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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2-31 조회수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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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경협 뉴스레터] 북한 대외무역 동향 압록강 접경지역 동향

1. 중국 단둥-다롄 고속철 개통으로 북-중 접경지역 3개 고속철 개통완료

 

12월 17일 단둥과 다롄을 잇는 290km 직통 고속철 운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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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단둥-다롄 구간은 선양을 거쳤기 때문에 3시간 40분이 소요됐으나, 직통구간 개설로 2시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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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간은 동북 3성의 최대 항구인 다롄과 피커우(皮口), 좡허(庄河), 하이양훙(海洋紅), 단둥항 등 발해(渤海) 항구들을 연결하며 여객 수송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도 겸해 항만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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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km 속도로 운행될 예정이며, 1시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 계획

 

이로써 창춘-훈춘, 선양-단둥, 단둥-다롄의 3개 북-중 접경지역 고속철이 모두 개통됐으며, 동 구간은 동북지역 최장인 하얼빈-다롄 구간과 연결돼 중국 동북지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빅 트라이앵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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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과 인접한 지역들에 이같이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있는 것은 중국 철도부의 ‘중장기 철도망계획’의 일환이며, 2020년까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들이 모두 연결되는 쾌속 여객운송망 구축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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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들은 북-중 접경 도시들의 고속철도 개통 효과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가시화 될 것으로 예측하며, 물적·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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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개통으로 중국 내수 활성화 또한 기대되고 있어 향후 북-중 경제협력과 무역에도 긍정적 효과 기대

   

   

 

[중국고속철도망, 신화통신, 동아일보 등 종합 12.18]

 

2. 북한, 지난 50년 동안의 석유탐사에서 특별한 성과 없는 것으로 판단

 

38노스에서 작성한 북한의 석유 및 가스탐사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0년간 수차례의 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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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탐사 실패의 원인으로는 중국과의 수역관할 갈등과 현대식 채굴장비 부족 등이 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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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확보에 공격적인 중국이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해(서한만 일대)의 해양 경계선 문제를 두고 북한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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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내세워 북한에 현대식 채굴 장비를 판매하지 않음.

 

중국 해양석유총회사(CNOOC)는 지난 ’05년 북한과 서한만 분지의 원유개발협정을 체결했으나 북-중관계 악화로 진전 無

 

북한의 정치 불안으로 국제 석유업체들도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실제 영국의 아미넥스社는 북한에서 8년 간 탐사활동 후 사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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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넥스는 ’04년 북한 원유개발총회사와 원유탐사 및 개발계약을 체결했으나 탐사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하자 ’12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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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미넥스는 북한의 채굴 가능 매장량을 40~50억 배럴로 추정했으나, 예측이 불가능하고 급변하는 북한 정치상황을 이유로 탐사 중단

 

몽골과 러시아 중부의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도 북한 석유 탐사를 실시했으나 성과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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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정유회사 ‘에이치비오일’은 ’13년 5월 북한 승리화학연합기업소의 지분 20%를 1,000만 달러에 매입했고,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은 ’14년 3월 북한과 석유·가스 탐사에 협력하기로 했으나 양측 모두 지지부진

 

보고서는 현재 6~7개 외국 정유업체가 북한과 석유·가스 탐사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 여부는 외국기업의 원활한 채굴비용 및 기술제공과 북한의 정치적 안정에 달려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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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평양, 재령, 안주-온천, 길주-명천, 신의주 유역 등 내륙 5곳과 서한만과 동해바다 2곳인 것으로 추정

   

 

[38노스, VOA 등 종합 12.16]

 

3. 북한 경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익감소 심화

 

석탄과 철광석 가격이 약 50% 하락하면서 북한의 對중국 수출액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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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월~10월까지 북한의 對중국 철광석 수출액은 6,051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0% 감소했으며, 무연탄 또한 8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10월에는 33%의 감소율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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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월~10월까지 북한의 對중국 무연탄 수출액은 8억 9,799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했으며, 특히 10월의 對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2.6% 감소

 

북한은 중국의 경기둔화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내년에도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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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체 수출·입은 각각 31억 6,000만 달러와 44억 5,000만 달러로 국가별 교역 비중에서 중국은 90.2%로 절대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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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05년 5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작년 처음으로 90%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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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은 중국의 철광석과 무연탄 수요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 중국 경기둔화에 따라 최근 2년 철광석과 무연탄의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

* 석유, 구리, 석탄, 아연 같은 원자재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에서 거래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석탄수출 물량을 조정하거나 중단시킬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 북-중, 북-러 접경지역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망 필요

   

 

[연합뉴스,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종합 12.10]

 

4. 중국 지린성, 북-중 접경 압록강변 개발 박차

 

지린성은 북한과의 접경도시인 지안(集安), 린장(臨江), 창바이(長白)를 대북 무역의 전초기지로 개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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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강도 만포시와 현재 공사중인 새 국경교량으로 연결되는 지안시에 북-중 무역을 위한 대규모 통관 시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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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산 1억 8,500만 위안(약 3,000만 달러)이 투입될 예정이며, 부지는 10만 2,800평방미터로 화물은 물론 여객 통관 검사소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이르면 내년 8월 주요 건물이 준공될 예정

 

만포-지안 국경 통관소가 완공되면 연간 화물 운송량은 50만 톤, 출입국 인원수는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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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포 등 자강도 일대에서의 목재채벌과 광산지원 개발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이 보다 많아지고 사업도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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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기업은 자강도 일대의 지하자원 개발에도 나서 동광과 몰리브덴 제련공장을 건설해 생산품을 수입 중

