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552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1.

고용노동부 장관

1.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규모는 16만 5천명으로 결정

< ‘24년 E-9 외국인력 도입인원 배분 >

(단위: 명)

합 계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165,000	95,000	5,000	16,000	10,000	6,000	13,000	20,000

※ 탄력배정분: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제조업: 광업 포함, 농축산업: 임업 포함, 서비스업: 음식점업 포함

※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탄력배정분을 신속히 배정‧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분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 신규‧재입국 인원을 포함한 수치임

- ‘24.1월 중 신규 입국자 대상 신청접수 및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

○ 방문취업 동포(H-2)의 총 체류인원은 25만명(’23년과 동일)

※ 방문취업 동포(H-2)는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며, 업종별 규모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

2. 고용허가제 신규 업‧직종 허용

□ 음식점업

ㅇ ➊ 한식업 중 ➋주요 지역 內 ➌일정 업력(業歷) 이상 업체의 ➍주방 보조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신규 도입

➊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 중 ‘한식 음식점업’(5611)

↳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 신고증으로 확인

↳ 위탁업체 또는 가맹점인 경우 위탁계약서·가맹계약서로 확인 추가

➋ (지역) 주요 100개 지역 대상 시범 도입 (붙임 참조)

❸ (업력) ⅰ)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업체는 업력이 5년 이상인 경우 또는           ⅱ)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업체는 업력이 7년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년·월·일’로 확인

❹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주방 보조원‘(95220)

※ (시행시기) ’24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 경) 시부터 적용 추진

□ 임업

ㅇ ➊임업 사업자 중 ｢ ➋산림사업시행법인, ➌종묘생산법인｣의 ➍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신규 도입

➊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➋ (산림사업시행법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사업자

▪ (산림사업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 사업자등록증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으로 확인

▪ (국유림영림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으로 확인

▪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제2·3·4호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원목생산업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중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목재생산업 등록증으로 확인

➌ (종묘생산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➍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 (시행시기) ’24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 경) 시부터 적용 추진
단,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 광업

ㅇ ➊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➋광업 단순종사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 신규 도입

➊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➋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 (시행시기) ’24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 경) 시부터 적용 추진

3.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0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붙 임 1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고용에 한함
광업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붙 임 1-1

음식점업(한식) 외국인력(E-9) 허용 시범 지역

광역		기초
특별시	서울(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역시	부산(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10)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도	경기(3)	수원, 성남, 고양
	충북(3)	청주, 충주, 제천
	충남(3)	천안, 아산, 서산
	전북(3)	전주, 군산, 익산
	전남(3)	여수, 순천, 목포
	경북(3)	포항, 구미, 경주
	경남(3)	창원, 김해, 진주
특별 자치시	세종(1)	-
특별 자치도	강원(3)	원주, 춘천, 강릉
	제주(1)	-

붙 임 1-2

2024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 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임업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단,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및 ‘임업’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36	수도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8	부동산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0	연구개발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 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허용 제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업종은 허용

육상여객 운송업(492)

냉장·냉동 창고업(52102)

※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택배업(49401),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단, ‘택배업’(49401) 및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붙 임 2

2024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 광업 및 제조업(조선업 포함)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1명 이상 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301명 이상	8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한도
15억원 미만	10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8

※ 공사금액 1억원당 0.8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한도
	일반	택배
5명 이하	4명	1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	18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10명	30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	42명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	60명
101명 이상	25명	75명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음식점업은 세부 업종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특례 외국인 근로자(H-2)의 고용허용 인원 상이

- (E-9)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1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2명까지 고용 가능 <한식 음식점 한정>

- (H-2) 상기 표 기준에 따르되, 내국인 피보험자 수 6∼10명인 경우 8명까지 고용 가능

※ 택배분야 허용업종은 물류터미널 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

□ 농림축산업

규 모 업 종		영농규모별 (단위 : ㎡)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 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0명 이상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0명 이상	-
고용한도		15명	20명	25명	30명	40명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기준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고용한도 50명 인정

□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한도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현망어업은 16명, 정치망어업은 6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양식어업: 면적 기준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한도	10명	15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 육상(해수)양식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자생산업 중 육상종자생산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	고용한도
37,000 이하	4명
37,000 초과	8명

□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 ①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우(지정알선)와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특례)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