 등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광산의 명의로 제출한다.

5. 장비의 구입자금 지분 및 정산

1) ○○광산과 △△광산의 구입자금 지분은 각 ○○%. ○○%로 한다.

2) 국고보조금의 정산은 ○○광산에서 처리한다.

ㅇ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금 집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이행한다.

6. 장비의 사용 및 의무사항

1) 장비의 사용시 □□일전 통보 후 협의하여 사용한다.

2)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처리 등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장비 사용중 고장 발생시, 사용중인 당해 광산에서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7. 장비의 보관 및 관리

1) 공동활용장비의 보관 장소는 ◯◯광산의 □□□□로 한다.

2) 장비의 관리는 사용중인 광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면, 이동 등 기타사항으로 문제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8. 장비의 등록 및 사후관리

1) 장비의 운영에 관한 인허가 및 등록, 내연기관 사용승인, 정기검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광산에서 처리한다.

2) 보조장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관리책임은 ◯◯광산에서 책임진다.

9. 기타사항

1)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장비의 처리문제, 추후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의를 거쳐 이행한다.

2)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협약의 증거로서 협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광산 대표이사 ◯◯◯(인)        △△광산 대표이사 ◯◯◯(인)

■ 공동활용장비 운용계획서

[본 운용계획서 양식은 참고용이며, 해당광산의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목 적

2. 운영계획[작성 예]

1) ◯◯광산 장비 운용계획

장비명	용도	규격	‘22	‘23	‘24	‘25	‘26	비고
록볼팅머신	록볼트시공	L=5m	200	1,500	2,000	2,000	2,000
숏크리팅머신	숏크리트시공	㎥	50	500	500	500	500

2) △△광산 장비 운용계획

장비명	용도	규격	‘22	‘23	‘24	‘25	‘26	비고
록볼팅머신	록볼트시공	L=5m	300	2,500	2,500	2,500	2,500
숏크리팅머신	숏크리트시공	㎥	50	600	600	600	600

3. 소모품비 정산 방법

ㅇ 공동구입한 소모품 구입비 처리는 지분과 사용량의 따라 정산 처리하며, 사용중 발생한 소모품 정산, 수리비 등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당해광산이 전적으로 책임진다.[협약서에 따라 사용중 발생한 비용 처리방법 언급]

별첨2] 광산안전진단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술된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고, 항목 추가 및 형식은 광산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광산안전진단 신청분야

ㅇ

주) 갱구사면 안전성평가, 갱내 파쇄장 안전성평가, 주운반 갱도 안전성 등으로 기재

2. 안전진단 필요성

ㅇ

주) 상세하게 명시

3. 안전진단 내용 및 범위

ㅇ 안전진단 내용

ㅇ 안전진단 범위

주) 상세하게 기술, 도면 등 관련서류 첨부

4. 안전진단 예상 소요금액

ㅇ 소요예상금액 :            천원

주) 소요경비 상세내역(일위대가표 등)이 포함된 견적서 2부 이상 첨부

5. 수행방법 및 수행기간

ㅇ 수행방법 :

주) 외주위탁 또는 공동 수행 등으로 기재

ㅇ 수행기간 : 2022.01.01. ∼ 2022. 11. 30.

