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승인: 20일, 변경승인: 15일
신청인	상호ㆍ기관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계획	광산명:	사업장위치:
광종명:	광구등록번호: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물량	개략 사업비	사업자	공사감리
토양오염 개량 등의 검증:
사후관리: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 ]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	접수 (한국광해광업공단)
							▼
							검토
							▼
							결재
	승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광해방지사업계획서

1. 광산개요

○ 광  산  명 : 00석회석 광산

○ 광업권자명 : (주)00광업 (대표자 : 홍길동)

※ 광업권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명 별도 표기

○ 사업장주소 : (우   -   )

○ 전 화 번 호 : (사무실)               (담당자 휴대폰)

○ 광      종 : 석회석

○ 광 구 번 호 :

○ 지 적 번 호 :

○ 광업권소멸일 : (폐광산인 경우에 한함)

2. 사업의 필요성

○ 00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발생지로서 00군에서 지속적 복구 요구

3. 사업의 대상 및 물량

사 업 대 상	사 업 량	비 고
산림복구	2,000㎡

4. 개략 사업비

000백만원

5. 광해방지사업자

※ 광업권자 직접시행 또는 위탁시행 중 택일

6. 사업기간

○ 2026년 ～ 2026년

7. 공사감리

(해당사항 없음)

8. 토양오염의 개량의 검증(토양오염의 개량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사항 없음)

9. 오염토양 정화 또는 복원의 검증(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사항 없음)

10.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사업완료후 5년

(수질정화시설 및 광물찌꺼기유실방지 시설 등의 저장시설은 가행기간동안)

11. 광해방지사업 대상지 위치도

12. 광해방지사업 대상지 사진

[ 전경 ]

[ 근경 ]

※ 필요시 사진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