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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2-03 조회수 2613
파일첨부 자급자족 경제가 자초한 북한 에너지난(정우진)남북자원레터.pdf
제목
[전문가기고문]자급자족 경제가 자초한 북한 에너지난

북한자원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북한 경제에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가를 꼽으라면 에너지문제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전력부족은 북한 경제난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계획은 전력공급을 주어진 생산요소로 보고 수립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아무리 정밀하고 의욕적인 산업계획을 수립해도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통치권자의 각별한 관심과 명령이 없는 한 단순히 “계획”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년부터 김정은 체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지방의 특성을 활용한 산업화 정책인 “13개의 경제개발구 계획”도 결국은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계획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려운 이유는 불투명한 제도, 비상식적인 거래관습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중국 기업들이 북한 광물자원을 탐해왔지만 지금까지 투자가 부진한 이유도 전력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의 전력을 받을 수 있는 광산개발만 일부 추진될 뿐 북한 내륙에 투자한 광구는 거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www.e-ia.co.kr/sonosa/newsletter/201502/column.html - 국내 유일의 북한자원 전문 소식지 북한자원 뉴스레터 Vol.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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