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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과거의 영광 ‘광업’의 재도약…국민연료에서 4차산업의 메인으로
국내 광업의 화려한 과거, 침체된 현재, 그리고 재도약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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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 영월 판교갱에서의 취업회 관경.(사진=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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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우리나라의 ‘국민 연료’는 단연코 ‘석탄’이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천연가스(LNG)가 도입되면서 그 자리를 내줬지만 한때 대한민국 부흥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냈다. 1966년 석탄생산량은 1161만t, 이 가운데 70% 이상이 가정과 상업용에 사용되며 황금기를 구가했다.
전성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당시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석유를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던 ‘주탄종유’의 시절을 지나 1980년 후반부터 ‘주유종탄’의 시대로 역전된 것이다. 더구나 1986년부터는 인도네시아산(産) LNG가 도입되며 발전용 천연가스가 공급됐으며 그 이듬해에 수도권에 처음 도시가스가 공급 되며 석탄은 점차 그 자리를 잃게 됐다. 실제로 1988년 석탄 생산량은 2430만t이었으나 재고가 50% 이상 남을 정도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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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5월 29일 서울 부녀자들이 장성을 방문해 석탄생산 현장을 둘러봤다.(사진=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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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자원·개발투자 빈약… 생산·수익성도 낮고 인력난은 가중 현재 국내 광업의 생산액은 연간 약 2조원 규모로 GDP 기준 0.2% 수준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광종은 27종이나 경쟁력 있는 금속광의 부존량(천연적으로 파묻혀 있는 양)은 1.2억t으로 1%에 불과하고 석탄·에너지광 역시 7%인 14t에 머문다. 금속광 99%, 석탄·에너지광 93%가 수입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대신 비금속광인 석회석의 부존량은 전체 광물의 73%에 해당하는 138억t이다. 우리나라 광산 수는 2011년 433개소에서 2018년 말에는 355개소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석회석 광산이 102개소, 고령토광산 100개소, 규석·규사 47개소 등 비금속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개발투자도 부진하다. 광업은 탐사·개발·생산까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금 회수에도 10~15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으로 민간투자 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광물공사가 유망광구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개발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에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개발·생산 연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더구나 국내 광산 업체들은 매출액 10억 미만의 소규모 광산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곳도 47%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광산 대부분은 단순 파·분쇄 형태의 제품만을 생산하며 기술 경쟁력도 미약하다. 고순도 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화 연구개발은 초기단계에 머물렀고 광산물 소재화를 위한 자체 투자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낮은 수익구조 때문에 기술개발, 안전시설확충, 친환경관리 등에 대한 투자여력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특히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2011년 7373명이던 근로자는 2018년 6381명으로 1000명 이상이 줄었다. 근로자 평균연령도 51세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타산업 42세에 비해 9세나 높은 수치다. 광산 재해는 1980~1990년대 보다 크게 줄었으나, 최근 연간 30명 내외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광산의 갱내화·심부화로 재해발생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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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은 자연에서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균질한 고체로서, 대부분 무기과정에 의해 생성되고 일정한 화학조성과 결정구조를 갖는 물질이다.(사진=한국광물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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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광물 수요 증가… 4차산업으로 희유금속은 귀한 몸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광물 수요는 최근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빈약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광물 수요는 2018년 기준 3.4억t, 연간 36조원 규모로 지난 10년간(2009~2018년)간 연평균 4% 증가해오고 있다.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제철소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2018년 기준 주요 광물은 유연탄 16조원(1억3000만t, 발전용), 철광 6조원(7000만t, 제철), 동광 4조원(200만t, 전선), 아연 2조원(200만t, 도금) 연 1조5000억원(62만t, 도금) 등이며 이들 5개 광종이 국내수요의 82%를 차지한다.앞으로 국내 유연탄 수요는 저탄소·친환경 기조로 2025년까지 상승 후 하락세가 예상된다. 철·동 등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리튬, 코발트 등 신산업·첨단산업 관련 광물은 증가가 예상된다.세계적으로도 광물은 수요 증가세를 보인다. 산업부의 ‘글로벌 광물시장 주요 동향’에 따르면 미·중무역분쟁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에도 유연탄, 철, 구리 등 전통적인 광물에 대한 수요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광물가격은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저탄소 성장기조, 에너지 전환정책 등으로 리튬, 코발트 등 희유금속의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산업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희유금속 가격에 대한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중국, 인니, 등 자원 부국의 수출통제와 유통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 EU 등 광물 주요 소비국들은 수급·가격 불확실성 리스크를 고려해 핵심광물 지정 등 안정적 확보 전력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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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홍보 책자에 실린 전략 비축물량.(사진=한국광물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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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광업 기본계획으로 광물산업 도약에 역점
현재 우리나라 광물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광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50개 유망광구를 발굴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발굴된 유망광구는 민간에 제공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귀한 몸이 된 희유금속 관리가 일원화 된다.
기존 희유금속은 광물공사와 조달청으로 나눠 비축하고 있었으나 조달청 보유 희유금속을 광물공사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비축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비축대상 광종 및 비축량을 재검토하게 된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규 비축 대상을 발굴하고 광물 수급상황을 고려해 비축 광산물 대여 및 방출 등 비축 자산 운용의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우리의 전략 광종과 미래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유금속 등 핵심 광물자원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에도 나선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ICT 광산 장비 보급 지원을 늘리고, 광산 작업공정 전반에 걸쳐 무인화·자동화하는 스마트마이닝(Smart Mining)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도 검토·추진한다.
광산의 안전기준도 상향된다. 이를 위해 안전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작업자 교육환경 및 질을 개선토록 했다. 또 갱내 광산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시설·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광산 폐광 이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기사원문주소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4120100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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