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산업화 육성은 시급한 국가의 정책과제



최근 중국이 자원확보에 유리한 영토확장을 위해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 이어도가 자국의 관할 수역이라는 억지를 부렸

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중국은 주석, 몰리브덴 등 6개 금속자원에 대한 자원세를 최고 20배 까지 올리

고, 2012년도 희토류 수출쿼터도 작년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자원확보전이 갈수록 치열

해지고 있다.


작금의 관심을 끌고 있는 희소금속은 IT, 바이오, 우주항공, 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꼭 필요한 핵심소재이다.

소량 첨가만으로도 제품의 품질과 성능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현대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들 자원의 확보와 활용기술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희소금속자원 부존량의 80%가 중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 미국 등 5개국에 편중되어 있는데다가 글로벌 희소금속 생산

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희토류수출 제한조치 등 자원무기화 정책을 추구하여 희소금속 공급불안을 야기하

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충주, 홍천 등지에서 탐사에 의한 국내 자원개발과 볼리비아 유우니염호 리튬개발처럼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희소금속의 부가가치와 공급안정성을 제고시키는 소재산업화 지원에도 역점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 희소금속

업계의 성장은 물론 다른 관련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희소금속실용화센터 설치 등 소재화산업의 지원, 포스코의 강릉 옥계산업단지 마그네슘금속 생산추진, 광

주광역시의 도시광산기술원의 설립추진, 영월군의 포스코 그룹 계열사의 투자 유치를 통한 몰리브덴과 탄탈륨 등 희소

금속 클러스터 구축 등 일련의 소재화·부품화 사업추진은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존품위와 부존량이 제한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부족하여 희유금속 자원의 생산은 미미한

데다, 희유금속 소재화기술과 재활용가능한 순환자원의 활용화 시스템구축 미비 등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희소금속 소비

량이 세계 1,2위를 다투는 국가들의 경우 이미 희소금속확보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데, 일본은 2001년에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중국은 2008년에 순환경제촉진법을 제정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둘째로 국내 및 해외에서의 탐사와 개발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역적으

로 부존이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희소금속에 대해서는 이미 선진국들이 경쟁적인 확보전에 돌입해 있는 상황에서 개인

기업 차원에서는 이의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소재화를 위한 원천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장기발전계획을 확립하여야 한다. 희소금속은 존재량이 적거나 추출이

매우 어려운 금속자원이 대부분이나 우리의 소재화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40~50%에 불과하다. 반면 세계 최고의

희소금속 소재화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80년대에 희소금속자원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기술개발연구를 추진

하여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폐자원활용 부문에서는 도시광산기술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도시광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용기술의 개발, 순환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도시광석의 원활한 수급시스템 구축 등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최근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이 희소금속인 중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상동광산에 투자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데, 폐광지 영월도 중석생산과 가공사업을 통하여 세계적인 광물산업 중심지로 도약이 가능하다. 다양한 희소금속 클러

스터 구축사업을 연쇄적으로 발전시켜 21세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희소금속자원의 산업화육성을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매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