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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3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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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기자수첩] 태안군 공무원들의 무지함으로 천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기자수첩] 태안군 공무원들의 무지함으로 천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태안=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 = 기자는 2015년 5월 태안군에 발령 받아와 태안군의 문제점들을 많이 보고 있다

태안군의 천연자원인 모래(규사)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와 행정으로 고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4년정도 지켜 보면서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태안군 행정의 문제점은 행정법 상위법인 광업법을 이해하는 공무원이 단한명도 없기 때문에 행정상위법(광업법)을 무시하고 행정법 우량농지 부지조성이란 편법으로 법정광물 규사가 무분별하게 파헤쳐져 특정인 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되었기 때문이다

기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공부를 한 사실이 있어 광업법을 알고 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태안군의 법정광물인 규사는 전국에서 규사 광업을 하는 업체들에게 최상위 상품으로 분류되어 항상 경쟁이 심한 곳이기도 하다

기자가 확인한 불법 광물체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7명을 확인 하였으며,광물을 운반 체취 할수 있는 조광권을 가진자는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광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는 광물체취 운반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다

허가증이 있는자는 광구에서 체취한 광물의 량을 매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 하게 되어 있으며 광물을 체취한 만큼의 세금을 국가에 내야한다

하지만 태안에 있는 불법 광물 체취자 들은 생산보고를 하지 않다보니 세금을 낼 이유가 없어진 것이며, 결국 국가의 재산으로 이윤을 창출 하는 것이다

편법 광물 체취자들은 하나같이 우량농지 부지조성으로 모래(규사)를 파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량농지 부지조성으로 판 모래(규사)는 정식적인 광업 행위가 아니므로 매매를 할 수 없다. 만약 불법으로 매매할 경우 판매자와 그걸 사는 자는 벌칙이 주어 진다

아무리 모래(규사)가 돈이 된다고 하지만 국가 재산을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무작위로 파헤친다면 태안군은 결국 공무원들의 무지한 행정으로 페허가 될것으로 사료 되며,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태안군은 결국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천연자원인 모래(규사)를 잃고 말 것이다

manak49@naver.com

기사원문주소: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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