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결정신청서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광업권표시	⑤ 광업등록번호
	⑥ 광 산 명
	⑦ 광 산 소 재 지
보조사업	⑧ 목적 과 그 내용
	⑨ 소 요 경 비
	⑩ 교부 요청 금액			⑪ 자기자본부담액
	⑫ 착 수 예 정 일			⑬ 완 료 예 정 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 - 103호 (2022.01.28.)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사업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오니 교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 . 신 청 인 (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 하 (※신청서 접수 : 한국광해광업공단)
구 비 서 류 1. 광업권자(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계획서 1부.								수 수 료
								없 음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계획서

1. 사업계획의 개요

2. 년도별 생산실적 및 계획

(단위 : 톤)

년도 갱도	2018	2019	2020	2021	2022 (P)	2023 (P)	2024 (P)	2025 (P)	2026 (P)
계

주) 사업년도 기준 과거 4개년 실적 및 향후 5개년 계획

3. 판매량 및 매출액

구 분	2018	2019	2020	2021
ㅇ 판매량(톤)
ㅇ 매출액(백만원)

주) 결산 기준(표준재무제표 첨부), 과거 4개년 실적

주) 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전년도 미결산시 결산이 완료된 3개년) 증명원 첨부

4. 개발고도 및 갱도굴진 실적

ㅇ 최상부에서 최하부개발 채광(탄)장 구간의 심도 :       M(최장 심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ㅇ 최상부 고도(ML)
ㅇ 갱구부 고도(ML)
ㅇ 최하부 개발고도(ML)
ㅇ 굴진실적(M)

주) 개발 갱구가 다수인 경우, 주 개발 갱구 기준으로 작성

5. 광산안전 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

1) 현보유 주요장비 현황(2021년말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구 입 액	보 조 액

2) 당년도 신청장비 확보계획 및 신청사유

구 분	신청 장비			기존 보유현황		신청 사유
	장 비 명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3) 연도별 주요장비확보 계획

구 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비 고
			2022	2023	2024

6. 금년도 교부받고자 하는 장비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금액 : 천원)

구분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국산	외산	외산 구매사유
					사업액	보조액	자부담

주) ① 산출기초 근거서류(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동일규격 견적서)를 첨부할 것

ㅇ 숏크리트시공, 통기승, 실시간안전관리시스템, 갱내통신시설, 갱도포장 등 시공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세부 견적서(일위대가표 등) 첨부

② 시공(설치)의 경우 설계서[시방서 등] 첨부

③ 공동활용장비, 광산안전진단 신청시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첨부

ㅇ 별첨 1, 2 서식 참고

7. 장비구입 공정표

분기 장비명	1/4	2/4	3/4	4/4

8. 재해발생 및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비고
재해인원	사 망
	중 상
	경 상
	계
근로자수	사무직원
	기술직원
	갱내부
	갱외부
	기타
	계
근로현황	가동공수
	작업일수

주1) 근로자수는 광물생산보고서를 기초하여 작성(도급 근로자,사무·기술직원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수)

9.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장비별로 구분 상세히 기입)

10.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11. 최근 3년간 안전진단(안전성평가 등) 실적

구 분	2019	2020	2021
ㅇ 과제명
ㅇ 용역료(백만원)
ㅇ 평가기관

주)과제명 : 안전성평가 용역제목 또는 용역내용을 간단히 기술

12. 공동활용장비 및 광산안전진단 신청시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첨부

ㅇ 별첨 1, 2서식]

붙임 2.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금 교부 검토의견서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금 교부 검토의견서

1. 광업권의 표시

ㅇ 광 산 명 :

ㅇ 소 재 지 :

ㅇ 광업권자 주소 :                             ㅇ 성  명 :

2. 광산안전시설 및 장비의 국고보조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시 설 및 장 비 명	규 격	수 량	소 요 금 액			비 고
			보조금	자기자금	계

3. 사업의 필요성 검토

시 설 및 장 비 명	소요량	보유량	신청량	산 출 근 거	검 토 (우선순위 : 1,2,3순위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 – 103호(2022.01.28.)에 의거 위와 같은 2022년도 일반광업육성지원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 됩니다.

