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 ’25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25.9.15(월)~ 9.26(금)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전산망 구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회원도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 가능(상세한 사항은 www.work24.go.kr 공지란 참고)

- ’25.9.26.(금)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10.20(월)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제조업, 조선업, 광업 10.21(화)～10.24(금)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10.27(월)～10.30(목)

○ 상세 일정,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5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붙임1  ’25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 해당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5.9.15(월)∼9.26(금)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상향된 고용허용인원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등을 위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사업주용)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지방관서 알선‘ 또는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고용허가신청 시에 알선방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 내에 채용처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채용 및 발급 처리가 안 된 경우 지연 사업장 발급 시에 허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관서 알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사업장시설(업무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기숙사 시설표)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와 함께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EPS홈페이지 입력)

* 미제출시 점수제 감점(전 업종 적용)

**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기숙사 시설표

-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

-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

② (사업장 시설) 사업장 전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 내용의 시각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EPS홈페이지에 입력*)

*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

** 위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됨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9.29(월)~10.17(금)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10.20(월)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조선업, 광업 10.21(화)～10.24(금)
건설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서비스업 10.27(월)～10.30(목)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가점 항목 (6개) ①농업분야 기숙사 제공 사업장(20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지방관서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또는 농업 사업장에서 우수기숙사 신청하여 우수기숙사로 등록된 경우 최대 2년간 10점), ③외국인(E-9) 근무인원 대비 장기근속인원 비율(3∼15점), ④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5점), ⑤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⑥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5점) □ 감점 항목 (8개) ①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20점)②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④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점, 상해보험 미가입건 감점 제외), ⑤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점), ⑥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0점, 1년간 감점), ⑦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각 5점, 1년간 감점), ⑧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➁ 감점 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➂ 숙소제공 관련 가점받은 사업장, ➃ 전산추첨 순 * 가감점을 받지않는 사업장의 경우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