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튬·니켈·흑연·희토류 등을 국가 핵심광물로 선정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한편, 재자원화 비중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핵심광물 확보전략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차전지 등 핵심광물자원 수요기업 및 유관기관 등 핵심광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대책이다.
세부적인 전략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했다. 이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경제적 영향과 리스크 등을 분석해 집중 관리한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과 세륨·란탄·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 등 희토류 5종이다.
또 정부는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핵심광물 투자업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적기관들의 대출과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폐자원을 핵심광물로 재자원화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80%대에서 50%대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