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 작성방법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준수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

①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②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③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8명 이하

④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수납시설 설치

⑤ (잠금 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

①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생 년 월 일)

② 주거시설	□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원룸형 주택 등)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 기타 ( )

□ 세부 작성방법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 주택)

③ 설치금지 장소	□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 산사태,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세부 작성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한 경우 해당 장소에 □표시하되, 해당 없는 경우 미표시

④침 실	①	남녀구분	□ 남녀 구분			□ 남녀 미구분
	②	근무조	□ 근무조 있음		(□ 조별 구분		□ 미구분)	□ 근무조 없음
	③	침실면적	□ 1인별 2.5㎡ 이상			□ 1인별 2.5㎡ 미만
	④	침실높이	□ 2m 이상	□ 1.5m～2m		□ 1m～1.5m			□ 1m 미만
	⑤	거주인원	침실 1개 당 ( ) 명
	⑥	수납공간	□ 있음			□ 없음
	⑦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 세부 작성방법

▪침실구분: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근무조: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⑤화장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수세식	□ 재래식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 기타( )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온 수	□ 온수 사용가능		□ 온수 사용불가
	⑤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⑦난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 전기필름·전기패널
		□ 연탄보일러	□ 재래식 온돌

□ 세부 작성방법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

⑧냉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선풍기	□ 에어컨		□ 기타( )

⑨채광 및 환기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개폐형 창문	□ 폐쇄형 창문(환풍기 설치)		□ 기타( )

⑩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 소방시설 미설치

□ 세부 작성방법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설치에 표시, 하나라도 없으면 미설치에 표시

20  .      .      .

대 표 자   성 명:                    (인)

<붙임6>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사업주) 성     명 :

생년월일 :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관리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	성명(사업장명)	고용허가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임금체불 등「근로기준법」위반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용허가제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명:                  동의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고용허가 준수사항 확인서(광업)

사업장명		업종
대 표 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위 사업장은 ’24년도 광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규 허용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가. 1일 8시간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와의 명시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근로시간 및 휴게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나.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 숙소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를 직접 제공하거나, 인근 숙소를 알선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다. 외국인력 고용 이후 6개월 이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경우 향후 고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