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자원수급 차질로 패닉상태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대로 진입했고 철광석 가격도 전년대비 65% 상승했으며 금속가격 역시 최근 5년간 크게는 10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석탄가격은 중국의 공급 중단과 호주의 홍수피해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급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정은 더욱 긴박해 연료를 확보하지 못해 공장 중단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한때 수출품의 절반이상이 철광석, 텅스텐, 주석 등의 광물이 차지한 때도 있었다. 그 후 경제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기술이 향상돼 기술 중심의 공업제품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경제성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자원산업은 채산성의 악화로 대부분의 광산은 문을 닫고 일부 비금속 광산만이 생존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실례로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우리나라 에너지원으로 큰 몫을 해왔던 국내무연탄의 생산량은 1980년대 3000만 톤 수준에서 현재 연간 300만 톤에 그치고 있으며, 금속광산은 거의 문을 닫아 석탄과 금속광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재의 확보는 기업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다급해진 우리나라 기업도 원자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세계 곳곳을 두드리고 있다.
또한 새 정부도 자원 확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한국식 패키지형 해외자원개발을 구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 모두 해외자원개발에만 매달릴 뿐 국내자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무연탄의 경우 작년에 100달러에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200달러를 주고도 구매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무연탄의 증산문제는 아직 거론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개최된 광물포럼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금, 철, 동, 몰리브덴, 중석 등의 국내 금속광은 재개발 잠재력이 있으며, 개발 시 연간 1135억원, 10년간 1조1000억원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국내 금속광산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을게 현실이다.
정부정책 또한 국내 자원개발사업에 매우 소극적이다. 탐사를 위한 정밀조사와 장비현대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 우리나라 전체의 일반광물자원 육성 지원 자금은 올해 약 100억 원에 불과 한 반면, 캐나다는 2006년에 탐사비로만 1조3000억 원을 지출했다.
자원개발 사업은 전체 탐사사업 중 사업성이 확인돼 실제 개발될 확률은 1500:1에 불과하며, 이는 적은 자금으로 요행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에서 해외 메이저급 회사에 비해 기술력이나 자금력 면에서 열악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에만 관심을 보일 것이 아니라 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내 자원개발사업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은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원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반면, 국내 자원개발은 해외자원개발에 비해 적은 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며,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원개발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간섭시설확충 등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내 자원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져 자원개발에 대한 기술력 및 인력기반이 튼튼해 질 수 있다.
현재 자원개발 추진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원개발 전문인력의 부족이며, 이에 정부는 자원특성화대학을 지정해 자원개발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나,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침체된 국내자원산업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조희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