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지구 반대편 브라질 브루마지뉴 광물 찌꺼기 적치댐이 붕괴해 157명의 사망자와 2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붕괴된 댐의 높이는 87m로 석촌호수 담수량의 2배 규모인 1200만㎥의 광산 폐기물이 적치돼 있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러 위험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35명의 인력만으로 790개의 광물 찌꺼기 적치댐을 관리하는 등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재해(災害)로 보인다.
큰 문제는 흘러내린 토사에 포함된 각종 중금속과 화합물에 의한 2차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석의 분쇄와 분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광물 찌꺼기는 입자가 작은 실트와 유사한데 구리, 납, 아연, 비소 등 중금속이 오염 기준을 초과해 2015년 브라질 마리아나 댐 붕괴사고 때도 엄청난 환경 재앙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1960~2018년까지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적치댐 붕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발생 사례가 있어 광물 찌꺼기 적치댐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해관리 분야의 향상된 기술개발을 통해 광해를 최소화하도록 광산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현행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는 채굴 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에게 광해 방지 책임을 지우고, 비용도 '원인 유발자 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의 사례를 보면 당초 댐 설치 방식이 붕괴 우려가 높은 상류형(upstream)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계 2위 채광 기업인 발리(Vale)가 시공하고, 독일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TUV SUD의 검사를 통과했다는 점에 유으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채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 찌꺼기들을 광산 밖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고아산 안 적치장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사업비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광해방지 의무자에게만 사업시행을 맡길게 아니라 체계적인 광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학연 모두의 관심과 지언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을 통한 IoT·ICI 적치장 안전 모니터링과 친환경 재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생태 환경, 경제적 요소, 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국민 맞춤형 광산 폐기물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