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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27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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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북미관계 풀려도 북한자원개발 남한 주도권 보장 없어”

“북미관계 풀려도 북한자원개발 남한 주도권 보장 없어”

인천시ㆍ인하대 ‘북한 광물ㆍ에너지자원 개발과 물류’ 국제학술대회 (1편)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정상회담에서 9ㆍ19공동성명 존중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미 실무회담도 무르익는 분위기다. 올해 2월 하노이 ‘노딜(no deal)’로 끝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광물ㆍ에너지자원 개발과 물류인프라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인천시와 인하대학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5일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에서 ‘북한 광물ㆍ에너지자원 개발과 물류’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북한 광물 에너지ㆍ 자원 개발과 물류 연결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북한 광물 에너지ㆍ 자원 개발과 물류 연결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북한 광물자원이 풍부하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진전을 보이더라도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지 않으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와 인하대 등은 자원개발 방향과 물류 연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북한 광물자원은 서해에 풍부하게 매장돼있고, 또 북한 경제특구가 서해안에 집중돼있다. 아울러 부족하지만 발전소와 항만 등 주요 인프라 또한 평양과 남포, 송림, 해주 등에 분포하고 있어, 인천과 북한 서해안을 연계한 경제협력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인천항은 5.24조치로 남북 교류가 단절되기 전까지 북한 남포항과 해주항을 오가는 화물선을 통해 북한 수산물과 광물자원을 실어 날랐다.

하지만 5.24조치 이후 남북 교류가 중단되면서 북한 교역은 중국에 편중됐다. 남북 관계가 단절된 사이 중국은 단동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새 압록강대교(6차선)를 건설했고, 북한 자원 개발에 나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남북 교역 당사자와 연구자들은 ‘이 상태로 가면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개선하더라도 한국이 북한 자원 개발에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북한이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국제입찰을 실시할 경우 한국보단 오히려 중국과 싱가포르, 미국, 러시아, 일본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국제 분위기를 전했다.

박종국 훈춘 신진상무유한공사 대표는 “노딜로 끝나긴 했지만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중국 투자자 400~500명이 돈을 가지고 들어가 있었다. 호텔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고, 북미 회담이 잘되면 선을 대고 투자하려했다. 지금 지린성과 랴오닝성에는 북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활동 중이다. 여기다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중국 국경절에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유엔 제재 해제만 기다리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정훈 아주대학교 교수(아주통일연구소 소장)는 “남북 경협에 관심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북한에 매장된 광물자원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마찬가지 분위기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보단 선진국, 강대국이 더 분주하다”라며 “일례로 북한과 싱가포르 사이에 이뤄지는 대화가 상당하고 긴밀하고 구체적이다. 하루하루 아쉬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한국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과연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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