2022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  (     )광산안전사무소장

별첨1] 공동활용 협약서

[본 협약서 양식은 참고용이며, 해당광산의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개 요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시설에 대하여 ○○광산과 △△광산은 공동활용장비 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2. 공동활용 대상광산 내역

광산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광산
△△광산

ㅇ 공동활용장비의 운용 책임광산은 ○○광산으로 한다.

3 공동활용장비 내역

장비명	규격	수량	비 고

4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1) 국고보조사업 신청, 계약보고, 계약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 등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는 책임광산인 ○○광산에 처리한다.

2) 보조시설의 자체검수서 작성 등 검수와 관련된 사항은 ○○광산에서 수행한다.

3)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각서 등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광산의 명의로 제출한다.

5. 장비의 구입자금 지분 및 정산

1) ○○광산과 △△광산의 구입자금 지분은 각 ○○%. ○○%로 한다.

2) 국고보조금의 정산은 ○○광산에서 처리한다.

ㅇ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금 집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이행한다.

6. 장비의 사용 및 의무사항

1) 장비의 사용시 □□일전 통보 후 협의하여 사용한다.

2)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처리 등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장비 사용중 고장 발생시, 사용중인 당해 광산에서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7. 장비의 보관 및 관리

1) 공동활용장비의 보관 장소는 ◯◯광산의 □□□□로 한다.

2) 장비의 관리는 사용중인 광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면, 이동 등 기타사항으로 문제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8. 장비의 등록 및 사후관리

1) 장비의 운영에 관한 인허가 및 등록, 내연기관 사용승인, 정기검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광산에서 처리한다.

2) 보조장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관리책임은 ◯◯광산에서 책임진다.

9. 기타사항

1)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장비의 처리문제, 추후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의를 거쳐 이행한다.

2)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협약의 증거로서 협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광산 대표이사 ◯◯◯(인)        △△광산 대표이사 ◯◯◯(인)

■ 공동활용장비 운용계획서

[본 운용계획서 양식은 참고용이며, 해당광산의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목 적

2. 운영계획[작성 예]

1) ◯◯광산 장비 운용계획

장비명	용도	규격	‘22	‘23	‘24	‘25	‘26	비고
록볼팅머신	록볼트시공	L=5m	200	1,500	2,000	2,000	2,000
숏크리팅머신	숏크리트시공	㎥	50	500	500	500	500

2) △△광산 장비 운용계획

장비명	용도	규격	‘22	‘23	‘24	‘25	‘26	비고
록볼팅머신	록볼트시공	L=5m	300	2,500	2,500	2,500	2,500
숏크리팅머신	숏크리트시공	㎥	50	600	600	600	600

3. 소모품비 정산 방법

ㅇ 공동구입한 소모품 구입비 처리는 지분과 사용량의 따라 정산 처리하며, 사용중 발생한 소모품 정산, 수리비 등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당해광산이 전적으로 책임진다.[협약서에 따라 사용중 발생한 비용 처리방법 언급]

별첨2] 광산안전진단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술된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고, 항목 추가 및 형식은 광산 양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광산안전진단 신청분야

ㅇ

주) 갱구사면 안전성평가, 갱내 파쇄장 안전성평가, 주운반 갱도 안전성 등으로 기재

2. 안전진단 필요성

ㅇ

주) 상세하게 명시

3. 안전진단 내용 및 범위

ㅇ 안전진단 내용

ㅇ 안전진단 범위

주) 상세하게 기술, 도면 등 관련서류 첨부

4. 안전진단 예상 소요금액

ㅇ 소요예상금액 :            천원

주) 소요경비 상세내역(일위대가표 등)이 포함된 견적서 2부 이상 첨부

5. 수행방법 및 수행기간

ㅇ 수행방법 :

주) 외주위탁 또는 공동 수행 등으로 기재

ㅇ 수행기간 : 2022.01.01. ∼ 2022. 11. 30.

주) 안전진단사업은 11월말까지 보고서 제출 등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

6. 기대효과

ㅇ

7. 활용계획

ㅇ

주) 시설투자 계획 수립시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