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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27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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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북한이 광물개발 국제입찰하면 한국이 우위라는 보장 없다”

“북한이 광물개발 국제입찰하면 한국이 우위라는 보장 없다”

[인천시ㆍ인하대] 북한 광물ㆍ에너지 자원개발과 물류 국제학술대회<2편>
한국광물자원공사 추산, 북한 광물 4200조원

2016년 기준 한국광물자원공사 추산 매장량과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국제시장가격을 토대로 한 북한의 금, 철, 아연, 흑연, 마그네사이트, 중석(텅스텐) 등의 총 매장 지하자원의 가치는 약 3조5300억 달러로 추산됐다. 약 4200조 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북한의 여러 광물자원 중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마그네사이트, 흑연, 규석, 희토류 등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로 풍부한 자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강조했다.

박충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의회 팀장은 북한의 여러 광물 중 활용가치가 높고 세계적인 매장 규모를 자랑하는 광물은 크게 아연, 중석(텅스텐), 마그네사이트, 흑연 네 가지라고 설명했다.

북한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매장량 23억 톤으로 세계 1위지만 세계 생산량 비중은 1%도 안 된다. 한국은 연평균 마그네사이트 21만 톤을 전량 수입하고 있고, 규모는 약 1억500만 달러이다.

남한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약 5만 톤, 480만 달러를 반입했다. 하지만 2010년 5ㆍ24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되면서 같이 중단됐다.

5ㆍ24조치로 중단되자 북한은 중국으로 돌렸다. 북한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3만 톤을 수출했다. 남한이 중국보다 1.6배 많은 21만 톤을 수입하고 있으니, 남북관계 개선 시 남한으로 반입하면 상당한 이득인 셈이다.

북한의 제철 방식은 ‘주체 제철’이다. 북한의 제철 인프라는 노후 시설이라 코크스 대신 석탄을 활용해 철을 제작했는데, 최근 현대화하면서 마그네사이트 가공까지 활발해졌다.

5.24 조치로 광물교역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남북한 광물교역은 개성공단 가동이 2차로 중단된 2016년 2월까지 진행됐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의회가 발표한 남북교역 내역을 보면 남북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역했다. 2015년까지 총반입액은 124억 달러로 이 중 21억 달러가 광물이다.

2015년 총 반입 규모는 27억1000만 달러로 1989년 1900만 달러 대비 145배 증가했다. 이중 광물 반입량은 1989년 1600만 달러에서 2015년 8200만 달러로 5배 성장했다.

1990년대까지는 시멘트, 모래, 석탄 위주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래와 석탄에 마그네사이트와 흑연이 포함되고 증가했다.

북한 광물 에너지ㆍ 자원 개발과 물류 연결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북한 광물 에너지ㆍ 자원 개발과 물류 연결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2018년 북한의 무역 비중을 보면 대중국 수출 비중이 95.8% 차지하고, 러시아가 1.2%를 차지한다. 중러를 합한 비중이 97%에 이른다.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남한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광산물만 흑자다. 중국 수출 내용을 보면 가공수출은 적고 광물 등 원료 수출 비중이 많아 부가가치가 적다.

박충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의회 팀장은 “남한이 매년 10억 달러 이상 수입하는 철광석과 동, 아연, 납 이 네 가지만 규모가 17조 원이다. 이 광물을 호주와 중남미 등에서 가져오는데 북한에 풍부한 광물들이다”며 “남북경협이 활성화하면 남북 모두 이득이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고립돼 있고, 중국에 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이 구조를 활용해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며 “현재 북중 합작구조와 판매 구조를 보면 북한과 중국 기업이 합작해 조인트벤처를 만들고, 이 합작회사가 생산한 광물을 다시 중국 쪽 판매회사에 넘겨 유통하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합작회사에서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중국 합작회사에 판매회사의 비용과 거래 금액 등을 속이면 북한 입장에선 뭐라고 할말이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중단된 단천지구 마그네사이트ㆍ 아연 광산부터 재개하자”

남북교류협력지원협의회는 단절된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북한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2007년 함경도 단천지역 광산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남한이 북한 경공업에 8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북한은 남측에 광산투자 개발을 보장키로 했는데 남북경색으로 중단됐다.

단천지구는 마그네사이트와 아연이 매장이 풍부한 지역이다. 대흥광산은 마그네사이트, 검덕광산은 아연, 륭양광산은 마그네사이트가 풍부하다. 단천지구 광산은 철도로 단천항으로 연결(100km)돼 있고, 북한이 2012년 단천항을 준설해 이젠 김책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광산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는 발전소다. 단천지구의 경우 압록강 물을 끌어온 허천강 수력발전소 4개가 위치하고 있어, 여건도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이 또한 남한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박충환 팀장은 “대북제재가 풀려 남북경협이 재개하더라도 북한이 국제입찰로 광물자원개발 투자자를 공모할 경우,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한국이 중미일러 보다 우위를 갖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북미관계 개선에만 의존하면 늦는다. 선제적인 조치로 단천지구 광산, 정촌지구 흑연광산 등 기존에 합의했다가 중단한 사업부터 재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장 물자 반입은 아니더라도 남북 공동 현지조사와 평가를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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