주) 안전진단사업은 11월말까지 보고서 제출 등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

6. 기대효과

ㅇ

7. 활용계획

ㅇ

주) 시설투자 계획 수립시 활용 등

# 시설구분 및 규격 예시

광산안전시설 구분 및 규격 예시

구 분	품 명	규 격	비 고
작업환경개선	선풍기	22kW×600CMM×100mmAQ	일반광 22kW 이상
작업환경개선	선풍기[배전반]	110kW×1200㎥/min×350mmAQ	배전반 포함지원
작업환경개선	통기수갱	ø2.4m×150M	기계,수직천공
작업환경개선	통기수갱	ø3.05m×300M	기계,수진천공
작업환경개선	풍문	13M(W)×7M(H)	자동, 수동
작업환경개선	통기승	4.0m×4.0m×15m	발파, 38° 이상
작업환경개선	통기승	3.2m×2.4m×100m	〃
작업환경개선	에어쿨링시스템	300kW, 이동식
작업환경개선	방폭형기중부하개폐기	3.3kV, 200A(2/3)	방폭형 갑종탄광
작업환경개선	방폭형기중부하개폐기	200A(1/2)	〃
작업환경개선	방폭형누전차단기	225A	〃
작업환경개선	방폭형전자개폐기	15HP(3상)	〃
작업환경개선	방폭형변압기	250KVA(3상)	〃
작업환경개선	방폭형선풍기	15kW(4P)	〃
작업환경개선	방폭형선풍기	45kW(2P)	〃
작업환경개선	방폭형축전차	5톤	〃
작업환경개선	갱내 집진시설	1식(4기 총1110m3/min)
작업환경개선	갱내 집진시설	500㎥/min
작업환경개선	갱도포장	4.0m(폭)×200m(길이)×0.25m(두께)
작업환경개선	케이블	FTR-CV 120S.Q×4C
작업환경개선	케이블	FTR-CV 90.SQ×3C
중앙집중감시시설	PLC CONTROL SYSTEM	1식	ICT 접목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중앙집중통제장치	1식	운전(on-off), 자동화, CCTV 모니터링
중앙집중감시시설	실시간안전관리시스템	1식	위치추적, 확인, 무선통신, 상황전파, 유해가스, 모니터링
중앙집중감시시설	지반거동(미소진동) 모니터링	1식
중앙집중감시시설	화재예방조기감지시스템	1식
중앙집중감시시설	CH4가스감지기	KDM-5.0G	거치식, 중앙상황실 연동
중앙집중감시시설	가스원격감시시설	1식, 각종
기본장비	가스측정기(CH₄) 또는 메탄가스측정기	0~5%	석탄광 지원
기본장비	가스측정기(CO) 또는 일산화탄소가스측정기	0~1000PPM	〃
기본장비	가스측정기(CO₂) 또는 이산화탄소가스측정기	0~5%	〃
기본장비	가스측정기(NO) 또는 일산화질소가스측정기	0~250PPM	〃
기본장비	가스측정기(NO₂) 또는 이산화질소가스측정기	0~99.9PPM	〃
기본장비	산소측정기(O₂)	0~25%	〃

구 분	품 명	규 격	비 고
기본장비	고압산소병	2.75L	석탄광 지원
기본장비	고압산소펌프	3000PSI, 모델명	〃
기본장비	공기호흡기	Viking DX, 모델명	〃
기본장비	복합가스검정기	CH4, CO, CO₂, O2	〃
기본장비	복합가스검지기	NO,NO2,SO2	〃
기본장비	복합가스검지기	CO,CO₂	〃
기본장비	풍속계	0.4~30m/s	〃
기본장비	풍속계	온·습도,풍속겸용	〃
기본장비	산소호흡기	P-30
기본장비	산소호흡기	B10-PAK
기본장비	심장자동제세동기	NF1200
기본장비	자기구명기	2시간용
기본장비	자기구명기	OXYMAN
기본장비	자기구명기	산소발생식
기본장비	자기구명기	두건형
낙반방지	록볼트(레진)	φ25mm×5m, L=5m	레진포함
낙반방지	스웰렉스볼트	L=5m
낙반방지	케이블볼트	L=4m
낙반방지	와이어매쉬	㎡(#6-100x100) 1.8×2.8m	용접, 철망
낙반방지	와이어매쉬	장((#6-100x100)
낙반방지	볼트시공용 펌프	유압식, 1식, 15kW	시공건포함
낙반방지	록볼팅머신	모델명 or 1붐 디젤
낙반방지	부석제거기	모델명 or 작업(붐)길이
낙반방지	숏크리트시공	㎥
낙반방지	숏크리트머신	모델명 or 작업량/시간
배수시설	다단펌프	37kW×1.2㎥/min×100m	22kW 이상
배수시설	다단펌프(배전반)	300kW×6.0㎥/min×300m
배수시설	수중펌프	37kW×2.0㎥/min×60m
배수시설	수중펌프(배전반)	93kW×4.1㎥/min×250m	22kW 이상
출수방지	선진천공장비	NQ200m 이상
출수방지	지수공사	각종	지표수 유입방지
기타시설	인차	6인승
기타시설	사갱 권양기 제동장치	225kW 권양기용
기타시설	갱내통신시설 (무선, 유선, 유무선)	각종	사무실~작업장 양방향통신
기타시설	유도무선중계기	갱내양방향통신용
기타시설	대괴처리기	3.5톤
기타시설	챔버	6인용	긴급대피시설
기타시설	VR체험안전교육시설	각종
기타시설	낙반붕락경보장치	3m	포그라이트 지반변이 셋팅
기타시설	드럼커터	65kW, 820kg	부석제거용
공동활용장비	록볼팅머신	모델명 or 1붐 디젤	2개광산 이상에서 공동구매, 공동활용
공동활용장비	숏크리트머신	모델명, 작업량/시간	〃
광산안전진단	갱도 안전성평가	식	경상보조
광산안전진단	통기시스템 안전컨설팅	식	경상보조
갱외안전시설	풀코드스위치설치	식
갱외안전시설	추락방지 자동감지센서	식

※ 동력단위는 kW로 명시,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도 표시형식을 참조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