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시설검사 업무 매뉴얼

1		목 적

□ 주요 광업시설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광업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로 재해발생 위험성 해소

2		근 거

□ 광산안전법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①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광산안전법 제9조(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 광산안전법 제22조의3(수수료)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광산안전법 제22조의4(권한의 위임․위탁)제2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광산안전법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이하“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한다.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서 및 성능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 서식과 같다.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수수료)

①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광업시설검사 종류 및 대상시설

1) 완성검사

■ 개 요

광업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거나 당해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이 완료된 때에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

■ 대상시설

ㅇ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승인대상 광산용 차량)의 규정에 의한 광업시설

-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

- 1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의 선광장은 제외한다)

- 설비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 해양채굴시설

-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저장탱크(컨덴세이트 포함)

- 육상 및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 가솔린 플랜트

- 스태빌라이저 플랜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갱외에서만 사용 시 제외)

-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신청기간

ㅇ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20일 이내

2) 성능검사

■ 개요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을 경과할 때 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

■ 대상시설

ㅇ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의 공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승인대상 광산용 차량)의 규정에 의한 광업시설

-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

-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 해양채굴시설

-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저장탱크(컨덴세이트 포함)

- 육상 및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 가솔린 플랜트

- 스태빌라이저 플랜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 신청기간

ㅇ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1월전까지 신청

4		처리절차

1) 신청 : 광산에서 광업시설검사 신청

■ 신청방법

ㅇ 신청

- '광산안전통합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komir.or.kr:6700)를 통해 신청

(공단홈페이지 www.komir.or.kr ▶ 내부관련사이트(우측상단) ▶ 광산안전통합서비스 선택)

※ 사용방법안내: 통합서비스 접속 ▶ 공지사항 ▶“광업시설검사 및 작업환경측정지원 신청 동영상 매뉴얼”

※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ㅇ 완성검사 신청시 승인사항에 대한 세부내역 첨부

ㅇ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 자동차의 경우) 각 1부.

ㅇ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033-736-5659, 5650, 5652~5653)

- 광산안전센터 (033-550-6723, 6725)

구분	안전사업팀(본사)	광산안전센터
관할구역	강원(원주, 횡성, 홍천, 춘천, 영월, 정선,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경기,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울산(동해가스전)	강원(태백, 삼척, 동해, 강릉, 양양, 속초, 고성),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업무담당자	김경학, 유제영, 정지훈, 서성정	이홍익, 최은수
우편주소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안전사업팀	(26021)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78, 광산안전센터
팩스	033-736-5603	033-552-9294
이메일	david4@komir.or.kr, hota1215@komir.or.kr jihoon@komir.or.kr ssjung@komir.or.kr	hongiklee@komir.or.kr dmstngud@komir.or.kr

2) 접 수

■ 민원문서 접수 : 광업시설검사 신청서 접수

3) 검 토

■ 서류검토

■ 서류미비 시 보완 또는 반송 조치

■ 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 자동차 중 건설기계 대상시설 신청접수 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접수 현황 통보

4) 현지 확인 검사

■ 서류 완결 시 현장 출장

■ 출장 일정 통보(유선)/ 현지 확인 검사

5) 보고서 작성

■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기록표 작성

■ 광업시설검사증 작성

■ 건설기계 성능검사표 및 검사시설 내역 등

6) 통 보

■ 합격 시 광업시설검사증 발급 및 결과 통보

■ 불합격 시 광산에 불합격 사유 및 결과 통보

■ 불합격 시설내역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동부, 중부, 서부, 남부) 통보

■ 광산안전법에 의한 건설기계 성능검사 결과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통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가진 광산소유의 직영차량에 한함

5		수수료

□ 광업시설검사 수수료

ㅇ 일반 광업시설 : ₩103,400원/건당(부가세 포함)

ㅇ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 ₩38,500원/건당(부가세 포함)

ㅇ 석유광산 광업시설 : ₩719,400원/건당(부가세 포함)

□ 수수료 납부 방법

ㅇ 광산안전통합서비스에서 접수가 승인되면 대금결제 안내 문자 발송

ㅇ 광산안전통합서비스를 통하여 신용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

6		검사장소

□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실시

다만, 설치 및 사용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하거나 이동이 용이한 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의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

7		신청시기

□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 12조 5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신청

참고)

(붙임 1)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붙임 2) 광업시설완성,성능검사 신청서

(붙임 3) 광업시설검사증 재발급 신청서

(붙임 4) 광업시설검사증

(붙임 5) 광업시설검사 수수료 근거.  끝.

(붙임 1)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제11조 관련)

구분	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비고
1. 굴착기계	가. 쇼벨(Shovel)류 굴착기계 나. 연속식 굴착기계 다. 가목 및 나목의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2. 적재기계	가. 트랙터 쇼벨(Tractor Shovel) 나. 연속식 적재기 다. 로더(Loader)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3. 운반기계자동차	가. 로드 홀 덤프(Load-Haul-Dump) 나. 갱내용 마인트럭(Mine Truck) 다. 가목 및 나목의 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4. 지보기계	가. 록 볼터(Rock Bolter) 나. 케이블 볼터(Cable Bolter) 다. 쇼트크리트 기계(Shotcrete Machine)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5. 천공기계	가. 크롤러 드릴(Crawler Drill) 나. 점보드릴(Jumbo Drill) 다. 다운 홀 드릴(Down-The-Hole Drill) 라. 장공천공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계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6. 그 밖의 기계	가. 안포 장전기(ANFO-Charger) 나. 지게차(Fork Lift) 다. 부석제거기(Scaler) 라. 그레이더(Grader) 마. 기중기 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붙임 2)

※광산안전통합서비스를 통하여 접수 신청시 본 양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7.>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 ]완성검사			신청서
							[ ]성능검사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	광산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광종명
시설의 종류
능력ㆍ규모ㆍ대수
설치장소
계획승인번호											계획승인날짜
설치완료 연월일				. . .
전회 검사증번호
전회 검사증 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
수검 희망 연월일
「광산안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업시설의 [ ]완성검사 [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한국광해 광업공단사장이 정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청					▶		접수
▲
									▼
								검토
					(서류미비 시 보완지시)
									▼
								현지 확인검사
									▼
								보고
									▼
								결재
	통보		◀
									▼
								대장 정리

(붙임 3)

광업시설검사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전화 : )
광업권	⑤ 광 산 명		⑥ 등 록 번 호
	⑦ 소 재 지	(전화 : )
	⑧ 광 종 명
⑨ 최초 또는 전회 검 사 증 번 호		제 - 호		⑩발급일자		. . .
⑪ 시 설 의 종 류
⑫ 능력 또는 규모
⑬ 설치(사용) 장소
⑭ 유 효 기 간		. . . 부터 . . . 까지
⑮ 사 용 조 건
⑯ 재발급 신청사유
광업시설 검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업시설의 검사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귀하
구비서류 : 1. 광업시설검사증(원본) 1부 2. 광업권등록증 사본 1부					수 수 료
					없음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서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접      수

검      토

신  고  인

보      고

서 류 확 인

결      재

대 장 정 리

(광업시설 검사증 재발급)

(서류 미비시 반송)

(재발급 신청)

(붙임 4)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광업시설				검사증
제 호
①광산명		②광종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④시설의 종류
⑤능력 또는 규모
⑥설치장소
⑦유효기간
⑧사용조건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업시설의 검사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인]
					190mm×268mm 백상지 (80g/㎡)

(붙임 5)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수수료)에 의한 광업시설검사 수수료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