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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19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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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광산안전법 신속 처리·동해선 고속화 조력
[기획-법안&현안] <4> 이철규-동해 태백 삼척 정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재선 의원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올해 기후위기 극복과 자연생태계 보호 등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항을 법안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구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광산과 관련해서는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관련 사무를 광업 관련 전문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토록 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우선 완공을 앞둔 삼척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비롯해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ESS화재안전 교육훈련센터 등 미래 에너지 산업 주도를 위한 핵심 기관의 관련예산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여기에 태백면산층 티타늄-철 광산 시추의 안정적 추진, 국회 계류 중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통해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강원랜드와 시너지 효과를 통한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삼척-동해-강릉 동해선 고속철도, 삼척-포항 동해선 철도 건설·전철화, 동서고속도로의 양방향 동시 착공, 태백·영동선 철도 고속화사업 등 지역의 주요 SOC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사안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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