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덕(한국광업협회 상근부회장,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 전문가 기고문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자원 News Letter 57호”

[북한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남북 동반성장 꾀해야]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지금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만성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개발에 주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며 “북한이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도록 중국이 많이 설득하고 힘써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극심한 경제난에 빠진 북한경제를 살리는 길은 남북간 경제협력 뿐이다. 특히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자원의 개발은 북한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남한의 자금과 기술력,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광물자원개발사업은 북한 경제를 일으키는데 있어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에너지?광물자원개발사업은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투자회수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투자회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개성공단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 양측의 교류협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조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우리 기업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북측은 투자 보장을 확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남북경제협력 특히 자원개발사업은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정경분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보장을 위해서는 북한의 에너지?광물자원개발사업에 외국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경분리를 통하여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간 경제활동 확대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 2만 달러시대에 정체되어 있어 이를 돌파하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경제개발 초기 산업발전을 위한 종자돈마련을 위해 서독에 광부, 간호사를 파견하고,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한 대일청구권자금, 베트남전쟁 및 중동건설특수 등 경제발전의 토대를 한 단계씩 높여간 노력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이 국민소득 4만 달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중요하고 그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에너지?광물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고용확대, 인프라 건설 등 남북이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통일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본 기고문은 저자의 견해로, 남북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