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 체계적인 성장기반을 갖춰야
이건구 전무 <한국광업협회>
▲ 이건구 전무
<한국광업협회>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며 산업원료의 뿌리인 자원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구의 유한한 자원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센가쿠열도에서 발생한 중·일간의 외교 분쟁에서 희토류자원 카드로 일본
을 굴복시키고, 자원 확보를 위하여 아프리카든 남아메리카든 자원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공략하
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또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대한 자본력과 기
술을 가진 해외 메이저들과 힘든 경쟁으로 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지에서만 광산개발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소위 도시 광산이다. 도시 광산이란 도시에서 버려지는 폐 가전제품이나 산업폐기물 등에 축적된 금속 자원 중 재활용과
정을 거쳐 자원화할 수 있는 금속 또는 관련 산업을 말한다. 도시 광산은 우리가 자원 확보를 위해 눈을 돌려야 할 중요
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전자제품, 자동차, 사업장 폐기물 등의 금
속가치는 약 46조에 달하며, 매년 4조3000억 원의 많은 도시광산자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역방향
산업자원과 친환경 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일본은 이미 1980년대에 도시광산사업을 시작하여 이제는 ‘도시쓰레기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으며 EU, 미국 등 선진국들
도 자원재활용에 대하여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도시광산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거체
제 수립부터 법, 제도 정비 등 기초작업 수립으로 도시광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환경부가 수립하여
효율적이라는 호평을 받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산자 책임원칙(EPR)제도도 도시광산 사업화에 좋은 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도시광산사업은 자원재활용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술력과 법·제도 등 기반이 부족하여 사업화
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약 860개에 이르는 국내도시광산업체도 전반적으로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도시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력과 법·제도 등 기반구축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도시광산사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 확보 잠재력이 큰 도시광산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래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시광산산업은 폐기물처리업에서 제조업으로 분류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도시광산업은 폐
기물 재활용업으로 산업분류되어 있어 영업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등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도
시광산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도시광산업체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파.분쇄 등 전처리과정을 거쳐 재자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광산자원은 재위탁을 허용해야 한다. 도시광산자
원의 재활용을 하려해도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위탁은 금지되어 있어 자원유통
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재자원화 목적의 도시광산자원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로 도시광산산업이 성장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활성화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 잠재력이 큰 산업
이지만 산 넘어 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재활용기술은 물론 유통체계 구축 등 산업기반이 취약하다. 기업의 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보급사업 등 친환경적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으로 기반을 견
고히 해야 한다.
넷째로 도시광산산업 활성화추진을 위한 국가전문기관의 지정과 운영이 필요하다. 도시광산산업은 장기적 대처가 필요
하나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도시광산업체가 주도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도시광산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으
로 기술연구와 장기사업계획수립 등을 전담하는 도시광산기술원 등 국가 주도의 자원관리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
다. 이상과 같이 도시광산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민·관 모두가 노력한다면 도시에서 버려지는 산업폐기물을 46조원에
달하는 재활용자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도시쓰레기를 유용한 자원으로 이용하는 도시광
산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기반을 갖춰 앞으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고가자원의 시대를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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