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영 기자 <석유/자원팀>


환경이 먼저냐, 자원이 먼저냐. 닭과 달걀의 논란 같지만 이 경우는 확실히 자원이 먼저다.

한해 에너지소비량의 97%를 수입해 쓰는 우리나라 처지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석

연찮다.


작년 노영민 의원의 광업법개정안에 놀란 광업권자들이 새해가 돼서야 겨우 가슴을 쓸어내렸다. 노 의원이 작년 10월 발

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제한과 채굴제한이 골자다. 허가를 받았어도 채굴계획인가가 무효화되거나 취소

되면 광업권 허가도 취소하도록 했다. 주거지역에서 몇 미터, 지하수에서 몇 미터, 공공시설 보호를 위해, 농업밀집지역

은 또 제외하고…. 이럴 거면 아예 광산개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광물채굴이 환경을 훼손해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으니 법으로 규제함이 마땅하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처럼 매일 쓰는 에너지는 누가 갖다 줄 것인가? 해외수입도 한계가 있고 더구나 요새는 자국의 자원을 잘 내

어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건강을 생각한다면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던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

까?


2011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갈 즈음에 광업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개정안 사건은 소통과 타협으로 원만한 결과를 맞

았으니 다행스럽다. 하지만 뒤끝은 남는다. 벌써 10년도 더 된 묵은 이야기이고 앞으로 언제 또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

이다. 특정 지역과 광업권자들 간의 마찰로 인한 광업권 탄압사건은 2011년 이전에도 계속 있어왔다. 옆집 공사로 소음

이 지나쳐 민원을 넣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불편을 업(業)으로 삼아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나라에 캘 광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은 안 드는 것인지 …. ‘님비주의’가 지나쳐 국가존립을 흔드는 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탄채굴이 환경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옛날 석탄 없었으면 우리나라 울창한 삼림은 누가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석탄업

계 관계자의 항변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10년 동안 꾸준히 민원을 내어 광산개발권 축소를 바랬던 지역민들에게 묻는다. “나무 떼고 사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