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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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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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제3차 광업 기본계획」확정

「제3차 광업 기본계획」 확정

-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광업 기본계획(적용기간 ’20~’29년)을 확정했다.

ㅇ 이 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그간 학계·광업계·유관기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산업부는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①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②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③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 국내 광업 현황 >

◈ 국내 광업 생산은 연간 2.7조원(‘17년)규모로 지난 10년간 GDP 비중이 소폭 줄었고,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광산은 355개다(‘18년말). ㅇ 국내 355개 광산 중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광산이 73%(259개)이며, 주요 생산 광물은 석회석(66%), 무연탄(11%), 규석(3%) 등 비금속 광물이다. ㅇ 광업 종사자 수는 지속 감소하여 ‘18년말 기준 6,381명이며, 근로자 평균 연령은 타 산업에 비해 9세 높다(광업 51세, 全산업 42세). ㅇ 광산 재해는 ‘80～’90년대 보다 크게 줄었으나, 최근 연간 30명 내외 지속 발생 하고 있으며, 광산의 갱내화·심부화로 재해발생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 제3차 광업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