 

한편, 양강도 혜산시와 마주한 창바이의 경우 ’15년 상반기에만 통관 화물이 11만 톤, 교역액은 5,000만 달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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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바이시는 북-중무역 확충을 위해 시설보완을 거쳐 통관소요 시간을 최대 1/3까지 단축할 예정

   

 

[RFA 12.2]

 

5. 위성사진으로 본 북한 신의주의 변화

 

신의주 경제특구에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휴양시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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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압록강 일부를 메워 만든 간척지 위에 호텔과 수영장을 비롯한 보트선착장, 식당, 쇼핑센터 등 건설에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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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3월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불과 6개월 만에 거대한 휴양시설이 들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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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대교 아래에 지어져 단둥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음은 물론 검문소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

   

<휴양시설 사진 비교>

 

신의주청년역 또한 개보수를 통해 역사의 지붕공사 및 혁명전시관도 리모델링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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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청년역은 북한 주민이 기차를 타고 중국을 방문하며, 많은 외국인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주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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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위로 새 지붕 교체작업이 진행됐으며, 40여 개의 콘크리트 기둥 및 타일작업은 물론 화강암 소재의 바닥으로 교체

   

<신의주청년역의 변화>

   

 

[RFA 12.2]

 

두만강 접경지역 동향

1. 러시아, 북한 수력발전소 설비 공급 계획 발표

 

러시아 수력발전소 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루스기드로社와 북한 전력산업부가 관련 의정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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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 러시아 전문가들이 지난 12일부터 북한을 방문해 동평양 화력발전소와 금야발전소, 남강 수력발전소를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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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러시아 전문가들에게 수력, 화력 발전소 문제와 북한 통합 에너지시스템 문제, 전력 공급절차, 전력 시장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고충을 전달

 

양측은 또 러시아 설비 공급 방안과 기존의 설치된 발전기 작업능력 향상, 전송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교환

   

 

[스푸트니크 통신, 노컷뉴스 등 종합 12.19]

 

2. 북-러 전력분야 협력협정 체결

 

북한과 러시아는 나선특구의 전력공급과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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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력공업성 부상 허택과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 안톤 이뉴친이 동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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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북-러 양국이 전력분야 기술교류, 전력공급 관련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취지

 

현재 북-러 양측은 북한 나선시와 러시아 극동 연해주를 잇는 송전 선로 건설과 연해주 지역 잉여 전력의 북한공급 사업을 추진 중

   

 

[타스 통신, 연합뉴스 등 종합 12.11]

 

3. 북-중-러, 나진항 이용한 선박·철도 환적운송 추진

 

러시아 철도공사는 내년부터 중국→북한→러시아를 잇는 컨테이너 환적 수송 사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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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서 나진항을 거쳐 모스크바까지 컨테이너를 운반할 계획으로 편도가 아닌 왕복운행도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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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을 위해 러시아 철도공사는 북한 철도청 및 나진항과 관련 계약을 체결했으며, 북-중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한 세관 사전통보 등 통관문제 조율 중

 

나진항을 활용한 다국간 시범운송 사업이 다각화됨에 따라 향후 나진항의 발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됨.

   

 

[스푸트니크 통신, RFA 12.4]

 

기타지역 동향

1. 태국, 對북한 수입 감소, 수출은 증가

 

태국의 對북한 수입은 한 해 늘었다가 다음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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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2,192만 달러, ’13년 1,390만 달러, ’14년 1,908만 달러로 격년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15년 1월~9월까지 태국의 對북한 수입은 579만 달러로 감소세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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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주요 수입국 순위 중 북한은 115위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작은 편에 속함.

 

태국의 對북한 수출은 ’11년 2,412만 달러, ’14년 1억 725만 달러로 4년 연속 증가한 반면, ’15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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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태국의 對북한 수출이 1억 725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15년 1월~7월까지 태국의 對북한 수출은 5,697만 달러를 기록해 큰 폭의 감소를 보임.

* ’14년 대북 수출이 많았던 원인은 태국산 고무의 수출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

 

’10년~’14년 태국의 對북한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 및 부품, 금속제품, 섬유, 화학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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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의 총 수입 중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95.9%, ’14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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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품목은 ’14년 기계 및 부품의 수입량이 590만 달러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15년도에도 비슷한 양을 유지하고 있으나, 반면 화학제품의 수입량은 감소

 

태국의 對북한 주요 수출 품목은 고무,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가공과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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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북한 수출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對북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년 46.4%, ’13년 96.8%, ’14년 45%를 차지

 

태국과 북한의 무역은 활발하지 않은 편으로, 태국 내 북한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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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對북한 수입은 기계부품, 화학제품 및 철강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액이 미미하며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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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국의 對북한 가공육 수출이 ’14년 큰 폭의 증가를 보인 후 ’15년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이점

   

 

[코트라 12.11]

 

2. 싱가포르 법원, 북한 청천강호 자금지원 ‘진포해운’에 유죄선고

 

전투기, 미사일 등 불법무기를 운반한 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비용을 지불한 싱가포르 선적 진포해운에 대해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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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포해운은 싱가포르 국적을 갖고 있긴 하나 북한이 UN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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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됐을 수 있는 자금이전, 무허가 송금혐의를 인정

 

진포해운은 ’13년 7월 7만 2,000달러를 파나마 선적회사인 씨비팬톤엔드코에 송금했으며, 이 자금이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비용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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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13년까지 허가 없이 불법 송금활동을 해온 점도 인정됐으며, 최종 형량은 ’16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

   

 

[연합뉴스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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